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원 | 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 세계반제플랫포옴조직자
세계는 3차세계대전의 폭풍속에 있다. 여기에 트럼프정부의 <관세전쟁>이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미국은 제국주의진영의 수괴국으로서,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지금 경제, 군사, 정치 분야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트럼프의 딜레마는 트럼프를 둘러싼 심각한 양자택일의 문제들, 현시기 제국주의세력의 수괴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피할수 없는 기본적이고 주요한 모순들이다. 트럼프가 이문제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세계정세도 달라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가 임박한 오늘, 세계가 트럼프의 딜레마에 주목하는 이유다.
1. 경제에서 <트리핀딜레마>
트럼프정부의 <관세전쟁>은 달러패권을 약화시킨다. 바로 <트리핀딜레마>다. 그간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의도적인 무역적자로 물질적풍요를 누리면서 추가로 찍어낸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세계가 나눠갖는 방식을 취해왔다. 만약 지금의 트럼프방식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면 당연히 세계각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줄일것이고 그에 따라 달러보유량도 줄어들것이다. 그만큼 달러패권은 약해지고 그상대편에 있는 브릭스의 힘이 강해질것이다. 제국주의진영의 중심부에서 원심력이 발생하면 그대립물인 반제진영으로의 구심력이 강화되는것은 필연이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달러의 기축통화성을 약화시키고있다. 설사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전쟁에서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것이다.
화폐는 특수한 상품으로서 일반적등가물이다. 화폐가 금과 호환되지않는다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1944 브레튼우즈체제가 1971 달러의 금본위제가 폐지됐음에도 해체되지않은것은 군사·정치적측면에서 <냉전>체제의 조건과 함께 그직후 경제적측면에서 <페트로달러>제가 결정적역할을 했다. 미국이 <냉전>체제가 와해된후 <페트로달러>제를 흔든 이라크를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후세인정권을 궤멸시킨 이유가 다른데있지않다. 서아시아(중동)에서 현재 이란이 바로 그다음의 타격목표가 된것도 마찬가지이유다.
문제는 이 위태로운 브레튼우즈체제를 대체할 2014 포르탈레자체제가 제국주의진영의 의도와 달리 중국·러시아가 반제진영으로 합류하면서 전혀 다르게 기능한다는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인도, 브라질, 남아공을 규합해 브릭스를 만들었고 여기에 상하이협력기구를 더해, 각각 G7과 나토에 대항하는 반제진영의 구심체로 발전시키고있다. 이에 놀란 제국주의진영은 미국이 1985 일본·독일에 써 재미를 봤던 <플라자합의>방식을 중국에 적용시키려했으나 중국의 단호한 거부로 완전히 실패했다. 이후 부랴부랴 <디커플링>·<디리스킹>정책을 세워 대응하려했으나 역시 별효과를 거두지못했다. 현재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전쟁에 끌어들여 <신침략자의축>이라고 매도하며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는 최후수단을 쓰면서 3차세계대전을 도발하고있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제국주의진영의 분열과 반제진영의 단결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고있다. 유럽과 캐나다, 일본, <한국>의 심각한 반발속에 미제국주의중심의 동맹체제에도 부정적영향을 끼치고있으며, 상호관세 50%의 <폭탄>을 맞은 인도와 브라질은 중국과의 협력과 브릭스로의 결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8.31 텐진 상하이협력기구회의에 인도 모디총리가 주빈으로 참가한것은 우연이 아니다. 각각 5500억달러, 6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너지를 수입해야하는 일본, 유럽연합도 미국과 갈등을 빚고있다. 특히 <한국>은 GDP규모나 외환보유고면에서 일본의 절반이하인데도 그보다 많은 6000여억달러를 내놔야하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이재명정부가 최종사인을 거부했고, 그러자 트럼프정부가 압박용으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는 <한국>노동자300여명을 불법체포해 사실상 강제출국시켰다. 이런 트럼프정부의 억지와 강압에 분노하며 <한국>민심이 친미에서 반미로 바뀌고있는데, 이는 코리아전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과 함께 석유증산정책으로 유가를 9.15현재 65달러까지 떨어뜨리고있는 상황에서 철강관세로 셰일가스생산단가가 그너머로 치솟는다는것은 결국 셰일업체들의 무리파산을 야기할수밖에 없다. 비록 단기적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경쟁업체를 제거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볼수 있다는 빈살만의 계략에 대해, 트럼프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로 석유증산을 계속해 유가상승을 막을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가하락은 2026.11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당, 공화당이 승리하기 위해 노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다. 이렇듯 경제와 국익의 측면에서 러시아, 이란과 대화하는것이 더 이롭다는 트럼프의 판단이 현재 반러시아, 반이란 전쟁을 촉진하는 제국주의호전세력에게 가장 큰 골치거리가 되고있다.
