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1.11 항쟁의기관차〉 민중복지실현 위한 줄기찬 노력

〈2021.11 항쟁의기관차〉 민중복지실현 위한 줄기찬 노력

프랑스는 1944~45 나치독일의 점령에서 레지스탕스의 투쟁으로 해방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 보편적사회보장제도를 수립했다.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를 위한 1945.10.4조치(L’ordonnance du 4 octobre 1945)는 전국레지스탕스평의회의 제의로 채택됐다. 1944 프랑스정부는 산재해있던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복지프로그램들을 사회보호체계에 의무적으로 통합시켰다. 프랑스전국민의 99.8%가 이사회보호제도에 망라돼 실업·퇴직연금과 의료·교육·주택·각종수당등에서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고있다. 프랑스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제도는 크게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로 구분된다. 사회보장수입의 약65%는 노사쌍방에서 보험료명목으로 각출해 약70%를 자본가가 부담하고 약30%를 노동자가 부담한다. 35%는 독립자영업자의보험료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프랑스경제학자 베흐나흐프리오는 사회보장제도의 기금을 <사회임금>이라고 개념화했다. 1945 노동자들은 순임금총액의 28%를 납입했다. 그러나 1979에는 65%까지 올라갔다. 이마저도 1990년대에는 자본주의국가의 <국유화>로 <사회임금>을 세금체계로 전환시키려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자본가들이 정당하게는 챙길수 없는 부당수익중 일부를 환수해 노동자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제도로 탄생했다고 볼수 있다. 21세기 민중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시도하는 베네수엘라는 국내보수우파와 미국의 고립과 압살, 경제제재에 맞선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있다. 차베스는 1999 취임이후부터 군대를 동원해 빈곤지역에 주택과 인프라건설을 했고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문맹퇴치교육과 식료품제공등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했다. 2005 베네수엘라는 <문맹없는국가>가 됐고 정규교육을 받을수 없었던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됐으며 공립대학을 신설해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또 의료시설을 확대해 소외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제공되도록 했다. 2012 신노동법은 사기업노동자들이 공기업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조건을 갖도록 했으며 주40시간노동(기존44시간)을 규정하고 주2일연속휴무와 부당해고처벌, 하청금지, 산전6주·산후20주휴가(기존산전6주·산후12주)를 규정했다. 꼬뮈나스는 베네수엘라복지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공간이다. 주택·수도·농업분야의 개선과 지역식량생산위원회인 <클랍(CLAP)>을 통해서 꼬뮈나스안에서 식량문제도 해결했다. 300만호건설도 꼬뮈나스에 의해 실현되고있다. 사회치안도 꼬뮈나스를 통해 유지된다. 차베스의 유훈인, 민중권력이자 공동체인 <꼬무나>는 민중복지를 이어갈수 있게 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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