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54]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13일 금속노조·현대제철·협력사 3자간 노사합의가 타결됐다. 합의에 따르면 3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협력사인원조정필요시 전환배치 및 전적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장정상화·공정재배치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정리했으며 공장정상화시 자회사인 현대ITC가 제철소내 금속노조소속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채용계획을 중단하고 조합원에 대해 현대ITC입사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3자는 현재 진행중인 고소·고발·진정 등을 향후 추가·확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쟁의대책위원회는 지침 7호를 통해 <승리했다고 포장하지 않겠다>, <우리는 쉴틈없이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기한 총파업중단과 현장복귀, 보고대회참석, 통제센터의 사수대오철수를 발표했다.
2. 비정규직철폐는 노동자·민중의 사활이 걸린 투쟁과제다. 올해 5월 현대제철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안쪽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스스로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듯이 명백히 사측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었다. 현대제철만이 아니라 여러 공장들에서도 <끼임사>는 비일비재해 사흘에 1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노동을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90%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은 2020년 1월부터 16개월동안 무려 21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본원칙하에 임금·복지부분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이기에 더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 노동자·민중을 구출하기 위한 기본방도다. <산재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는 비정규직철폐다.
3. 비정규직철폐는 오직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가능하다. 창조의 주체인 노동자·민중이 정치·경제에서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반역세력에게 창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다.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권인 민중민주정권이 단행하는 1단계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기 위한 정책이다. 반민중재벌자본·반민중외국자본과 역대반노동·반민중비리정권, 친일파의 재산, 미군기지를 환수해 비정규직·실업해소를 비롯해 교육·의료·주택에 대한 공동무상정책, 구조적 부채해소를 실현해야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반역세력이 노동자·민중에게 탈취해간 사회적 재부를 환수해 노동자·민중에게 민중복지로 돌려주는 것은 정의며 필연이다. 민중민주당은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이땅의 노동자·민중과 함께 단결투쟁의 힘으로 모든 반역세력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민중민주사회·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0월15일 현대제철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