유가만이 아니라 그외 상품들과 연결된 가격, 즉 미국내에서 팔리는 공산품의 가격이 <관세전쟁>으로 폭등하지않게 하는데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모호한 상호관세합의, 인위적인 위협과 압박(jawboning)등으로 올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을 피해 버틸수는 있어도 그이후까지 이흐름을 지속시킬수는 없다. 결국 <관세폭탄>은 미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트럼프도 잘알고있다. 매사 양면이 있는 법, 트럼프가 <관세전쟁>으로 인한 후과, 그부정적결과를 세련되게 해결하지못한다면 유권자의 반발로 인한 선거패배를 면할수 없다. 물가상승은 <관세전쟁>의 필연적후과중 하나다.
트럼프세력에게 사활적인 중간선거에서 유가는 물가·주가와 더불어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의 전격적인 감산을 막지못하거나 러시아·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그석유가 국제시장에 풀리지못할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에 대한 대책, 플랜B가 베네수엘라의 석유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본질적목적은 전적으로 베네수엘라석유를 장악하는데 있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못지않은 최대산유국이고, 미국과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기에 미국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중요카드가 될수 있다.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는 서아시아의 시리아와 비교해 반제혁명의 주체역량이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정부가 이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전면전을 벌이다가는 치명적인 후과를 입게 될것이다.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가 모두 확실한 반제입장이고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브릭스로 넘어가는중이며 아제르바이잔의 석유는 그루지야나 아르메니아에 막혀 유럽으로 나오기 힘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국주의는 막대한 석유매장량이 확인된 지중해동쪽지구, 특히 가자지구앞바다를 노리고있다. 제국주의의 전쟁기계인 이스라엘시오니스트가 가자지구를 무차별폭격하고 팔레스타인인을 대량학살하는 이유가 다른데있지않다. 제국주의와 시오니스트의 전략적목표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부터 나일강까지, 레반트지역을 점령해 <대이스라엘>을 건설하는것이다. 제국주의는 이안을 이슬람주의·아랍민족주의가 강한 서아시아(중동)를 지배하기 위한 기본책략으로 삼고 지금 맹렬히 추진중이다.
트럼프에게 이른바<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단어>인 관세는 군사·외교적측면이 없지않지만 기본은 무역적자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문제는 매년 2조달러씩 늘고있는 국가부채가 금년 7월로 37조달러를 넘었고 작년에 이미 그이자가 국방비를 초월했다는것이다. 불가피하게 발행한 천문학적인 단기채를 <스텔스양적완화(QE)>까지 동원해 인플레이션위험을 피해보려 하지만 대폭발이 임박한 <달러의시한폭탄>은 해체할수 없다. 스테이블코인과 국채매입을 연동시키는 방법도 일시적효과에 불과할뿐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꼼수는 더큰 치명적후과로 돌아온다. 유일한 방법은 매년 1조달러씩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이자로 갖다바치는 기형적구조를 바로잡는것이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도미노의 첫충격은 <관세폭탄>이었지만 마지막충격은 <FRB국유화>에 있다는것은 합리적예측이다. 미국에서 FRB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유럽중앙은행(ECB)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유화돼있다.
