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1.6 항쟁의기관차〉 바이든의 실언과 북의 〈충격적인실제행동〉으로의

〈2021.6 항쟁의기관차〉 바이든의 실언과 북의 〈충격적인실제행동〉으로의

1.20 바이든대통령취임이후 100일째되는 날을 하루 앞둔 4.28 첫상하원합동연설이 진행됐다. 관례적으로 2월중 있어왔던 미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국정연설은 미국의 최대정치행사로 손꼽힌다. 이번에는 행사규모를 최소화해 대부분의 장관들이 TV로 행사를 시청하고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장1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정생존자>도 없이 행사가 진행됐다. 주로 자화자찬으로 이뤄지는 연설내용에 공화당의원들은 대체로 무시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에는 박수를 보냈다. 

3.26 사키백악관대변인이 대북정책검토가 <마지막단계>라고 밝힌데 이어 미일정상회담과 미남일안보실장협의가 개최됐으며 5.21 미남정상회담이 진행됐다. 4.21 뉴욕타임스에 문재인대통령인터뷰가 게재됐다. 내용이 공개된 이튿날 트럼프전대통령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해 <협상가로약했다>거나 <김정은위원장은문재인대통령을존중한적없었다>는등 비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트럼프대통령에 대해 <변죽만울렸을뿐완전한성공은거두지못했다>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행정부가거둔성과의토대위에서더욱진전시켜나가면그결실을바이든행정부가거둘수있다고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보수언론은 트럼프전대통령이나 바이든대통령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평가를 받아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정부>는 석달여만에 <실용적외교(압박과외교적접근병행)>라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여론의 평가는 트럼프정부와 오바마정부의 <중간>으로 보면서 결국 북의 핵·미사일고도화를 막을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못했다며 부정적이었다. 북은 5.2 바이든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의회연설이 있은 직후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권정근북외무성미국담당국장은 <미국집권자가취임후처음으로국회에서연설하면서또다시실언을했다>고 비꼬면서 미국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이며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라고 말하고 <미국의새로운대조선정책의근간이무엇인가하는것이선명해진이상우리는그에상응한조치를강구하지않으면안될것>이라며 <시간이흐를수록미국은매우심각한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일성주석의 생일인 4.15 미의회는 대북전단금지법청문회를 개최하는등 대북적대시책동을 벌인바 있다. 이런 부추김속에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가 진행됐고 5.2 김여정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가어떤결심과행동을하든그로인한후과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더러운쓰레기들에대한통제를바로하지않은남조선당국이지게될것>이라며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우리도이제는이대로두고볼수만은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5.21 문재인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바이든을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블링컨미국무장관은 회담직후 공은 북에 있다고 했지만 북이 강조해온 적대시정책철회등은 회담에서 다뤄지지않았다. 바이든<정부>나 문재인정부 모두 북이 <충격적인실제행동>을 취하기전 <활강>국면을 바꿔낼 동력은 만들어내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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