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5.12 항쟁의기관차〉 악화일로의 중일관계

〈2025.12 항쟁의기관차〉 악화일로의 중일관계

중국에게 대만문제는 해결전까지 <레드라인>이다. 11.7 일총리 다카이치가 중의원에서 <<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대만이공격받을경우일본이자위권차원에서무력개입할수있다>고 시사했다. 중국은 <유사시>발언을 <<하나의중국>원칙훼손과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일군국주의부활>을 경고하며 일여행자제권고·영화상영중단·수산물수입재개중단등 경제적공세도 가했다. 군사적으로도 서해전역에서 강도 높은 군사활동을 전개해 긴장수위를 높였다. 군사활동이 전개된 산둥반도 류궁다오인근해역은 일본을 위협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지역이다. 이같은 조치들에 11.26 다카이치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일본은대만에모든권리와권한을포기했으며현재대만의법적지위등을인정하거나할입장이아니>라며 다소 물러선듯 보였으나 다음날 중외교부대변인은 <국제법적효력이충분하고중일공동성명·중일평화우호조약등양자문건에서명확히강조된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대한언급은피하면서불법·무효인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만부각>했다고 비판했다. 포츠담선언에는 카이로선언조항이 이행돼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카이로선언은 중화민국을 계승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만주권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를 외면하고있다는것이다. 또 주일중국대사는 인민일보기고를 통해 <일본이해야할유일하게정확한방법은즉시잘못되고터무니없는발언을철회하는것>이라고 말하고 중외교부대변인도 <일본이근본적시비문제에서속임수로빠져나가려망상을해서는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12.3 다카이치는 참의원본회의에서도 <정부의기본입장은1972일중공동성명그대로이고이입장에일절변경은없다>고 단언했다. 일자민당부총재 아소는 같은날 <다카이치총재가지금까지해온그대로의이야기를구체적으로말했을뿐>이라 다카이치의 <유사시>발언을 공개지지했다. 11.24 중외교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08부터 3국합의로 연례적으로 개최해왔던 <한>중일정상회의개최시기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못했다며 <한중일정상회의를개최할여건이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중일정상회의는 2024.5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고 올해 일본이 의장국을 맡았으나 중국측이 외교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불참을 통보한것으로 알려졌다. 12.2 중해경국은 일어선이 불법으로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영해에 진입했다며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2.8 일정부는 중항모<랴오닝>이 오키나와해역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중전투기가 일전투기를 레이저로 겨냥하는일(레이더조사)까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레이더조사가 위치나 속도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탐색모드>가 아니라 격추를 위해 미사일등을 조준하는 <화기관제모드>였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조중러를 안보위협으로 언급하면서 적대의식을 드러내고있다. 2022 방위백서에서는 조선과 중국의 미사일기지를 직접 타격할수 있는 <반격능력>을 명시했다. 한편 다카이치의 <유사시>발언에도 일본내 지지율은 70%를 상회하고있다. 11.20 일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집권자민당은 일본의 3대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개정논의를 시작했다. 방위력강화와 방위비증액을 골자로 추진한다. 1967비핵3원칙에도 재검토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일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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