트럼프는 <FRB국유화>과제를 해결하지못하는한 경제분야에서의 딜레마에서 벗어날수 없다. 이는 트럼프의 인지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근본문제다. 이문제에 대한 답은 산수처럼 찾기어렵지않은만큼, 관건은 인지여부가 아니라 실행여부에 달려있다. 미국민에게 물질적풍요를 안겨준 적자무역의 후과를 쉽게 해결하지못한 근본이유가, 새로 찍어낸 달러만큼 시온자본이 주인인 FRB에 이자를 더 줘야하는 그릇된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트럼프가 결단할수 있겠는가.
2. 군사에서 <세계대전역주행>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외교와 보호무역주의를 되살리며, 결과적으로 제국주의진영내 모순을 심화시키며 3차세계대전정세에 제국주의호전세력에게 불리한 변수가 되고있다. 나토의 무기체계와 정보체계가 미국중심으로 형성되고 고착된 조건에서 미국과 유럽간의 갈등고조는 <나토의태평양화>까지 완료하며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으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는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책략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경제와 국익의 가치가 유럽의 그것과 충돌하면서 제국주의진영내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는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고립약화시키겠다는 <인도태평양전략>은 심각한 곤란에 직면하고있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기 2개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가진적이 없다. 오히려 <냉전>시기 작은 민족해방국가들을 상대로 한 침략전쟁, 1950~53 코리아전과 1964~73 베트남전에서도 철저히 패배했다. 그러니 현 <신냉전>시기 미제국주의가 이전과는 비교할수 없이 강력해진 반제국가들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할수 있겠는가. 다시말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중국과의 대만전, 조선과의 <한국>전이라는 동시다발전쟁에서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진영은 승리할수 있는 힘도 작전도 없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을 조종하며 총력을 다하고있는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패배하고있는 사실로 입증된다. 심지어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무장국이 아닌 이란을 상대로도 전면전을 벌일수 없다는것이 지난 6월 확인됐다.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인내>정책이 아니었다면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을것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동아시아전이 불가피하다는것을 잘알고있으며, 그전까지는 전략적으로 인내하며 전면전을 피하고있다. 다시말해 러시아와 이란등<저항의축>은 우크라이나의 서북아시아, 이란등의 서남아시아, 대만과 <한국>의 동아시아라는 4개전장에서 벌어지는 동시다발전에 미국등 제국주의진영이 절대로 승리할수 없다는 과학적확신속에 동아시아전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이다. 트럼프가 비호전의 입장을 견지하는것은 반제진영과의 전쟁이 야기하는 자멸적이고 궤멸적인 후과를 잘알고있기때문이다.
트럼프가 러미알래스카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러시아와 대화하고 이미(이란미국)핵협상을 벌이며 이란과 대화하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도·파키스탄국지전, 태국·캄보디아국지전을 중재한것도 마찬가지다. <조선핵보유국>발언과 <주<한>미군감축안>추진이나, 라이칭더방미반대, 주일미군작전권이양반대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트럼프가 작년 11월 당선되지않았다면, 작년 가을에서 금년 봄까지의 기간에 대조선국지전과 <한국>내전의 양상이 어떠했을지를 그려보는것은 그리 어려운일이 아니다. 트럼프라는 비호전세력이 집권하지않았다면, <한국>군부가 대조선전쟁도발을 결정적으로 벌이거나 HID부대를 동원한 암살테러·자작테러를 감행했을것이라는 증거들이 <한국>의 특검수사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있다. 물론 <한국>전을 막은 근본적인 힘이 조선의 전쟁억제력·<전략적인내>와 <한국>민중의 영웅적항쟁에 있고, 이주체적힘이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막은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당연한 이치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3차세계대전의 기조를 바꿀 의지도 능력도 없다. 독점자본에게 3차세계대전드라이브는 무한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제국주의의 사상최대의 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신냉전>책략을 구현하는데서 유일한 옵션이다. 이방법이 아니면 그냥 앉아서 무너지기때문이다. 제국주의호전세력에게 3차세계대전은 안하면 죽고, 하면 희박하나마 살가능성이 생기는 문제다. 이대로 다 잃느니 전쟁으로 일부라도 챙기자는 주의다. <신냉전>구도를 형성해 과거 <냉전>시기처럼 버티고있다가 상대편의 내부와해를 유도해보자는 상투적인 책략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런 편법은 더 큰 문제로 돌아온다. 3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세력에게 결정적인 타격, 치명적후과를 가할것이다.
