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57]
학살원흉이며 권력형비리범인 노태우의 국가장을 취소하고 전두환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1. 26일 <전대통령> 노태우가 사망했다. 노태우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유언을 남겼다.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고 노태우전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장례위원장에 김부겸국무총리, 장례집행위원장에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맡는다. 김부겸은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인은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강변했다. 장례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기간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2. 노태우에 대한 평가는 군사파쇼무리로서 5.18광주학살의 원흉이자 대표적인 권력형비리범으로 최종규정된 지 오래다. 노태우는 12.12군사쿠데타당시 9보병단사단장으로 병력을 동원한 주모자중 1명이며 5.18광주학살당시 수경사령관으로 5월21일 계엄군의 <자위권>발동결정회의에 참석하는 등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전변시킨 학살주범중 한명이다. 한편 198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퇴임직전인 1993년 1월말까지 상업은행에 예치했던 4000억원의 비자금을 각 시중은행에 100억원씩 40개계좌에 분산예치했으며 1995년 10월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대통령재임기간 모은 비자금총액이 드러난 것만 5000억원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노태우는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혐의, 불법적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로 학살주범중 주범인 전두환과 함께 처벌을 받았으며 1997년 대통령예우가 박탈됐다.
3.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은 그 자체로 현정권의 반민중성과 반역성을 증시한다. 대표적인 범죄사실만 열거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희대의 범죄자인 노태우를 단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국가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어처구니가 없다. 노태우로 인해 무참히 학살된 수많은 민중의 유족들은 여전히 제대로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민중에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한 희대의 학살자, 최악의 비리범인 노태우는 국가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철저히 단죄받아야 마땅하다. 한편 사죄조차 하지 않는 희대의 살인마이자 파쇼광 전두환과 전두환·노태우의 조종자이자 광주학살의 배후인 미제침략세력은 응당한 대가를 엄격히 치러야 한다. 결국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전두환 등 반역무리들과 미군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1년 10월28일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