<냉전>·양극체제와 <탈냉전>·1극체제에서의 미경제패권전략
1차세계대전종식후 1929 대공황이 발생했다. 미연준(연방준비제도 Fed)은 1927이래 통화팽창정책을 시작했고, 1928 600억달러의 통화를 은행들에 방출했다. 그러다 갑자기 1929.8.9 금리6%인상, 뉴욕연은(연방준비은행 FRB)의 증권거래업자에 대한 금리를 5%에서 20%로 인상하며 1929~33 통화유통량의 1/3을 감축했다. 1600억달러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1930~33 8812개은행이 도산했다.
1932 미대선에서 프랭클린루스벨트가 당선됐다. 루스벨트는 조부인 제임스가 1984 뉴욕은행창설자인 은행가문출신이었다. 루스벨트는 1933~38 <경제프로그램>·<공공사업계획>이자 <금융개혁·규제정책>인 <뉴딜>정책을 시행했다. <뉴딜>정책의 공공적측면에서의 실패는 여러지표들로 확인된다. 경기위축이 가장 심했던 1933 1인당GDP(국민총생산)은 1929 주식시장붕괴이전보다 47% 낮았고, 1939에도 17% 낮았다. 1939 실업률은 17%로, 1943까지 대공황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공황에 따른 미경제위기는 대규모군수생산을 요구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2차세계대전으로 모면됐다는것이 중론이다.
<뉴딜>의 본질은 금융분야에서 드러났다. 루스벨트는 1933.6.16 <글래스스티걸>법에 서명하면서 모건은행과 모건스탠리를 분리시켰고 <1933증권법>·<1934증권거래법>을 통과시켰으며 1933 뉴욕증권시장을 개장했다. <뉴딜>정책은 여론의 호평을 받았고 월가은행재벌에 대한 미국민의 불만을 해소시켰지만 실상은 연은에 동참을 거부했던 은행들은 영업을 시작하지못했고, 시장은 월가금융가들의 손에 의해 재편성됐다. 특히 루스벨트는 금융자본의 <염가화폐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3.11 <은행의황금교환금지>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이어 4.5 미국민의 황금을 온스당 20.67달러로 수매하며 금을 소장한 사람들에게는 10년징역·20만달러벌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한뒤 1934.1 황금준비금법안을 통과, 금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면서 화폐가치를 약절반으로 떨어뜨렸다. 이같은 술책은 화폐로서의 금의 지위를 박탈, 미달러로 교체하며 세계경제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3단계과정중 하나였다. 루스벨트에 의해 미국내 유통·교환된 금화가 폐지됐다. 이후 1944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해 금·달러환전체계가 형성됐다. 브레튼우즈체제의 중심내용은 금·달러본위제로 달러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나라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는것이다. 전세계 금의 70%를 소유하고있는 미국은 향후 금·달러연결고리를 끊어 달러본위제로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계로서 브레튼우즈체제를 형성했다. 1971.8 리처드닉슨미대통령의 달러금태환금지선언에 따른 금본위제폐지는 브레튼우즈체제의 종말이 아니라 연장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25년간의 미<달러화전략>, 금을 달러로 대체하는 전략이 이시기에 성공한것이다.
2차세계대전종식후 사회주의세력·민족해방세력은 혁명의 대고조기를, 제국주의세력은 최대위기를 맞이했다. 제국주의세력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현대제국주의체계를 형성했다. 1947.4 해리트루먼은 <냉전>정책인 <트루먼독트린>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그리스·튀르키예에 대한 경제·군사적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1946.3.5 전영국수상 윈스터처칠의 트루먼이 배석한 미방문연설에서의 <오늘날발트해의수데텐란트에서부터아드리아해의트리에스테에이르기까지대륙을횡단해<철의장막>이내려져있다>는 내용이 반영된것이다.
