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1.11 항쟁의기관차〉 교육과 의료의 나라

〈2021.11 항쟁의기관차〉 교육과 의료의 나라

최초의 사회주의국가 소련은 노동자·민중의 교육·의료체계를 구현한 첫사회였다. 수십만의 노동자가구가 새로운 집으로 이주했다. 노동자·농민들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게 됐으며 모든 교육과 의료는 무상이었다. 노동조건과 노무보호도 개선됐으며 8시간노동제가 엄수됐다. 레닌은 1918.6·8 2차례의 전러시아교원대회에 나서 교원들에게 사회주의교육의 기간부대가 돼달라고 호소했다. 소비에트정권은 대학과 고등전문교육기구를 신설하고 구시대적인 중등교육의 신분별차등교육제도를 폐지했다. <좋은것은모두아이들을우선적으로!>라는 기치로 유아원과 탁아소를 증설했고 남녀공학과 소수민족의 균등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했다. 상급학교에는 노동자·빈농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학했다. 성인들의 문맹퇴치운동도 전개됐다. 레닌의 부인 크루프스카야와 당시 문교부장관 루나차르스키등의 주도로 민주주의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이 단행됐다. 소련의 의무교육제도는 1936부터 추진돼 1952 완성됐다. 쿠바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교육과 의료의 나라다. 쿠바는 혁명이후 연간국가예산의 23%, GDP의 10~11%를 교육에 투자해왔다. 학업성취도도 최상위권이지만 쿠바는 도시와 농촌, 학교간의 학력격차가 전혀 없다. 쿠바대학은 15개도별로 하나씩 있고 평준화돼있다. 쿠바의 2017 총의료비지출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1.71%다. 1980년대 가정주치의제도가 확립됐다. 콘술또리오에서는 의사1명과 간호사1명이 반경1km내 거주하는 지역주민 600~1500명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한다. 수십개의 콘술또리오를 하나로 묶는 상위기관인 폴리클리니코는 일반진료뿐아니라 전문진료가 가능하며 재활시설과 교육공간을 갖추고있다. 이같은 쿠바의 1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PHC)는 CDR(Comite de Defensa Revolucionaria)의 주민조직을 중요한 기반으로 한다. 쿠바의 의대생들은 무상교육제에서 무료교재·생활비까지 지원받는다. 1959.1.1 쿠바혁명후 카스트로는 3개월만에 임차인의 강제퇴거를 모두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임대료를 30~50%로 낮췄다. 1963까지 부동산소유권을 제한하고 미개발토지를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으로 몰수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완전히 청산했다. 공동주택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1999까지 총2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 무주택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쿠바의 사회보장법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을 규정하고있다. 노동을 지속하기 어려울때 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했다. 1975 가족법개정으로 남자의 가사노동과 아이교육의 공유의무를 명시하고 출산전45일·출산후3개월(임금100%)·육아휴직1년(임금60%)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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