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39]
역사와 민중은 이재명매국정부를 철저히 단죄할 것이다
1. 전대미문의 매국협상이다. 29일 미대통령 트럼프와 이재명대통령이 관세·안보협상에 합의했다. 관세합의의 골자는 연 200억달러(약28조원), 10년 총2000억달러 현금투자, 1500억달러 <한국>기업의 조선업투자다. 상호관세 15%적용, 현재 25%의 자동차·자동차부품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투자대상은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하며, 미국·<한국>수익배분은 원금상환전 5:5, 원금상환후 9:1인 것은 변함이 없다. 안보합의의 골자는 <동맹현대화>다. 이는 <한국>국방비 GDP 3.5%로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확보, 상호방위조약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쿼드를 비롯한 서태평양군사<동맹>에 <한국>참여 등을 내용으로 한다.
2. 사대굴욕외교가 빚은 희대의 매국합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말 외환보유고 약4156억달러인 <한국>에서 연간200억달러가 유출되면 환율은 요동친다. 이재명은 뭐라고 했는가. <한국>산업공동화를 불러오는 협상은 안된다고 했다. 연간 28조원, 총280조원이 유출되면 <한국>산업에 타격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남북관계정상화>를 말해놓고 대조선침략책동으로 막나가고, <자주국방>을 말해놓고 미국산무기대량구입을 추진하며 민중을 기만해온 이재명은 대미협상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3500억달러현금<선불>에 이어 250억달러씩 8년간투자를 <한국>에 던져놓고는 200억달러 10년투자로 정리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에 이재명정부가 녹아났다. 이재명은 역사를 바꿀 정치가가 아니라 역사에 오명을 남길 위정자에 불과했다.
3. 이재명정부는 우리민중의 운명을 미국에 상납했다. 이재명정부는 <항공통제기2차사업>으로 미국산통제기구입을 결정했고, 2030년까지 34조원상당 미국산무기구매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다. 첨예한 3차세계대전정세하에서 상호방위조약범위와 주<한>미군작전범위의 인도태평양으로 확대가 결정되면서 <한국>은 미제침략세력의 동아시아전전초기지로 완전히 전락했다. 우리노동자를 <개·돼지>로 끌고가고 <한국>경제를 껍질째 벗겨내는 제국주의날강도 트럼프에게 이재명은 무궁화대훈장과 금관을 갖다바쳤다. 우리민중을 기만하고 굴욕을 강요한 미제국주의와 이재명매국정부은 응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민중은 반미자주투쟁에 총궐기해 모든 매국합의를 파기하고 매국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땅에 핵전쟁을 불러오는 전쟁원흉 미군을 철거할 것이다. 우리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0월30일 서울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