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44]
12월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1. 계엄·내란이 발발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란은 전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조희대·지귀연 등 내란부역자들이 사법부를 장악한 채 국민의힘전대표 추경호, 전법무장관 박성재 등 내란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윤석열·김건희·노상원·김용현 등 내란수괴급의 재판을 시간끌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망발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에 다수당임에도 특별재판부설치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내란무리들은 곳곳에서 암약하면서 청산을 가로막고, 내란·반동·파쇼무리들은 12.3계엄이 <반국가세력척결>을 위한 것이었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 내란잔당, 위헌정당 국민의힘의 내란옹호와 내란무리비호는 선을 넘긴지 오래다. 국민의힘의원대다수는 이른바 <윤어게인>을 망발하는 반동무리들과 결탁해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고, 급기야 내란여부도 법원이 재판을 해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발악하고 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계엄당시 추경호는 윤석열·한덕수와 직접 통화하면서 의총장소를 3차례나 변경, 국민의힘의원들의 국회결집을 철저히 가로막았다. 국민의힘의원 108명 중 비상계엄해제표결당시 18명, 1차탄핵투표때 단 3명만 참석했다. 3일 국민의힘당대표 장동혁은 <12.3비상계엄은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국민의힘출신,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는 미친소리를 내뱉었다.
3. 형법상 내란수괴의 형량은 오직 하나 사형이다.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 수하르토급대량학살을 모의한 노상원이 최근 3년구형을 받았는데, 윤석열·김건희에게 과연 제대로 된 징벌이 내려지겠는가. 민심은 변함없이 내란청산·내란무리징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12.3계엄·내란이 작년하반기 대조선국지전도발과 대남자작모략극준비와 함께 감행된 것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2024년 3월 <프리덤실드>미<한>합동군사연습기간 <충성8000>계엄연습이 2주간이나 실시됐고, 하반기 미군의 묵인하에 무인기평양공격과 국지전도발,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역사적으로도 모든 계엄·쿠데타 배후에 미군이 있었고, 예외는 없다. 내란은 내란무리징벌과 함께 반드시 미군을 철거해야만 완전히 청산된다. <빛의 혁명>, 12월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란무리청산과 국민의힘해체, 미군철거를 단행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2월3일 서울 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