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1.12 항쟁의기관차〉 전대통령들의 비자금·반역죄혐의 첫구속

〈2021.12 항쟁의기관차〉 전대통령들의 비자금·반역죄혐의 첫구속

박정희군사정권이 1979 부마항쟁의 위기속에 박정희피살로 마감됐지만 박정희식개발경제의 성장에 따라 금융경제도 성숙하고 투기도 지능화됐다. 부정부패척결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기만적구호인 상태에서 1970년대말 <토지공개념>이, 1980년대초 <실명제>가 등장했다. 1985 <플라자합의>의 엔고정책으로 남코리아는 <3저호황>의 특수를 누린다. 전두환시기 국제경제요인으로 호경기인 남경제에 유입된 자금은 부동산으로 들어가 노태우정권이 들어선 1988이후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집값상승과 전월세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노태우정권은 심각한 상황에서 <토지공개념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토지초과이득세법)을 통과시키고 주택200만호공급안의 1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5개신도시건설을 추진했다. 개발확대로 구획정리방식이 어려워진 조건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1991 한보건설의 수서택지개발특혜분양이 불거지면서 당시 대중투쟁을 촉발시켰다. 1995 전두환·노태우집권당시 기업인들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것이 드러났다. 노태우정권이 끝난 뒤인 1993 율곡비리·슬롯머신업체청탁등 각종권력형비리부패사건이 터지면서 노태우집권때의 권력자들이 구속됐다. 노태우 자신도 1995.11 비자금문제로 검찰소환조사를 받은 첫대통령이 됐다. 구속되기전 노태우는 재임중 5000여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퇴임때 남은돈이 1700여억원이라고 시인했다. 2008에는 노태우정권실세였던 박철언이 자신이 맡긴 자금178억원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해 64억원을 돌려받았던 사건도 있었다. 2015에는 박철언의 전수행비서가 그를 800억원대비자금조성혐의로 고발했다. 노태우구속에 이어 5.18특별법이 추진되면서 전두환도 구속됐다. 전두환은 재벌로부터 약1조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외에도 1980년대초 전두환의 일해재단설립당시 50대재벌이 약600억원의 기금을 내 그중 일부기부금이 비자금화된 의혹과 전두환의 처 이순자의 새세대심장재단의 설립당시 299억원의 자금을 조성했으나 실제 심장병수술에 지원된 자금은 70억원에 그쳐 역시 의혹을 받고있다. 평화의댐건설<국민성금>661억원의 사용내역전모 또한 밝혀지지않았다. 동생 전경환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기금횡령과 탈세혐의로, 형 전기환은 노량진수산시장운영권강탈사건으로, 처남도 탈세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전두환의 총추징선고액은 2205억원으로 2020.12.31기준 그중 56%가 집행됐고 970억9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노태우는 2013 추징금 2628억원 전액납부를 완료했다. 전두환은 벌금을 낼 보유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연희동집에서 생활했으며 그의 자식들은 수백·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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