이러니 제국주의진영내 비호전세력이 등장해 전쟁을 반대하는 민심을 업고 호전세력과 맞서는세력이 생길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멜라니등 이른바<신우파>세력의 등장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물론 트럼프의 공화당과 달리 유럽의 <신우파>들은 역사적으로 파쇼와 연결돼있다는 근본적차이가 있다. 단순히 정책만으로 통일전선적연대관계를 맺을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공동의 적을 갖고있고, 제국주의진영의 분열을 추동하기 위해 회담·합의·선언 없이 공동의 적을 타격하는데서 공동보조만을 맞추는, 반제측과 이세력간의 투쟁으로 호전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주지않는 의미에서 전술적공조관계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술적공조를 전술적공동전선으로 보는것은 우경개방주의, 전술적공조자체를 부정하는것은 좌경관문주의의 오류를 범하는것이 된다.
제국주의진영내에 여러모순이 있지만,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둔 현재 반제진영은 호전세력과 비호전세력간의 모순을 특별히 주목해야한다. 비호전세력이 등장해 침략과 전쟁을 본질적속성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진영내에서 호전세력과 다른노선을 견지한다는것은 중요한 모순이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의 경우 비호전세력 트럼프는 호전세력과 반전세력사이에서 심각히 갈등하고있다는 뜻이 된다. 호전이냐 반전이냐의 사이에서 일단은 비호전의 입장을 고수하지만 3차세계대전의 흐름이 가속화될수록 그 모순적입장, 딜레마는 결국 트럼프로 하여금 어느 한편을 최종선택하지않으면 안되게 만들것이다. 최근 엡스타인명단공개공약을 지키지못하는것처럼 트럼프가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 다른이슈에서도 계속 등장할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3. 정치에서 반딥스와 비시온사이
트럼프세력은 OBBB법안통과와 <관세전쟁>전개, 국지전중재등의 경제·외교적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반딥스(deep state)정치투쟁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벌여나가고있다. 트럼프세력이 반딥스의 기치를 들고 일관된 정치투쟁을 벌이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는 지난 1기집권을 <딥스청산(Drain the Swamp in Washington D.C.)>을 공언하며 시작했고, 2기는 그때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 보다 세련되게 이역사적과제를 수행하고있다. 트럼프는 초기에 머스크를 앞세운 정부효율부(DOGE)사업으로 정부내 딥스세력을 일부 정리했고, 법무장관, FBI국장, 국가정보국장등 2기정부의 요직에 반딥스인사들을 임명했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고, 재정경제위기가 심화되고있으며,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앞둔만큼 1기때와는 전혀 다른 속도와 규모로 반딥스투쟁을 전개하고있는것이다.
3연임을 추진한 대통령이 백악관집무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영화 <시빌워>의 내용을 새삼 언급하지않아도, 트럼프세력이 딥스와의 최후일전을 대비하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공개된 비밀이다. 하여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하고있는것을 아닌보살하는 백악관브리핑대로 이해하는것은 어리석다. 트럼프가 군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연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서아시아에서 이란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핵항모와 함께 B2를 출격시키고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기 위해 구축함과 함께 F35를 동원하고있는것은 한편으로 트럼프세력이 군대장악력을 높이는 부수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다. 정치투쟁이 극단화되면 결국 무력과 민심을 장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법이다.
