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5.9 항쟁의기관차〉 〈트리핀월드〉 기축통화 딜레마

〈2025.9 항쟁의기관차〉 〈트리핀월드〉 기축통화 딜레마

1960 예일대교수 트리핀은 <금과달러위기>에서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단기채권수요를 보면서 금보유량이 이에 따라가지못해 금태환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달러화의 안정성을 위협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장은 1971 닉슨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중단선언을 하게 되면서 <트리핀딜레마>로 주목됐다. 2024.11 트럼프행정부의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 미란이 투자자문사 허드슨베이소속 매크로전략가자격으로 미국경제통상정책문건 세계무역시스템재구성사용자가이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이른바<미란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는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금융질서의 근본적재구성을 주장한다. 현재의 달러초강세구조가 미국 제조업과 무역적자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달러의 세계적통화지위는 유지하되 그로인한 부담을 동맹국들과 <비용공유>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이른바<마러라고합의>안이라고 불린다. 끝으로 동맹국들을 <재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인상과 무역압박을 정책도구로 활용하자는 전략도 제안한다. 미란은 미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전세계에 준비자산을 제공해 이에 대한 수요가 무역균형이나 금융시장투자의 위험조정수익률최적화와 같은 균형을 이루지못한다면서 현재의 세계경제를 이런 <트리핀딜레마>가 현실화된 <트리핀월드>라고 정의했다. 이세계에서 달러라는 준비자산은 세계통화공급의 한형태며 이에 대한 수요는 세계무역과 저축의 함수가 된다. 미경제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큰 문제가 되지않지만 갈수록 세계GDP내 비중이 축소되면서 부담이 미국내경제에 전가되고있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란은 미국경제가 1960년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상에서 현재는 26%수준까지 줄었다면서 <트리핀딜레마>의 임계점에 이를정도는 아니지만 <트리핀월드>의 경제적결과를 그대로 감당할수는 없으며 이런 상태를 견디고싶지않다면 이를 바꾸기 위해 관세와 환율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화정책개입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다만 채권금리가 급등할경우 연준(연방준비제도 Fed FRB)이 개입할 근거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대통령이 연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배경이 되는것으로 보인다. 미란은 1985 플라자합의와 1987 루브르합의와 같은 다자간통화협정도 환기한다. 여기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과 연결시킬것도 포함한다. 보고서에서 그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트리핀딜레마>를 해소하고 <브레튼우즈시대의종말과같은거대한세계금융시장의변화>를 예상했다. 한국가의 국내통화가 세계기축통화기능을 하자면 문제가 있을수밖에 없다는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침략적인 제국주의국가가 있는한 그해답을 찾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국주의자 트럼프가 강달러가 무역적자를 초래한다는 원리를 알면서도 달러의 패권적지위를 포기하지못하는 이유와 같다. 트럼프가 <강달러를선호하나미국에약달러가유리하다>는 모호한 말로 현혹하고있지만 이미 세계통화시장은 트럼프가 세계에 강박할 달러약세를 주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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