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2.4 항쟁의기관차〉 개혁의 마지막〈기회〉와 줄서는 〈검언〉  

〈2022.4 항쟁의기관차〉 개혁의 마지막〈기회〉와 줄서는 〈검언〉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선패배직후 20·30여성들을 필두로 당원가입현상이 나타난데 이어 이들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해 <검찰개혁>·<언론개혁>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원내대표선거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3월중순 민주당사앞에서 <민주당쇄신을위한개혁문화제1차촛불집회>를 한데 이어 원내대표선출이 있던 3.24 민주당사앞에서 대표선출결과를 기다리며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선운동막바지 <이준석식>의 혐오정치에 반발하면서 윤석열후보측의 <여가부>폐지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현재 민주당내 일부의원들은 새정부가 들어서기전에 제도개혁을 완수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개혁입법안을 추진하고있다. 현재 검찰이 갖고있는 6대중대범죄수사권을 갖는 특별수사청을 따로 만들자는 안이다. 이수진의원은 6000명이 되는 검찰수사관들을 행정안전부산하로 두고 검찰을 견제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내에서도 민생법안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개혁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30~40%정도고 이전10%정도에서 많이 늘어난것이라고 이수진은 설명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이 상정돼있으며 <검언개혁>법과 관련해 4.12 의총을 갖고 당론을 결정한다. 정치개혁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의원3인이상중대선거구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4.4 민주당의원74명이 국회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바 있다.

반면, 인수위정무사법행정분과간사 이용호국민당(국민의힘)의원은 3.30 공수처와 간담회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는대통령실에서관여못하도록된독립기관이어서폐지하느냐마느냐할수없다>고 밝히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미흡하다>며 임기가 1년10개월가량 남은 김진욱공수처장에 대해 <거취에대한입장을표명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는국민여론이있다>고 말해 사실상의 압력을 가했다. 한편, 윤석열측근검사장 한동훈에게 <검언유착>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논란이 된 한동훈의 아이폰은 본인이 비밀번호제공을 거부해 압수수색후 22개월간 결국 증거검토를 하지못한채 <증거가없어무혐의처분>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처분은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한동훈의 중요직책을 맡기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윤석열은 한동훈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지명했다. 또, 4.5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 첫공판이 진행됐으나 이사건에 자금을 대주고 <통정>매매까지 드러난 김건희모녀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않고있다. 조국딸 조민은 이미 의사면허까지 취득한 상태임에도 부산대가 의전원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대는 김건희의 논문재조사결과를 대선이후 발표한다고 한데 대해 어떤 입장표명도 없다.  

또 인수위가 언론사들과 비공개간담회를 가진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향신문>이 <열린공감TV>에서 윤석열<본·부·장>비리에 대해 탐사보도를 해온 강진구기자를 해고했다. 강진구기자는 경향신문에서만 30년간 근무했다. YTN라디오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이동형의정면승부>가 폐지됐고 <뉴있저(뉴스가있는저녁)>도 진행자가 교체됐다. <윤석열X파일>을 파헤쳐온 <열린공감TV>는, 대통령재직중 형사상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윤석열의 취임전에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취임을 막는것도 불가능하지않다며 윤석열의 취임을 막자고 호소하고있다. <김건희검사성상납>발언으로 <친윤>언론의 <비난>대상이 됐던 김용민평화나무이사장은 윤석열의 대통령당선에 대해 <검찰쿠데타>에 의한 집권이라며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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