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반미투쟁본부가 용산미군기지앞에서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완전즉각중단!미군철거!>집회를 진행했다.
반미투쟁본부는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14차반미대장정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반미대장정을 이어가고있다. 본 집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반미투쟁본부상임대표이적목사는<일제를 통틀어서 미제까지 110년간을 용산을 지배하고 우리는 빼앗긴 땅 용산을 다시 찾아야한다. 용산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80여군데의 미군기지를 전부 환수받아야하고 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내야한다.>면서<최근 미국은 방위비라는 것을 인상하는데 일본에는 1.3% 인상한 반면에 대한민국은 14%를 올렸다. 정확하게 13.9%를 올렸다. 일본은 1.2%인데 왜 대한민국은 이땅은 14%라는 엄청난 돈을 갈취해가는가. 그것은 바로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을 더욱더 예속의 국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용산기지가 물러가고난 대신 미대사관이 이곳에 들어온다고한다. 미대사관의 부지가 3만평이다. 그 3만평이나하는 대지에 12층 구조의 미대사관을 짓는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이 이땅을 예속화하고 착취하고 이땅의 노동자들의것들을 빼앗아가려할때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한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갈취당할수 없다.>면서<우리민족은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된 조국에서 세계만방에 평화를 떨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야한다. 그 간악한 미군양키부대 눈앞에서 끝까지 희희덕거리고 있는 저 미군들을 쫓아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반미투쟁본부는 투쟁할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위원장은<이번 키리졸브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은 이번에도 각종 우려와 반대를 낳았고 국방부는 시작도 전부터 이리저리 핑계대기 바빴다. 코비드19 여파로 지휘소를 분산한다느니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느니 떠들고 있지만 대규모, 소규모, 기동훈련, 컴퓨터시뮬레이션같은 말을 아무리해도 북침전쟁연습의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만이다.>면서<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이란까지 3개 전장에서 승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이나 떠벌이고 있다. 전선이 넓어지면 필패한다는 것은 이미 200년전 나폴레옹의 러시아원정에서 증명됐고 70년전의 2차세계대전의 독일, 일본의 사례에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핵전쟁은 전쟁을 하는 나라와 민족뿐아니라 인류전체에게 큰 재앙이 아닐수없다. 더불어 전쟁에서 승전국의 병사나 패전국의 병사나 서로 다를바 없이 가진자들의 제 잇속을 채우기위한 그 전쟁에서 고통받는 민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이제 주남미군의 철거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우리가 받아들일 현실이고 자신의 일이다. 역사가 저절로 변하지 않았듯 민중의 시대는 민중의 힘으로만 만들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레지스탕스단장은<시간이 흘러 70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기 용산미군기지도 참 많이 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 한복판에 용산미군기지가 있다는것은 이땅을 지배하는 미군의 존재를 보여주는것이다. 특히 그간 무상으로 부지를 이용하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서 오히려 사죄를 받아야 마땅한데 반환받고 정화비용에 대해서 협상한다고 미군들이 말한들 그 누가 이것을 믿을수있겠는가.>면서<미군들이 토지의 무상제공으로 약 100조원을 써왔고 각종 공공요금세금감면 도로 항만이용료 면제 특혜지원을 받아왔으며 해마다 미군유지비까지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모든 비용이 벌써 1조원이 넘었다. 미군유지비 방위비분담금 언론에서 공개된 수치가 그러한것이지 지금껏 70년동안 떵떵거리며 이곳에 주둔하면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약탈한것을 어떻게 계산으로 수치로 받을수 있겠는가.>고 힐난했다.
더불어<북침핵전쟁연습은 말로는 안전하다 연례적이다 방어적이다 70년동안 떠들어대듯이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워게임은 정확히 지금 자신들이 동원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가정해 진행하는 훈련이다. 훈련 이상의 뜻을 가지거나 그 이하의 뜻을 가질수 없다.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훈련의 명인 작전계획5015에 따라 북침선제공격 핵공격 대륙침탈을 동족을 향한 학살연습이라는것을 보여준다.>라며<우리에게 미군기지의 존재는 우리를 착취하는 대상이자 점령하는 점령된 대상이다. 우리민족간의 갈등과 한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군사적긴장은 바로 이 미군기지 미군의 강점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철거돼야 마땅하다. 이땅의 갑은 누구이고 이땅의 을은 누구인가. 반드시 재정립돼야한다.>고 말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는<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은 실제 용산미8군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이 독성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20박스분량 470병을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로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 사건이다. 당시 수많은 민중들이 분노했지만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으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묻지않을수없다.>면서<지금 이땅 우리의 강토는 그야말로 미군에 의한 독극물이 범벅이된 누더기 땅이다. 이곳 용산 미군기지는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며 미군에게서 돌려받아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곳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있는 이곳이 과연 우리민중들이 마음껏 휴식을 취하며 산책을 할수있는 공원의 모습인가. 우리는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의 땅이지만 우리의 땅일수 없는 이 용산미군기지를 반환받지못한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지금 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은 인상해 협상하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갈취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곳의 모든 정화비용을 우리에게 내라고 날강도같은 만행을 벌이고 있으며 그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남고남아 이자놀음을 하고있는 판이다.>면서<지금 노동자민중들은 제대로 숨쉴수없다며 고통에 몸부림치고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심각한 위기에 빠진 지금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날강도같이 이곳에 있는 정화비용을 낼수 없다고 떠들어대는 저 미군의 태도에 우리가 어떻게 투쟁으로 나서지 않을수 있겠는가.>고 강조했다.
