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국주의침략망동은 기어이 전쟁을 부르는가. 미전략자산의 코리아반도 집중배치와 노골적인 핵전쟁연습,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동맹>의 강화 등 대북대중군사적 위협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미존매케인함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했다. 미7함대는 중국의 영유권주장은 <해양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호전망언을 내뱉었다. 앞서 18일 미구축함 마스틴호의 대만해협 통과와 이에 따른 20일 중항모 산둥함의 전개, 21일 중국군윈(運·Y)-9 전자전기와 기술정찰기의 출격이 이어졌고 같은날 미포세이돈대잠초계기가 정찰비행했다. 대만은 24~31일 동부해역에서의 미사일시험발사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만을 앞세운 미국의 전쟁도발에 중·대만관계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다자안보체계>를 명분으로 제국주의무력을 역내 결집시키며 반북반중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쿼드가입국들과 캐나다·뉴질랜드,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가입국들까지 동원해 핵전쟁책동을 벌이고 있다.. 미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일 미국·일본·프랑스해군이 필리핀해상에서 반잠수함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감히 떠들었다. 미국이지스구축함 존매케인호, 일본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탑재구축함 휴가, 프랑스해군의 핵추진잠수함 에머라드호의 이번 훈련에 대해 미해군참모대학교수는 <중국의 제1도련선을 역으로 활용해 중국인민해방군의 움직임을 중영해내로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미전국방장관 에스퍼는 <미국은 태평양을 주도할 책임이 있다>, <미남동맹 등 인도태평양역내 전통적인 양자관계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위험천만한 호전망언을 해대며 <다자안보체계>를 강조했다.
제국주의패권야욕은 전대미문의 핵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대선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에 놓여있으며 미대통령 트럼프는 국내문제와 국외문제를 연동시켜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 대만을 매개로 한 중미전쟁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동맹국들과 북·중에 러시아까지 가세한 초유의 핵전쟁을 초래할 것이다. 1950년 <대만위기설>을 내세워 코리아전 발발에 개입하고 이후 미7함대항모를 대만해협에 파견해 무력시위를 한 것은 바로 미국이다. <태평양지역안보와 미군의 안전> 명목 아래 중국점령의 야욕까지 드러냈던 미국의 제국주의침략본성은 이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대만위기설>과 <제2의 코리아전>은 결코 둘이 아니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야말로 우리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친미세력을 양산하고 친미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법(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필수였다. 보안법을 수단으로 한 초헌법적 수사정보기관이 만성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해 노골적인 국가폭력과 진압작전식의 탄압을 지속해왔다.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전쟁의 화근이자 제국주의침략세력 미군의 철거와 <미군보호법> 보안법의 철폐는 이땅의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 우리는 반드시 전민중적인 미군철거와 보안법철폐로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26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