문제는 딥스의 핵심이 시온자본인데, 지금 트럼프의 입장은 반딥스면서도 비시온(시오니스트)이라는 논리적모순속에 있다는것이다. 트럼프는 유대인사위와 딸의 유대교개종으로 알수 있듯이 친유대지만 시온과 관련해서는 비시온의 입장이다. 트럼프는 친유대의 일관된 입장을 공약했고 실제로 앞장서 이행했다. 미국내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와 트럼프세력과의 관계는 매우 공고하다. 심지어 콜롬비아대학생들의 반시온시위를 반유대시위로 매도하면서 탄압했는데, 이는 친시온처럼 보인다. 골수시오니스트 네타냐후와의 친분이나 그이스라엘시오니스트를 지지하는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온자본이 중심인 딥스에 대해 이토록 철저하고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할수는 없다. 그래서 반시온도 아니지만 친시온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시온의 입장이라고 보는것이 적절하다.
이는 마치 제국주의중 호전세력과 시민사회단체중 반전세력과의 사이에서 비호전의 입장을 취하는것과 같다. 군사분야에서 비호전입장은 정치분야에서 비시온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온자본이 제국주의세력의 중추를 이루며 그무한대한 탐욕을 위해 3차세계대전을 일으킨 핵심전범인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만큼 트럼프가 딥스를 제대로,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반시온의 입장을 확고히 세워야한다는 결론은 합리적이다. 현재의 모호한 입장이 전술로 보이는 이유다. 시온자본에 결정적타격을 가하지않고서는 딥스를 철저히 청산할수 없어서다.
반시온의 핵심적내용이 바로 FRB의 국유화다. 이는 시온자본이 장악하고있는 가장 큰 권력이자 매년 이자 1조달러를 원주인인 미국민에게 돌려주는일이다. 이 당연한 일은 이를 추진하다가 암살당한 링컨과 케네디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거의 불가능한 일, <혁명>처럼 인식돼왔다. 트럼프가 이큰일을 해낼수 있을지에 온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일단 트럼프는 Fed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3대4의 지형을 4대3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히틀러는 친유대하며 그자본으로 포퓰리즘을 하면서 힘을 키우다가 반유대하며 그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실권을 장악했다. 트럼프는 초기에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지는것을 경계해서인지, 자신이 독일계인것을 애써 숨겨왔다. 오늘 트럼프가 비시온입장이지만 때가 되면 반시온입장을 선명히 드러내는것이 논리적으로 연상되는 이유다. 다만 그핵심과제인 FRB의 국유화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에 그만큼 중요한 변수를 기다릴것이다. 경제분야에서의 결정적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군사적분야에서의 결정적변수, 그것은 바로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 동아시아전의 개전이다.
반유대는 파쇼지만 반시온은 반파쇼다. 이스라엘시오니스트는 본질상 파시스트다. 이스라엘시오니스트를 배후조종하는 시온자본, 시오니즘을 숭배하며 세계지배를 추진하는 시오니스트초국적자본을 반대하는것은 그러므로 반파쇼다. 반유대의 대명사인 히틀러세력은 역사적으로 악명높은 대표적인 파쇼무리다. 트럼프세력은 반유대도 아니지만 반시온도 아니라는 비시온, 때로 친시온의 입장을 취하고있다. 트럼프세력의 본질이 파쇼인지 반파쇼인지는 바로 시온에 대한 입장, 전쟁에 대한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확인될것이다.
9.3전승절때 주석단에 선 조선·중국·러시아의 정상들의 모습에서, 반제전쟁중인 러시아처럼 조선·중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것이라는 논리적전망이 비낀다. 러시아와 이란은 분명 동아시아전이 임박했다는 과학적분석속에 전략적으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고있다.
3차세계대전의 본격화는 트럼프세력에게 반시온, 반전의 입장을 분명히 할 절호의 계기로 되고있다. 왜 러시아·중국·조선의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트럼프또한 이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가에 대한 본질적답변이 여기에 있다.
과연 트럼프세력이 스스로의 3대딜레마, 경제·군사·정치분야에서 겪고있는 치명적모순들을 해결할수 있겠는지, 온세계가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