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2.9 항쟁의기관차〉 평화의 가능성을 없앤 윤석열의 대통령당선

〈2022.9 항쟁의기관차〉 평화의 가능성을 없앤 윤석열의 대통령당선

3.9 남코리아대선에서 반북호전강경발언을 쏟아내고 문재인정부와 반대노선을 내세운 윤석열이 당선됐다. 윤석열은 2.13 대선선거운동개시일 미공화당의 펜스미전부통령을 만나 친미행각을 보였다. 윤석열은 반북호전뿐아니라 미일남3각관계의 강화 또한 강력하게 주장했다. 윤석열정권의 등장으로 미일남3각관계가 미의 바람대로 군사동맹으로, 일자위대의 코리아반도진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급진전하고있다. 북은 2019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이미 북남간의 대화노선을 접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일체 하고있지않다. 여기에 2020 코비드19범유행까지 겹치자 아예 국경을 봉쇄하고 자체의 자립경제노선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2020.5 <고도의격동상태>와 6.4 김여정부부장담화에 이은 6.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와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계획>, 6.23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7기5차회의예비회의에서의 <대남군사행동계획보류>까지 이어졌다. 2020.9 <서해상사건>으로 분계선의 긴장도가 재확인됐다. 김정은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과의 친서관계를 유지했지만 관계에서 근본적전환의 징후는 보이지않았다. 반대로 최소한의 신뢰관계만 고착화됐다. 여기에 2022.3 남코리아대선에서 윤석열의 당선으로 남북관계는 어떤 옵션도 남겨두지않았다. 집권100일즈음이기도 했던 윤석열의 8.15연설은 시대착오적인 <공산세력>·<공산침략> 운운하며 민족정서에 반하는 <친일>로 도배하고서는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정책을, 남북사이에 아무것도 이뤄내지못했던 이명박정권시기로 회귀시켰다. 윤석열정부의 통일분야관료들이 이명박정부인사들로 채워진탓으로 당연히 예견되는 결과다. 김여정부부장은 8.18담화에서 <제발좀서로의식하지말며살았으면하는것이간절한소원이다.남조선당국의<대북정책>을평하기에앞서우리는윤석열그인간자체가싫다.>고 하면서 그 무슨 제안을 한다해도 <우리는절대로상대해주지않을것임을분명히밝혀둔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0.73%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는데 이는 막판 안철수와의 단일화등 수구보수가 총결집하지않으면 안되는 결과였다. 5.10 취임이후에는 바이든미<대통령>의 5.20 방남으로 취약한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줬는데 여기에 미국의 지지라는것외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역으로 최근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서명에 남코리아산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론의 불만이 높아지고있다. 반면 바이든은 남코리아기업들의 미국투자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이는 윤석열이 남코리아전쟁용일뿐이라는것을 보여준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