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GDP(국내총생산)대비 의료비지출은 2014 6.5%에서 2019 8.0%로 5년간 1.5% 증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의료비지출증가세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람들의 의료비지출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고있다는것이다. 이수치는 코비드19발생이전의 통계에 기초한것으로 바이러스대유행과는 무관하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반영한다. 보건의료이용현황을 보면 국민1인당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회원국평균보다 2.5배나 높았다. 이런 현상의 원인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무엇보다 예방의학관점으로 병이 나기전에 건강을 관리할수 있도록 가족주치의같은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OECD보건통계2021>(2019기준)에 의하면 인구1000명당 의사 2.5명으로 OECD회원국중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평균은 3.6명이다. 쿠바의 경우 8.2명이다. 의학계열졸업자(한의학포함·치의학제외)는 인구10만명당 7.4명으로 일본 7.1명, 이스라엘 7.2명에 이어 3번째로 적었다. OECD회원국평균은 13.5명이다. 적은 의사수로 많은 일을 하려면 의사들이 고된 업무에 시달릴수밖에 없으며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료·치료를 보장할수 없다. 의사양성을 무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체계가 수립돼야하며 그와 함께 무상의료를 실시해야한다. 2019.9 보건복지부의 <OECD보건의료통계2019>에 의하면 2017기준 경상의료비중에서 가계직접부담비중이 33.7%로 OECD회원국평균 20.5%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9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국민보건계정추정치>에 따르면 2019 연간경상의료비총액은 154조원으로 GDP대비 8%수준에 도달했다. 국민1인당연간경상의료비는 297만원으로 추계된다. 가계직접부담은 48조4093억원으로 경상의료비대비31.44%다. 장기요양수급자비율은 65세중 9.6%로 OECD평균12.0%보다 낮지만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있다. 고령화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있다. 간호인력의 경우, 졸업자는 많은 반면 정작 인력은 평균에 미달했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않아서다. 간호사임금소득도 OECD회원국평균에 비해 낮았다. 무상의료원칙하에 점차적으로 모든 병원을 국유화하고 의료계인력을 공무원화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