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1.11 항쟁의기관차〉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문화생활

〈2021.11 항쟁의기관차〉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문화생활

북에서 국가·사회적혜택의 원천은 인민소비에 돌려지는 사회소득이다. 국가·사회적혜택은 무상교육·무상의료·국가적보육체계·유급휴가제·유급정휴양제등으로 실현된다. 이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발생발전하는 <필요에따른분배형태>의 싹이다. 북은 해방직후 <20개조정강>에서 국가병원수를 늘리며 전염병을 근절하고 노동자·사무원·빈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 보건민주화방침을 제시했다. 일제식민지보건정책집행에 복종하던 <의사회>를 해체하고 보건일군들의 민주주의적대중조직인 북조선보건연맹을 조직했다. 반동적인 일제경찰위생체계가 폐지되고 인민적인 국가보건행정체계가 세워졌다. 일제시기의 모든 보건관계악법들이 폐지되고 치료비규정·약품관리규정·전염병방역규정등 민주주의적인 보건법규들이 제정·공포됐다. 북은 보건일군양성에 힘을 기울이면서 1948 의사담당구역제구상을 제시하고 1961.9 조선노동당4차대회의 결정으로 전국적범위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확립했다. 의료무상화의 점차적과정을 거쳐 1960.2 최고인민회의2기7차회의에서 북전지역에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 결정이 채택됐다. 주택의 경우, 전후복구3개년계획기간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1340만㎡의 주택이 건설됐으며 1961 제시된 주택20만세대건설목표는 1962.12.19 완수됐다. 1985.10 협동농민들도 사회보장제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으며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을 지어 협동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다. 1980년대 살림집건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였고 최근년에도 2016 함북북부지구수해복구건설과 2020·21 수해복구건설을 비롯해 삼지연시와 평양 은하과학자거리·위성과학자주택지구·미래과학자거리·여명거리등이 건설됐으며 평양5만세대·검덕지구건설등이 추진되고있다. 사회주의사회는 부동산의 사적소유가 제한되고 주택의 매매가 허용되지않아 온전히 거주의 의미만 갖는다. 북의 자료들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인민적시책들에 대해 밝히고있다. 전후복구3개년계획기간 생활필수품가격을 6차례 인하해 대중소비품가격이 평균45% 낮아졌다. 1964~66기간 농업현물세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됐으며 국가예산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이런 물질적담보속에 1974.4부터 세금제가 완전폐지됐다. 북의 사회주의건설이론은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는 이런 시책들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건설된다고 밝히고있다. 현재 북은 사회주의완전승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단계인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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