1947.6 경제적으로 <마샬>계획, 군사적으로 1949.4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조직했다. <마샬>계획은 전후유럽부흥을 위해 미국이 전면적원조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됐으나 실제는 2차세계대전후 경제가 파탄난 서유럽에 미국의 잉여자본을 투입하면서 미경제공황을 모면하고 유럽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해 소련·동유럽사회주의의 붉은물결이 서유럽으로 확산되는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미는 <정치적개혁>·<외부감독>을 조건으로 <마샬>계획을 실시하며 영국·프랑스 다음으로 분단된 서독에 많은 재원을 쏟아부으며 <전시>경제를 형성했다.
<냉전>시기 사회주의권에 대한 봉쇄와 고립압살은 경제적으로도 심화됐다. 소련내에서 사회주의의 변질을 이끈 니키타흐루시쵸프때부터 계획경제는 무너지고 자본주의적으로 농업을 경시하면서 소련은 전통적인 식량수출국에서 1980이후 최대식량수입국으로 떨어졌다. 1963 식량구입을 위해 소련이 금보유량1/3수준인 372.2t을 팔고, 2년뒤 또 335.3t을 팔정도로 식량문제는 심각했다. 이런 소련이 탈출구로 삼은것은 1960 발견된 시베리아대형유전을 기반으로 한 석유산업이었다. 1971 금·달러태환금지가 단행됐고 석유가가 치솟으면서 소련이 보유한 <오일달러>는 식량수입에 의한 경상수지적자를 보존하고도 남는 수준이 됐다. 소련은 미국이 걸어오는 <군비경쟁>에 돈을 투입하는 한편 1979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소련을 군사·경제적으로 소모시키면서 1980년대초 <석유무기화전략>을 채택했다. 1974 사우디아라비아, 1975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석유거래대금결제에 달러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생산국은 벌어들인 달러자금으로 다시 미국채를 구매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켰고,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됐다. 그러면서 달러는 기축통화역할로 인해 발생했던 <트리핀의딜레마>를 해소했다. 한편 1985 소련의 석유채굴량이 감소했는데, 이시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생산량을 2배확대하면서 석유가를 대폭락시켰다. 소련은 외환부족에 시달렸고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은 미·서방으로부터 대규모외채를 빌리면서 1988 소련·동유럽외채규모는 2060억달러를 육박했다. 1980년대초 미는 기준금리를 폭등시키며 취약해진 동유럽경제를 박살냈다.
<냉전>시대 경제분야에서의 미·서유럽대 소련·동유럽 양극체제는 붕괴되고 미국중심의 1극체제가 형성된것은 신자유주의정책의 본격화와 함께 <워싱턴컨센서스>를 통해 확인된다.
식민지경제약탈을 위한 <워싱턴컨센서스>
뉴욕연방은행장출신 폴볼커가 1979.8 연준의장이 되면서 고금리로 전환, 신자유주의를 더욱 본격화했다. 취임2달만인 10월 연준정책금리를 10.94%에서 13.77%로, 이듬해 4월 17.61%로 인상했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 <레이거니즘>의 로널드레이건이 당선된뒤 볼커는 1980.7 정책금리19.7%, 1981 기준금리19%까지 상승시켰다. 이는 미국내노동자·민중착취강화와 미외채국·식민지약탈심화로 이어졌다. 미국내에선 1982 약430만명이 빈곤상태로 추락하며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1981~83 5700억달러 생산손실이 발생하며 미경제는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완전히 전환됐다. 초고금리·강달러로 인해 다른나라에서 외환유출이 심화됐고 그재원들은 미국에 집중됐다. 동유럽·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 엄청난 이자상환부담을 안았던 반면 레이건의 <전략방위구상>·소련붕괴공작은 경제적으로 뒷받침됐다. 1982 멕시코는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지급을 하지못해 채권자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뒤이어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와 필리핀등에서도 대출이 중단됐다. 미국은 고금리정책으로 다른나라를 파산시키면서 자국내 인플레이션문제를 모면했다. 동시에 파산위기에 놓인 나라들에게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강요했다. 대표적인것이 <워싱턴컨센서스>다.
