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2.1 항쟁의기관차〉 〈일국양제만이안정으로가는길〉

〈2022.1 항쟁의기관차〉 〈일국양제만이안정으로가는길〉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12.31 저녁 관영중국중앙방송(CCTV)을 통해 중계된 2022 신년사에서 <조국의완전한통일을실현하는것은양안동포들의공통된염원>이라며 <조국은홍콩과마카오의번영과안정을늘염두에두고있다>·<일국양제만이안정으로가는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중화의자녀들이손을잡고앞으로나아가중화민족의아름다운미래를창조하기를진심으로바란다>고 밝혔다. 중국군용기들은 2022.1.1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2021 중국은 239일간 군용기961대를 대만ADIZ에 보냈으며 1.1 오전8시경에도 중국군용기가 대만서남부ADIZ에 진입했다.

차이잉원대만총통은 1.1 낮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한 신년연설에서 <우리는베이징당국이상황을오판하지말고내부의<군사적모험주의>의확장을막도록일깨워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공동으로지역의평화와안정을유지할책임이있다>며 <이지역의긴장완화를위해대만과중국은주민의삶을보살피고주민의마음을위로하며함께평화적으로문제를해결할방법을찾도록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이잉원은 홍콩문제에 대해 <최근입법회선거개입과언론인체포는홍콩의인권과언론자유에대한우려를증폭시켰다>면서 <우리는국가주권을굳게지키고자유와민주의가치를수호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만문제처리는 미언론에 2022.2 베이징동계올림픽직후 공격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2022 최고의 지역현안으로 주목을 끌고있다. 1.4 일본요미우리신문은 대만국방부자료를 인용해 중국군의 대만무력침공작전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국방부보고서는 중국군의 대만침공프로세스1단계가 훈련명목으로 군을 집결시키는것으로 시작된다. 2단계는 사이버공격을 가해 대만주력부대나 시설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2015 우주·사이버·전자파·정보전을 일원화해 전략지원부대를 발족함으로써 2단계까지 준비를 완료했다고 대만국방부는 평가했다. 3단계는 제해·제공권 확보로 연안부에 부대를 배치하고 서태평양에 함대를 집결해 미군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포위망을 형성한다. 중국군은 항공모함2척을 포함해 구축함프리깃등 약90척의 함정을 보유, 대만보다 약3배의 전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중국군기의 대만ADIZ진입은 제공권확보훈련차원으로 볼수 있다. 대만국방부는 10월, 1회진입대수로는 최다인 52기가 진입했을당시 조기경보기·초계기·전투기·전략폭격기등 <육해공의모든영역에대한공격을동시실시하는것이가능한편성으로운용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4단계는 마지막상륙작전이다. 상륙함이나 수송기를 이용할것으로 추측되지만 보고서는 아직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강습상륙함을 지난해 4월에야 1척 취역한 정도며 모든 부대를 한번에 수송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2·3번째 강습상륙함은 아직 시험항행단계로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신문은 이를 근거로 중국은 무력침공 대신 독립등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폭격등 <징벌적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주민들의 저항이 클 무력접수보다 한정적인 군사행동도 가능하다는것이다. 이경우 미국이 군사적보복에 나서기 힘들다는 점도 짚고있다. 새해는 어느때보다 동아시아지역정세에 결정적변화가 예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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