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96] 두여중생학살주범, 핵전쟁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자!

[대변인실보도(논평) 496]
두여중생학살주범, 핵전쟁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을 하루빨리 몰아내자!

1. 오늘은 두여중생미군장갑차압사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신효순·심미선은 경기 양주군의 한갓길에서 미군보병2사단대대소속 장갑차에 깔려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당시 사고차량의 너비가 도로폭보다 넓은데다 마주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살인행위였다>고 규탄했다. 이후 공개된 현장자료들은 미군이 고의적으로 잔혹하게 두여중생을 압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살인범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8월7일 미군은 <공무중 일어난 사고>, <재판권이 미국에 있다>며 재판권포기를 거부했고 같은해 11월 미군사재판에서 <공무중 발생한 과실사고>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두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사건의 진상규명과 미군범죄자처벌에 더해 미군철거를 촉구하는 대중적 반미집회로 발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2. 미군이 이땅에 들어와 자행한 각종 특대범죄사건들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1945년 인천으로 들어온 미군은 오자마자 환영집회에 참석한 군중을 향해 극악무도하게 총격을 가하며 스스로 학살자임을 드러냈다. 코리아전당시 코리아반도전역에 걸쳐 민간인을 잔혹하게 대량학살한 야수무리들도 바로 미군이다. 이무리들은 지금도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살인, 성범죄, 폭력, 강도, 마약밀수 등, 극악한 중범죄를 하루가 멀다하고 저지르며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행한 <2020년법무연감>에 따르면 2019년 미군범죄발생건수는 444건으로, 하루1.2건이상이다. 반면 기소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20년 8월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민간인차량추돌사고는 미군이 두여중생장갑차압사사건후 도입한 <훈련조치합의서>를 완전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군이 금수만도 못한 범죄만행을 공공연히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남코리아가 소파(SOFA·주남미군지휘협정)로 대변되는 미군의 점령지기에 그렇다.

3. 미군의 잔학상은 현재 우리민족을 겨냥해 북침핵전쟁연습을 전개하고 우리민중을 볼모로 대량살상생화학무기실험을 벌이는 것을 통해 전적으로 드러난다. 미제침략세력은 현재 <7차북핵실험설>을 유포하며 코리아반도와 그주변지역에 핵전력을 대거 집중시키고 매일같이 남코리아군과 일자위대를 대동해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하며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를 급고조시키고 있다. 2015년 발생한 살아있는 탄저균 오배송사건은 미군이 우리민중을 상대로, 이땅에서 상상이상의 악질적인 대량살상생화학무기실험만행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줬다. 핵전쟁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이 이땅에 있는 한 우리민족의 자주와 존엄, 우리민중의 생명과 권리는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우리민중은 2002년 촛불집회를 계승 발전한 미군철거투쟁, 반미구국항쟁에 총궐기해 미군과 그 하수인 친미호전파쇼무리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의 존엄과 인권이 확고히 보장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6월13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