미정치경제학자 존윌리엄스는 1989 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 대한 <처방>으로 재정건전성·누진세율완화등조세개혁·공기업사영화·규제완화·무역자유화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영한 10가지항목을 제시했다. 이는 비단 라틴아메리카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시행해야할 구조조정정책으로 주목받았고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등 브레튼우즈체제하에 만들어진 자본주의경제시스템에 의해 채택·심화됐다. 구체적으로 정부예산삭감·외국자본에의한국내우량기업합병매수허용·정부규제축소·자본시장<자유>화·외환시장개방·관세인하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미국이 금융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에 <워싱턴컨센서스>를 강제로 주입한뒤 자유무역등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아오며 <워싱턴컨퓨전(혼란)>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미중앙은행 모아세스네임은 2000 <외교정책>학술지에 기고한 <워싱턴컨센서스혹은워싱턴컨퓨전?>논문을 통해 <워싱턴컨센서스>라는 말이 등장한때가 1980년대말 소비에트시스템이 붕괴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짚었다. <소비에트블록>·<개발도상국>의 사회주의사상·중앙통제주의가 붕괴되면서 <워싱턴컨센서스>가 그대체물로 사용됐고 그결과는 부정적이었다는것이다. 1990년대후반 아시아외환위기때도 적용된 <워싱턴컨센서스>는 미중심의 1극체제로 전환된 조건에서 세계경제질서를 신자유주의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제국주의미국의 패권무기였다.
<냉전>에서 <탈냉전>, 양극체계에서 1극체계로
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진영대 제국주의진영간 <냉전>체제가 형성됐다. 이시기 제국주의진영은 사회주의대국 소련·중국을 상대로 <냉전> 즉, 봉쇄·고립압살정책을, 신생민족해방국을 상대로 <열전> 즉, 침략전쟁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1950 코리아전, 1956.10 미배후의 이스라엘 이집트침략, 1964 베트남전등을 들수 있다.
<냉전>시기 조작된 침략적군사동맹이 나토다. 1949.4 설립됐으나 그준비는 브레튼우즈협정이 있던 1944 영국내 전후기획조직과 대소련서유럽안보그룹형성준비를 통해 본격화됐다. 나토는 설립후 1년만인 1950.6 코리아전에 개입하면서 군사적준비를 완료했다. 미중심의 16개국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12개나토가입국중 7개국이 코리아전에 <연합군>일원으로 들어왔고, 그리스·튀르키예는 코리아전에 참전한 대가로 나토에 가입했다. 트루먼은 6.26 코리아를 <극동의그리스>로 칭했고, 미호전세력은 코리아반도에 원자탄투하를 주창했으며, 트루먼은 이명령을 재가하며 원자력위원회관할 원폭9발을 괌·오키나와기지에 이관했다. 코리아전에 대량투하한 각종 재래식·생화학무기와 원폭투하계획은 나토의 초기전략개념과 일치한다. 1950.12 브뤼셀회담에서 워싱턴DC에 나토상설군사위원회설치, 미최고사령관지휘하에 군사력배치를 결정하며 미중심의 침략기구로서의 군사적편제를 완성했다. 한편 1950~60 나토가입국들속에 미<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있자 미국은 이를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나토가입국들과 <핵책임분할에관한협정(핵공유협정)>을 체결했고, <핵계획그룹>을 내오면서 <핵공유>를 정책화했다.
나토는 <냉전>시기에만 전략개념을 4차례 수립했다. 특히 1957.5 전략개념은 <대량보복>전략이었다. 당시 1953.8 소련이 수소폭탄을 실험했고 중장거리폭격기들을 개발했으며 1957.8 대륙간탄도미사일SS6을 실험했다. 1953 미국은 소련·중국을 겨냥한 <대량적원자적열핵보복>수단유지를 통보하며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에게 유사시 핵무기사용군사기획권한을 위임했으나, 소련의 군사력강화로 <대량보복>전략의 가치가 없어지자 1967.12 <억지력>에서 핵전력과 재래식전력간 우선성을 모호하게 한 새전략개념인 <유연반응>전략을 공식채택했다.
