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제포럼 2015.4.27
박근혜<정권>퇴진과 코리아연대회원석방투쟁을 진행하던중 4.24 연행된 민주국제포럼 양고은사무처장이 4.27 새벽 석방돼 개막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세계어디나민주주의와인권의위기가있으나표현의자유조차없는초보적인인권마저유린당하는게남코리아의현주소>라고 남코리아인권현실을 폭로·비판했다.
이어 첫번째 대담자로 세계사회포럼창립자 베흐나흐까센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거의 남용되다시피 사용되는데 민주주의는 정말 다양한 정의가 있다.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하지못하고있고 의원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모으냐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다.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은 보편적선거권, 인권, 표현의자유, 정보의자유, 사법부의독립, 정당활동과 노조활동의자유등인데 이런것이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외에도 사회적인 권리 즉 최저임금, 무상교육, 무상의료등 복지국가에서 보장되는 권리들이 충족돼야한다. 이것은 기본이며 민주주의개념에서 평등도 빼놓을수 없다. 민주주의위기의 근본원인은 민주적인 가치와 시장세력, 즉 자본의 가치와 충돌하는것이다. 자본의 힘 때문에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로 전락한다. 소비자로서의 생활외에도 시민으로서 민주적가치를 공유해야 시민이라 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