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5.9 항쟁의기관차〉 이재명취임100일 치욕적〈한미동맹〉

〈2025.9 항쟁의기관차〉 이재명취임100일 치욕적〈한미동맹〉

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에 즈음해 <한>미관계·코리아반도평화문제와 경제·민생문제등을 조명하고있다. 이재명은 9.11 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 <몇가지유화조치를했다고해서(조선이)획돌아서서화난표정을활짝웃는표정으로바꿀것이라고기대했다면바보>라면서 <우리로서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이라는게,군사적측면에서도심각하지만경제적측면에서도엄청난피해를입히기에휴전선의군사적긴장을조금이라도완화하는것이이익이된다>·<그들이웃지않고화난표정을계속하면우리가손해기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취임100일에 대해 정책성과·전략적메시지관리부족으로 요약하면서 초기인사·정책추진력은 인정하나 물가·고용·집값등 생활지표개선이 미흡해 체감하지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 700조원투자합의직후 <한국>노동자300여명구금사태는 <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자구금사건을 거쳐 미<한>관세협상에서 드러나는 미의 강도적논리가 거침없다. 미<한>은 7월관세협상에서 미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9.14 관세협상후속이행방안논의에서 직접투자비중·투자대상선정주체·투자이익배분문제가 해결되지않았다. 미는 <한국>의 직접투자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미가 주도적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하며 투자액회수후 미가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강압했다. <한국>도 일본을 따르라는 논리다. 앞서 일본은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달러를 미에 직접투자하되 투자금회수전에는 수익을 50대50으로 배분하고 이후에는 미가 수익의 90%를 갖는다는 날강도문서에 사인했다. 9월기준 국산자동차에 대한 25%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있다. 러트닉미상무장관은 <<한국>은합의를받아들이든,관세를내든둘중하나다.흑백은분명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의 민생현안해결의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8.24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경제내란>반발속에 여당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안발의 21년만이다. 기존법원판례의 노조법반영이고 노동자권리가 대폭 늘어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수구언론은 국내기업들이 망한다, 해외로 떠난다는등 극성을 부리고있다. 정부는 수도권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6.27대출규제에 이어 주택공급도 늘리는 9.7부동산공급대책을 내놨다. 민간기업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값싼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것이다. 시행범위가 수도권에 국한되고 투기수요억제의 취지는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평가되지않고있다. 이가운데 청년고용16개월째감소·<쉬는청년>40만명대문제가 부상했다.

9.13 미대사관앞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157차촛불대행진에 모인 시민3200여명은 구호<우리국민체포감금미국을규탄한다!>·<조셉윤미국대사대리즉각추방하라!>·<주권모욕경제침탈700조투자철회하라!>·<안하무인주권모욕트럼프는지구를떠나라!>를 외쳤다. 촛불행동측은 <한미동맹강화만이한미양국에번영과안정을가져다준다고고무찬양을강요하지않았는가.그러나돌아온것은강제구금과쇠사슬이다.미국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만리타향에서땀흘리던우리국민은불시에불법체류자가됐다.>·<미국에아부하기위해우리기업들에게미국에공장지으라고압박하고우리젊은이들의일자리를뺏은건윤석열>·<윤석열을대통령으로만든건국힘당>이라며 분개했다. 이날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관세를 강요하고 방위비인상과 국방비인상으로 내정간섭을 자행하며 자주권을 탄압한 트럼프정부의 폭력, 미국의 눈치나 보며 자국국민을 보호하지못하고 자주권을 내팽개치고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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