한편 나토는 가입국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면서 동진을 통해 소련·동유럽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심화했다. <북대서양>지역범위를 넘어 이탈리아·그리스·튀르키예까지 가입시키고, 무엇보다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의 경계였던 서독을 1955 가입시키며 반소·반사회주의침략본색을 노골화했다. 사회주의진영이 약화되고 1989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통일된 독일을 나토에 포함시키며 소련에 <나토동진금지>를 약속했으나, 소련·동유럽반혁명화이후 거듭 동진을 했고, 2009 알바니아·크로아티아까지 나토에 가입시키며 러시아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한편 미보스턴종합대학 린지오루케국제학부교수의 도서<은폐된정권교체:미국의비밀냉전>에 따르면 미국은 <냉전>시기인 1947~89 70차례 정권교체행동을 벌였는데, 그중 64차는 비밀리에, 6차는 공개적으로 전개했다. 정권교체대상도 적국·<동맹>국, 정치체제를 가리지않았다.
<냉전>의 산물인 나토는 1990년대 시작된 <탈냉전>시기 해체되지않고, 미침략정책을 실행하는 분견대로서 완전히 탈바꿈했다. 미국은 1992 <국방계획지침>문건에서 미경쟁자제거, 핵·생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획득을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일방적선제공격과 7개의 전쟁시나리오중 조선·이라크동시전쟁대비, 대러침략책동등을 명시했다. <탈냉전>·1극체제하 미제침략책동의 잔학상은 나토의 1992부터 시작된 보스니아내전에의 개입과 1995 대규모공습, 1999 코소보폭격을 통해 전적으로 확인된다. 2023 세르비아 알렉산다르부치치대통령은 폭격희생자추모국가행사에서 나토가 코소보영토일부를 빼앗고 어린이78명과 250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언급했다. 2021 세르비아국가추모행사의 시청각자료에서는 나토공습기간 약4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코소보를 점령하자마자 1999.7 미군기지 본스틸캠프를 짓기 시작했다. 이미군기지건설은 나토폭격이 있기전부터 계획됐다. 400만평의 미군기지에는 미군7000명이 주둔해있으며, 베트남전쟁뒤 지어진 가장 큰 캠프로 악명높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차세계대전이 끝난 1945부터 2001까지 153개지역에서 248차례 무장충돌이 발생했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것은 201차례로 약81%를 차지했다. 한편 20세기말 미<신보수주의자>들은 <21세기미국의계획>을 고안했다. 그내용은 시기를 불문하고 전쟁을 계속 전개, 끊임없는 군비확대, 우주완전정복, 미국익에 맞게 세계지도를 다시 그릴것, 미정책에 맞지 않는 국제협약·국제적협조거부, 국제문제의 일방적처리, 대미도전·위협을 막기 위해 각종수단을 이용해 세계를 미제국주의의 의도대로 조작하겠다는것이었다.
