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38]
우리경제, 우리민중 다 죽이는 날강도협상 즉각 중단하라!
1. 날강도미국에게 <협상>은 이름뿐이다. 3500억달러<선불>현금투자에 2000억달러추가, 저질의 에너지수입 1000억달러에 8월 미<한>정상만남이 있기전 <한국>기업의 1500억달러투자까지, 미국에게만 이득이고, <한국>에게는 불리한 조건들을 통상협상의 이름으로 지금껏 강요하고 있다. <한국>이 버티자 미국은 250억달러 8년간 투자를 망발하지만, 이게 될 일인가. <한국>외환시장은 연간 250억달러유출을 결코 버티지 못한다. 미국은 지금 우리민중이 피땀 흘려 쌓아온 재부를 완전히 털어먹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날강도만행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이재명정부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다. 미대통령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은 계속 협박으로 일관했다. 이재명대통령방미직전 수하르토급대량학살을 의미하는 <퍼지(purge)>를 망발하며 겁을 팍 주더니, 3500억달러<선불>을 거부하자 우리노동자들을 인질삼아 <개·돼지>처럼 끌고간 <조지아사태>를 일으켰다. 불법적이며 극악무도한 폭력연행·구금사태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사과한마디 없고, 비자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도 없다. 현재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투자를 강요하면서도 그 투자대상과 수익배분까지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것도 관세를 지렛대로 한 협박이다. 이재명정부가 트럼프정부에 굴복하는 순간 죽음의 길, <개미지옥>에 빠져든다.
3. 모든 매국협상, 일체의 날강도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관세 25%, 100%를 때려도 결국 그에 대한 후과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게 돌아간다. 제조업기반이 붕괴한 미국은 반도체메모리를 비롯한 독보적 수준의 <한국>산을 거부할 수 없다. 결국 관세비용은 미국소비자들의 몫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후과와 부담은 트럼프정부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 <한국>이 아무리 고관세를 맞아도 미국이 당초 강요한 3500억달러, 즉 500조원보다 결코 크지 않다. 무엇보다 굴종은 예속의 올가미며, 그순간 진짜 미국의 <머니머신>, <글로벌슈퍼호구>로 전락하게 된다. 매국협상은 통상협상만이 아니라 안보협상도 해당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산무기구입을 하면서 어떻게 <자주국방>을 하겠는가. 우리민중은 매국협상, 날강도협상을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이재명정부는 우리경제, 우리민중 다 죽이는 날강도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거부하라.
2025년 10월29일 경주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