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2.7 항쟁의기관차〉 미의 〈대중전선〉에 들러리된 윤석열의 구걸외교

〈2022.7 항쟁의기관차〉 미의 〈대중전선〉에 들러리된 윤석열의 구걸외교

윤석열대통령이 6.28~30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6.28 핀란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국정상들과 양자·다자회담을 갖고 6.29~30 양일간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현지일정에서 핀란드등 몇몇회담은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3일간 각국정상들과 원자력·반도체·청정에너지등 미래먹거리확보와 경제안보협력체제구축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으나 나토가 군사동맹이라는 점에서 회의의 성격과 맞지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토가 사상처음 일본·호주·뉴질랜드·남코리아정상을 나토정상회의에 초대한 이유로 중견제를 기본으로 보면서 아시아태평양주요국가정상들을 초대해 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면서 세계정세의 불안정성을 기회로 서방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라고 해석됐다.

중외교부대변인은 남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것에 대해 6.23 <아시아태평양은북대서양이아니>라며 <아태지역국가와국민은군사집단을끌어들여분열과대항을선동하는어떤언행에도결연히반대한다>고 밝혔다. 미백악관국가안보회의전략소통조정관은 <유럽에서보듯영토와주권을향한공격은인도태평양에서도일어날수있다>고 주장했다. 미일남은 6.29 4년9개월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미일남3각안보협력이 강조됐으며 기시다일총리는 회담에서 <미남동맹의억지력강화를위해서라도일본의방위력을근본적으로강화해나가고자한다>며 군사대국화의도를 밝혔다. 회담이후인 7.4~8 평택캠프험프리스주남미군기지에서 일자위대의 참석하에 미일남3국초급장교교류심포지엄이 열렸다. 미군은 7.8 2017이후 5년만에 이행사사진을 공개했다. 2017당시 미8군은 <2012부터시작한남일초급장교교환프로그램의일환>이라고 밝혔으며 공개는 군사적긴장이 고조된 정세를 반영한것으로 이해됐다. 미일남군사동맹과 자위대의 코리아반도개입현실화까지 거론되며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격화되고있다.

7.8 아베일전총리가 7.10참의원선거지원유세중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군국주의화가 촉진되고있다. 1930년대 1931만주사변과 1937중일전쟁직전 3건의 피격사건으로 전현직일본총리4명이 피살됐던 사건을 연상시킨다. 사건직후 언론보도로 범인이 재일조선인이라거나 미방송에서는 관련내용을 보도하면서 태극기와 광화문을 배경으로 사용해 논란을 낳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범인은 자위대출신이며 어머니가 통일교활동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난데 앙심을 품고 통일교와 가까운 정치인인 아베를 노렸다고 한다. 선거는 아베<동정표>로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자민당주도의 연립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93석을 얻어 3년전 얻은 의석84석과 합쳐 개헌안발의에 필요한 참의원정족수(166석)가 넘는 177석을 확정지었다. 기시다일총리는 아베의 뜻을 이어 납치와 개헌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일군국주의세력은 아베의 죽음을 일본의 군사활동재개를 목적에 둔 개헌으로 몰아가고있다. 

남코리아내에서 나토정상회의는 윤석열의 첫해외정상외교로, <노룩악수>와 김건희패션등이 주된 이슈가 됐다. 외국방문이후 지지율상승이라는 일반적공식마저 깨고 지지율은 하락했다. 전후로 문재인전정권을 겨냥한 감사와 고발등이 이뤄지면서 윤석열정부가 사정정국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7.6 정보원(국가정보원)은 2019.9서해상사건(<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 2019.11나포어민북송(<탈북어민북송사건>)등과 관련해 서훈·박지원전정보원장들을 고발했다. 국민당(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고발방침에 대해 밝혔으며 이날 대통령실도 <중대한국가범죄란점에서주목하고있다>고 정보원의 고발조치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은 정권이 권력을 잡고 지지율유지를 위해 전정권에 대한 직권남용·비리·부패수사를 활용하는데 역할을 해온 검찰출신이다. 미일에는 <동맹>을 구걸하고 김대중정권을 겨냥한 <대북송금사건>과 노무현정권을 겨냥한 <NLL발언록>을 재탕·삼탕하면서 친미호전세력의 지지만이라도 유지하려고 발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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