2001.9.11 <군사자작테러>후 조지부시미대통령은 9.16 처음으로 <테러리즘과의전쟁>을 언급, 며칠뒤 의회공식연설에서 <테러와의전쟁>을 공식화했다. 2002.1.29 취임첫국정연설에서 이란·이라크·조선을 <악의축>으로 규정했다. 이후 <대테러전>기조에 따라 2001.10.7 아프가니스탄침공, 2003.3.20 이라크전쟁, 2011 리비아폭격등을 감행했다. 2001이래 80여개나라에서 <반테러>의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전개하며 38만7000명의 민간인포함, 약92만9000명의 사망자를 직접 초래했고, 약3800만명을 유랑민·피난민으로 전락시켰다. 더해 90여개나라·지역에 수백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탈냉전>시기에 이미 <새로운냉전>에 대한 경고가 등장했다. 2008 조선에서 발표한 글<<새로운냉전>론이대두하게된배경>은 미국의 <유일초대국>지위가 도전받는 <다극화추세>에 직면했다며 <일극화는국제관계의파쑈화를노린것으로역사의반동>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테러와의전쟁을활용해나토를확대강화>하며 <냉전>정책을 지속한다고 분석했다. 2011 <냉전의긴장도가높은동북아시아>글에서는 미국이 일<한>과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며 중국·러시아에 대한 전략적우위확보에 몰두하면서 <동북아에서새로운냉전을촉발시키고있다>고 강조했다. 2015 공개된 <새로운냉전구도를형성하려는위험한술책>에서는 21세기 10년대 들어와서는 동북아가 <새로운냉전>의 중심지가 되고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한연구보고서<군사적간섭항목:1776~2019미군의군사적간섭자료집>에 따르면 해당기간 미국은 세계에서 군사적간섭을 392차 벌였는데, 약절반은 1950이후, 1/4은 <냉전>종식이후 <탈냉전>시기에 있었다.
<신워싱턴컨센서스>와 <디리스킹>
3차세계대전은 2022.2 러시아특수군사작전, 우크라이나전으로 시작됐고 2023.10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알아크사홍수>작전, 팔레스타인전·서아시아전으로 심화됐다. 3차세계대전을 전개하며 제국주의진영은 반제진영을 <신침략자의축>·<신악의축>으로 모략하면서 <냉전>·양극체제를 잇는 <신냉전>·신양극체제를 형성해 전반적위기를 모면하려고한다.
이같은 3차세계대전·<신냉전>책략하에 등장한것이 <신워싱턴컨센서스>·<디리스킹>이다. <신워싱턴컨센서스>는 2023.4.27 미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의 제이크설리번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의 연설을 통해 등장했다. 조바이든미정부의 핵심참모인 설리번은 <미국의새경제리더십>연설에서 <우리는<차이나쇼크>의영향을충분히예상하지못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신국제경제구조>구축을 선언하며 <신워싱턴컨센서스>라고 명명했다.
<차이나쇼크>는 미국이 <방치>해서 발생한것이 아니라 중국이 1999 나토의 베오그라드주재중대사관폭격이라는 굴욕을 감내하며 2001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즈비그뉴브레진스키의 미·중G2(주요2개국)발언과 같이 중국을 미국의 대항마로 규정·경계한것을 극복하며, 1985.9.22 일본·서독의 경제를 희생시키며 미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감행한 <플라자합의>의 재판인 <제2의플라자합의>를 거부하면서 <1대1로>를 구축, 브릭스를 조직·발전시키는것과 같은, 경제에서의 미1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2023.4.20 파이낸셜타임스의 한기고글에서는 <워싱턴컨센서스>가 현시점에서 크게 퇴색됐다며 과거 중국을 통합하려던 목표는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해체할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대체됐고, 세계경제에서 WB와 IMF가 과거의 위상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워싱턴컨센서스>는 그전과 3가지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봤다. 첫째 미국이 과거 무소불위의 최강국이 아닌 중국의 경쟁국가가 된 현실에서 트럼프가 과격한 표현으로 중국에 의한 미국무역의 피해를 역설했다면, 바이든은 <온화한얼굴뒤로> 트럼프보다 더 가혹하게 대중국경제정책을 펼치고있다. 둘째 <신워싱턴컨센서스>는 지정학적이다. 여러경제적도구가 포함돼있으나 중국을 봉쇄하려는 국가<안보>목적의 수단이다. <신워싱턴컨센서스>는 한국가성장이 다른국가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로섬게임>이다. 셋째 <신워싱턴컨센서스>는 비관적이다. 미는 <경제다자주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말하지만 회유보다는 경쟁에 중점을 두고있고 <높은울타리>를 만드는것을 목표로 무역을 계속하고있다고 분석했다.