민중민주당대표는<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은 <졸속협상><매국협상>이다. 첫째, 지난시기 방위비분담금이 1~2%대의 물가인상율에 연동한 것과 달리 이번 인상률은 5~6%의 국방비인상율과 연동했다는것이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인 인상률을 피할수 없다. 이 협상에 따라 국방비가 오를수록 방위비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동해서 늘어난다는것은 <예속국방><사대국방>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현재 미국이 북침핵전쟁책동을 벌일 경우 미국주도의 전쟁에 남정부가 참여하지 않을수없게 되어있으며 우리는 엄청난 금액의 전쟁비용을 우리 혈세로 갖다바쳐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서 미국은 손안대고 코푸는 격, 우리 혈세로 자신들이 원하는 전쟁을 언제든지 수행할수 있게됐다.>고 힐난했다.
더불어<키리졸브북침핵전쟁연습으로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연례적이니, 방어적 성격을 지니는 지휘소연습이니 그 의미를 축소왜곡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결코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며<전쟁의 성격은 그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도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시작 하는 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코리아반도의 정세격화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민족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하며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은 바로 제국주의미국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가자들은 <북침전쟁연습 완전 즉각 중단하라! 전쟁의화근 만악의근원 미군 철거하라! 미군기지오염문제 완전해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북침전쟁연습 영구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미군 철거시키고 민족자주 실현하자! 미군 철거시키고 조국통일 앞당기자!>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민중생존 위협하는 만악의 근원 미군은 당장 이땅을 떠나라!>를 낭독후<반미반전가>를 제창했다.
[용산반미대장정]
민중생존 위협하는 만악의 근원 미군은 당장 이땅을 떠나라!
주남미군방위비분담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협상안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작년의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확정하고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 분담금은 올해보다 5.4%증가한 1조2471억원이며,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평균국방비증가율 6.1%를 적용할 경우 협정 마지막해인 2025년에는 1조4896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전대통령이 재임기간 주장했던 <50%인상안>에 근접하는 수치다. 문제는 물가인상율의 4%상한선을 설정했던 지난 협상과 달리 상한선을 두지 않아 무한대로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남미군에게 분담금백지수표를 던져준 것과 다름없다.
방위비분담금 폭탄을 떠안은 이번 협상은 <졸속협상>을 넘어 협상 자체의 의미가 없는 <망국협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0.5~2%내외의 물가인상률에 연동했던 지난 인상방식과 달리 매년 6%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견되는 국방비상승률과 연동해 방위비분담금은 5년만에 44%이상 증가하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를 연동했다는 것이다. 국방비가 증가할수록 방위비분담금은 줄어들어야 이치에 맞지만 오히려 분담금이 연동해 늘어난다는것은 국방이 말로만 <자주국방>이고 실제로는 <예속국방>·<종속국방>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이번 협상은 <미국우선주의>여파에 따라 철거하려는 미군을 어떻게해서든 주둔시키고 달래보려는 문재인정권의 한심한 속내가 담겨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지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편지원>·<선별지원>으로 갑론을박하는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우리민생문제가 폭발직전인데 민중의 혈세가 미국을 위해 쓰이는 형국이다. 방위비분담금의 48%가 인건비에 쓰이고 대부분 국내경제로 환원돼 일자리창출·내수증진등에 기여한다는 억지는 참으로 뻔뻔스럽다. 민심은 혈세를 탕진하는 이따위 예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단호히 반대한다.
해외단일미군기지로 세계최대규모인 평택미군기지가 민중의 혈세를 강탈해 건설됐고 용산미군기지반환과정에서도 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은 철저히 유린당했다. 용산미군기지는 기지내 드래곤힐호텔과 헬기장을 존치시키고 미대사관도 용산기지터로 옮겨올 예정이라 사실상 누더기땅으로 반환된다. 지난 28년간 지급해야할 미대사관임대료 2500억원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미군기지오염처리비용을 우리민중에게 전가하는 미군이야말로 이땅을 황폐화시키는 만악의 근원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온민족의 단결된 투쟁으로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시키고 이땅에서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2021년 3월11일 용산미군기지앞
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