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2.12 항쟁의기관차〉 미공화당의 바이든〈정부〉견제와 트럼프대선출마선언

〈2022.12 항쟁의기관차〉 미공화당의 바이든〈정부〉견제와 트럼프대선출마선언

미중간선거에서 11.16 하원435석중 공화당은 218석,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하면서 공화당이 4년만에 하원다수당을 탈환했다. 상원은 100석중 민주당50석, 공화당49석을 확보하면서 12.6 조지아주상원결선투표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다수당유지를 확정했다. 미의회에서 2년만에 이뤄진 양당의 권력분점은 2024대선까지 유지된다. 공화당은 2023.1 임기가 시작되는 118대미연방의회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상임위원장독식·소환권발동·청문회소집등 의회권력을 행사한다. CNN은 아프가니스탄철수과정·국토안보부장관이감독하는국경정책·코비드19기원·FBI의트럼프전대통령자택압수수색·바이든<대통령>차남헌터관련사업거래·코비드19관련학교폐쇄와백신의무화결정과정등을 공화당하원의원들이 추진하는 조사대상으로 꼽았다. 이외 공화당은 바이든에 대한 대통령탄핵절차개시가능성을 열어두고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은 공화당이 하원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트럼프진영이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바이든측에 공세를 벌일것에 대비해 <트럼프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11.15 트럼프는 플로리다자택연설에서 <미국을다시위대하고영광스럽게만들기위해오늘밤나는미국대통령입후보를발표한다>면서 2024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어 <2년전우리는위대한국가였고,곧우리는다시위대한국가가될것>·<바이든이4년더집권하지않도록확실하게할것>·<나는모든정책에서다시미국을최우선으로할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는 11.5 공화당후보지원유세에서 중간선거압승으로 공화당의 대권주자로 떠오른 디샌티스플로리다주지사를 두고 <믿음이두터운체한다>는 의미의 단어를 활용한 <디생크터모니어스(DeSanctimonious)>라고 불렀다.  

공화당은 하원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헌터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너지회사인 부리스마홀딩스임원을 맡아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헌터바이든의혹>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최근 <헌터바이든을소환할준비가돼있다>고 언급한 코머하원감독위·공화당의원은 11.17 의회기자회견에서 118대의회의 위원회는 바이든과 그가족의 외국파트너현황을 평가하겠다면서 <이문제가다음의회에서위원회가집중할분야라고분명히말하고싶다>고 밝히고 <바이든의가족이관련된약150건의수상한금융활동보고서를인지하고있다>면서 <우리는그동안반복적으로바이든정부의재무부에금융서류를공화당의원에게제출할것을요청했으나재무부는이를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차기하원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한 조던공화당의원도 <헌법내에서공격적인방식으로이를수행할것임을약속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린하원의원은 선거전부터 <공화당이선거에서이기면단한푼도우크라이나로가지않을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제 공화당의원들과 우크라이나재정지원감사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세력균형을 이룬 미중간선거결과와 시진핑주석의 대외활동은 중미간 갈등을 부추길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1.14 중미정상회담으로 미는 중과의 외교·안보채널대화재개를 공식화했지만 대만문제에 관한 합의는 일체 이뤄지지않았다. 시진핑주석은 회담에서 <승자가없는핵전쟁은있어선안되며우크라이나에서의핵사용에반대한다는(미국의)입장에동의한다>고 밝혔다. 주쑹링베이징연합대학대만연구원소장은 <미민주당과공화당모두대만을지원해야한다는뜻을공유하고있다>며 <대만문제를두고(중미)양측간경쟁이심화할것>이라고 내다봤다. <반중>표심을 얻으려는 미정치인들의 연이은 대만행이 군사적긴장도를 높일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주석은 이번 G20참석기간 미를 비롯한 남·프랑스·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호주·스페인등 최소9개국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진정한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중을 배제하려는 미주도의 다자체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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