<디리스킹>은 2023.3.30 에마뉘엘마크홍프랑스대통령과 함께 방중한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처음으로 쓴 용어다. 폰데어라이엔은 <디커플링이아닌디리스킹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 언급했다. 설리번은 4.27 연설에서 <우리는(대중)디커플링이아니라디리스킹을지지한다>고 발언했고, 프랑스·독일중심으로 <디리스킹>정책의제가 확산되며 <디리스킹>은 제국주의진영의 주요개념으로 자리잡았다. 2023.5 G7히로시마정상회의공동선언에도 <중국과<디커플링>하거나내부지향적이되려는게아니다.<디리스킹>과다변화가필요한경제적탄력성을인식하는것>이라고 표현됐다. 히로시마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을 명분으로 한 대러적대정책과 함께 <인도태평양>을 첫개별의제로 다루면서 반중침략적입장을 도출한바있다. <디리스킹>정책하에 미국은 대중봉쇄정책으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칩(Chip)4등을 결성했고, 중<1대1로>를 파탄내고 서아시아전쟁위기를 가중시키기 위한 IMEC(인도중동유럽경제회랑)을 추진하며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추진하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폭격을 불러왔다. <디리스킹>은 경제와 군사를 확고히 결합시키고, 대중국봉쇄를 강화해 중국을 궁지로 몰면서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반중침략정책이다.
<신냉전>·신양극체제조작을 위한 3차세계대전
제국주의진영의 3차세계대전목표는 <냉전>·양극체제를 잇는 <신냉전>·신양극체제의 형성이다. 2차세계대전직후 제국주의국가내 최악의 위기를 <냉전>으로 벗어났듯이, 현재 제국주의내 군사·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고 반제진영의 강화·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고한다. 제국주의진영의 취약성과 극도의 위기감은 2012.12과 2021.4 미국가정보위원회가 발표한 <세계적추세2030>·<세계적추세2040> 2건의 보고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세계적추세2030>에 <1815,1919,1945,1989와같이전망이불투명하고세계가변화될수있는징조를안고있는역사적전환점을상기시킨다>고 명시됐다. 1815는 나폴레옹·프랑스에 의한 전쟁의 종결과 영국의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시작, 1919는 1차세계대전종식후 영국의 패권국가로서의 지위 상실, 1945 2차세계대전종결과 양극체제형성, 1989 베를린장벽붕괴와 <냉전>종식을 의미한다. 주요대국의 흥망을 담은 이연도들을 나열하면서 2030을 미국의 최대위기의 해로 예측하고있다. 즉, 아시아가 GDP·인구수·군사비·기술개발등에서 미국·유럽을 능가하고 신흥·발전도상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으로 봤다.
<세계적추세2040>에서는 사회적분열·경제침체로 미국력이 크게 쇠퇴하는 반면 지역적통합움직임이 강화되면서 2040경에는 세계가 지역적경제·군사블록들로 분할될것으로 보고있다. 비슷한때 미국내란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등장했다. 미잡지 사이언스는 미국인의 약50%가 내란이 일어날것으로 예상하고있다고 언급했다. 미잡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2022.1 백인이 우세한 미국이 2040년대 <유색>인종나라로 변화하면 내란이 발생하고 나라가 붕괴할것으로 예측했다. 2021.11 블룸버그통신의 한평론가는 2000년대초까지만해도 상상할수 없던 미국의 붕괴전망에 대해 이제 그림을 그릴수있다고 언급했다.
