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2.7 항쟁의기관차〉 서방제국주의세력의 군사동맹체, 나토 

〈2022.7 항쟁의기관차〉 서방제국주의세력의 군사동맹체, 나토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49.4.4 미국이 사회주의나라의 확장에 반대해 설립한, 서방제국주의세력의 침략무력으로 역할을 해온 군사동맹이다. 나토회원국의 군사지출비는 세계전체군사지출비의 70%를 차지하며 회원국의 각국군사비용은 GDP의 2%를 차지할것으로 추정된다. 1948 서유럽공동방위정책으로 영국·프랑스·베네룩스3국이 브뤼셀조약에 서명해 <서유럽연합(Western European Union)>을 창설했다. 파리협정(1954)을 통해 서독·이탈리아가 추가돼 확대·개편됐다. 서유럽연합은 EU(유럽연합)·나토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서유럽연합의 집단방위정책은 2009 리스본조약으로 넘겨주고 2010 브뤼셀조약의 효력정지에 이어 2011 공식해체됐다. 1954.10 파리협정에서는 서독의 주권회복과 서독에 대한 연합군의 점령을 종료하며 나토가입에 대한 결정도 이뤄졌다. 나토의 실제적인 군사계획과 작전전략적지도는 미·영·프대표들로 구성된 군사위의 상설그룹에 의해 수행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나토의 연합군사작전을 위한 최고사령부로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 SHAPE)가 있다. 코리아전쟁의 발발에 소련의 군사적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한다는 명목을 내세운것이 사령부설치논의의 시작이었다. 1951~2003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는 유럽동맹군사령부(Allied Command Europe ACE)본부였으나 2003 전세계에서의 나토군작전수행을 위해 동맹군작전사령부(Allied Command Operations ACO)본부로 개칭했다. 역대최고사령관은 미군장성이 역임했고 부사령관은 영국군 또는 독일군의 장성이 맡아왔다. 프랑스는 1966.3 핵무기개발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다가 통합군사조직에서 탈퇴했고 그리스는 튀르키예(터키)의 키프로스침공과 관련된 나토의 태도에 반대해 1974.4 통합군사조직에서 탈퇴했다가 1980.10 다시 복귀했다. 미영등 나토주요국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를 다그치기 위해 나토의 강화나 군사동맹에서의 성격변화등을 강조했으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고 소련이 붕괴된 후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않았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나토는 바르샤바조약기구성원국들과 함께 북대서양협력회의를 결성했다. 1994에는 구사회주의국가20개국이 <평화를위한동반자>라는 나토와의 연대기구에 가입하고 군사적으로도 참여하도록 했다. 이후 1999 체코·폴란드·헝가리가 가입했고 2004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루마니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2009 알바니아·크로아티아, 2017 몬테네그로, 2020 북마케도니아가 나토에 가입했다. 나토는 1992 소속군이 유럽의 비회원국들에게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하는 지원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군사적역할을 확대했다. 나토는 1994.2 유엔이 지정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전투기4대를 격추함으로써 처음으로 전투행위를 수행하고 1999 코소보공습에 참여했다. <냉전>해체이후 미국의 단극체제에서 오히려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였다. 미국이 전세계적범위에서 군사행동을 취하는데서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우방으로 역할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은 나토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측의 예방전쟁이자 우크라이나내 러시아계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방전쟁이다. 2022 마드리드나토정상회의에서 12년만에 개정하는 <전략개념>에 처음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10 <전략적파트너>에서 <가장중요하고직접적인안보위협>으로 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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