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회의기간 트럼프방<한>과 <한>미정상만남을 계기로 굴욕적인 미<한>관세협상결과가 도출됐다.
27~29일 <날강도 전쟁책동 트럼프 방한 반대!> 정당연설회 11차례에 이어 민중민주당(민중당)은 30일 정부청사앞에서 <매국협상 굴욕외교 이재명정부 규탄!> 정당연설회를 5회연속 전개하고 트럭선동을 동원해 광화문일대를 행진했다.
12차정당연설회에서 당원들은 구호 <매국협상 굴욕외교 이재명정부 규탄한다!>, <사대매국 친미굴종 이재명정부 규탄한다!>, <우리경제 다 죽이는 날강도협상 거부한다!>, <전대미문의 매국합의 당장 철회하라!>를 힘차게 외친 뒤 <투쟁을멈추지않으리>를 불렀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결국 3500억달러를 내어주기로 했다. 빌려서 주든 분할내서 주든 미국의 강탈적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주는 것이 문제다. 현금투자2000억달러, 조선업투자1500억달러로 3500억달러를 전액 미국에 상납하기로 했으면서도 대통령실은 <우리가 양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1주일전 이재명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한국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결과는 누가 봐도 <한국>이 미국에 굴복해 스스로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진 꼴이다. 그러니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가 <우리는 환상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입을 놀린 것이다. 트럼프에겐 날강도협상<타결>이 <환상적>일지 몰라도, 생존의 벼랑끝에 놓인 우리민중에겐 또다른 죽음의 예고와 같다.>고 분개했다.
계속해서 <애초부터 <국익>은 없었다. <상업적 합리성>도 없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현재 외환보유액범위에서 조달할수 있는 자금이 연간150억달러라고 떠들어댄 이유가, 이미 연간200억달러합의를 위한 여론작업은 아니었는가. 한국은행총재는 연200억달러분할투자가 <다행>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정책실장은 200억달러정도면 <충당할수 있>다고 하면서 매국협상에 자위하고 있다. 10년동안 연간가용한 외환액을 미국에 바치기로 한 것이 어떻게 <양보하지 않은> 협상이며 <국익>을 우선한 결과인지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춘 것에 대해, 오히려 미국경제전문가는 <과거 한미FTA를 통해 확보했던 <최혜국관세율대비2.5%인하혜택>이 고려됐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25%에서 15%로 숫자를 낮췄다고 성과가 아니다. 경제와 함께 안보까지 세트로 처리하며 트럼프에게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준 이번 합의는 철저히 굴욕외교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해 <트럼프가 원하는대로 됐다. <한국>은 <머니머신>, <글로벌슈퍼호구>가 됐다. 이재명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금관모형을 선물하고도, 백악관생중계영상에서 <국무총리>로 명명될 정도로 <개무시>를 당하고 있다. 다 굴욕외교의 결과다.>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