2022.2 우크라이나전, 2023.10 팔레스타인전·서아시아전으로 3차세계대전을 개시·심화한 제국주의진영에게 있어 2024하반기는 <한국>전·동아시아전을 통한 3차세계대전본격화의 <디데이>였다. 동아시아·서태평양은 동유럽, 서아시아와 함께 3차세계대전의 3대전장중 하나이자, 반제진영의 핵미사일최강국·3대주력군 조선·중국·러시아가 모두 모여있는 최대전장이다. 이를 위해 제국주의진영은 2022.6 나토마드리드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24.7 나토워싱턴정상회의까지 3년연속 IP4(인도태평양파트너4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정상회의에 집결시켰다. <나토의태평양화>는 워싱턴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완료됐고, 2024.6~8 <림팩>등, 태평양에서 나토가입국과 아시아·태평양친미국가들이 결집한 대규모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을 연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군사적으로도 완료했다. 한편 미·일·필리핀의 <스쿼드(SQUAD)>를 조직하는 한편, 미일<한>은 <동북아판나토>를 2023.8 캠프데이비드회의에서 형성, 2024.6 나토식·다영역합동군사연습<프리덤에지>로 전력화했다. 미제침략세력은 일군국주의세력을 동아시아전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그아래 조선을 대항해 <한국>친미파쇼세력, 중국을 대항해 필리핀친미호전세력을 배치하는 군사적편제를 완료한뒤, 2024하반기 <한국>에서 내전·국지전·전면전을 준비하며 동아시아전을 통한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획책했다.
제국주의비호전세력의 등장
2024.7 암살위기를 겪은 도널드트럼프가 11.6 대통령에 당선됐다. 11.26 이스라엘·레바논임시휴전이 발효됐다. 2025.1.15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으나 3월 이스라엘의 일방적파기로 침략이 재개됐다. 2025.4.22 카슈미르파할감테러가 발생했고, 5.7 인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두르>작전을 실시, 파키스탄9개지역을 겨냥해 미사일공습을 단행했다. 핵보유국인 인도·파키스탄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경우 매우 위험천만하며, 파키스탄동맹국인 중국과, 중국과 같은 브릭스회원국인 인도간의 갈등으로 확대될수 있는 첨예한 상황이 조성됐다. 5.11 인도·파키스탄이 극적으로 휴전했다. 트럼프는 <인도·파키스탄이미중재로전면적,즉각적으로휴전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25.6.13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일어나는사자>작전을 감행해 이란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주요이란군사령관·핵과학자들을 암살했다. 즉각 이란은 <진정한약속3>작전으로 대응하며 이스라엘수도 텔아비브와 주요군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파괴적인 공격을 계속 주고받은 가운데, 6.15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극초음속미사일, 전술·유도고체연료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등을 발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핵시설을 겨냥해 거듭 공격했으나 핵시설은 전혀 타격받지않았다. 이란은 20~30년된 노후한 로케트와 첨단유도탄도미사일<하지카셈>등을 섞어쏘며 이스라엘방공망
<아이언돔>을 무력화했고, 이스라엘고위장교·모사드를 겨냥한 공습으로 장교·지휘관을 사살했다. 6.18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영공의 완전통제를 선언했다. 반면 이스라엘F35전투기5대는 테헤란에서 격추됐다. 이스라엘영공이 이란에 의해 장악되자 트럼프가 이란핵시설공격가능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6.23 벙커버스터GBU를 사용해 포르도핵시설을 공격했다. 비록 이란이 타격받지않았다고해도 이란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합법적인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그자체로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불법무도한 폭력만행이다.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일 카타르 알우데이드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이란공격과 이란의 대응은 모두 사전에 통지된 <약속대련>으로 평가된다. 6.24 트럼프는 <공식적으로이란이먼저휴전을시작하고,12시간이지나면이스라엘이휴전을시작하며,24시간후에는전세계가<12일전쟁>의공식적인종료를경축하게될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영공을 사실상 장악한 이란이 휴전에 응한것은 반제진영이 현재 <전략적인내>를 확고히 견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가 제국주의비호전세력으로서 전쟁을 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2025.5기준 미국가부채는 총36.21조달러다. 부채급증의 주요원인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2008금융위기·코로나19팬데믹을 꼽을수 있다. 특히 2021 <불안정한상태:9/11이후군사화의대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1~21 해외군사개입·침략전쟁등에 무려 21조달러를 지출했다. 미회계연도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시리아전에 8조달러이상 지출됐는데, 통상적으로 미군사지출은 공식인정된것의 약2배수준으로 분석한다. 즉, 16조달러이상이 지출됐을것으로 보인다. 경제군사화에 의해 미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미국민중의 혈세는 전쟁비용과 부채이자로 탕진되며 미국가독점자본, 그가운데 군수자본만 비대해지는 악순환이 있다.
트럼프가 제국주의자인이상, 민수자본을 대변하며 전쟁을 일시적으로 피할수는 있지만 전쟁을 종식시킬수는 없다. 미경제의 중추를 이루고있는 500개대기업중 대부분이 군수기업체며, 제국주의호전세력에게 있어 3차세계대전은 <신냉전>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다. 다만 제국주의내 호전세력과 비호전세력간의 모순심화는 반제진영에게 있어 전술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유럽의 군국주의화가 단행되고있다. 2025.3 유럽동맹은 동맹의 군사비지출대폭확대를 위한 8000억유로규모의 유럽재무장계획을 공개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확대를 결정했다. 유럽동맹은 1952 유럽석탄·강철공동체로 시작한뒤 1957 로마조약, 1992 마스트리흐트조약에 기초해 1993 유럽동맹을 창설, 2007 리스본조약에서 정치기구체계가 도입되면서 정치경제적통합체가 됐는데, 이번에 유럽재무장계획을 공개함으로써 대러침략적군사조직으로의 변질을 노골화했다. 우크라이나전이후 유럽내 에너지가폭등·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민생파탄에도 불구하고 2020~24 나토회원국의 무기수입은 2배이상 급증했다. 2025.3.5 마크홍은 대국민연설에서 <핵억지력을통해유럽대륙의동맹국보호를위한전략적대화를시작>등, <핵우산>발언을 했으며 같은달 18일 프랑스북동부 뤽세유생소베르프랑스항공우주군기지를 방문해 이곳을 프랑스핵억지프로그램의 주축역할을 할 최첨단기지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6 나토헤이그정상회의에서 국방비를 GDP5%까지 인상하기로 한것은 유럽의 군국주의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의 주도하에 나토·제국주의진영이 국방비인상을 결정했다는것은 3차세계대전의 중요한 신호중 하나다. 트럼프가 비호전세력이지만 본질이 제국주의자인 이상, 전술적공조대상은 될수 있으나 전략적통일전선은 물론이고, 전술적공동전선의 대상이 결코 될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군국주의는 파시즘이며, 3차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진영이 파쇼세력을 전쟁대리인으로 조종하고있다는것을 볼때, 유럽의 군국주의화는 명실상부한 3차세계대전발발이 가까워오고있다는것을 방증한다.
3차세계대전전략상 반제진영의 우월성은 제국주의진영이 결코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제국주의진영의 3차세계대전의 목표는 주지하다시피 <신냉전>체제형성이다. 전쟁수행에 있어 친미파쇼세력을 조종한 대리전, 본토에서 먼곳에서의 국지전에 더해 비핵혼합전의 방식을 쓴다. 반제진영은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세계대전을 세계혁명의 계기로 전환시키려고한다. 그렇기에 직접, 본토혹은 본토인근에서 전술핵혼합전을 전개하며 사활적으로 전쟁에 임하고있다. 무엇보다 역량에서 반제진영은 압도적이다. 가장철저한사회주의국 조선, 자국특색사회주의국 중국, 사회주의유산국 러시아가 핵미사일최강국으로서 주력군을 이루고, 여기에 극초음속미사일강국 이란등<저항의축>을 포함하면 4대주도역량이다. 더해 아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민중들과 세계진보세력·평화애호세력이 세계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해 반제진영에 결합해있다. 조선의 쿠르스크참전은 반제진영의 강력하고 확고한 전략전술적협동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제국주의진영은 호전세력과 비호전세력간 모순이 격화되고있으며 각국내에서의 군사·정치·경제적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반제진영이 3차세계대전을 반제전쟁으로 전개하며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세계자주화와 진정한평화는 반드시 도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