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3.2 항쟁의기관차〉 전세계적인 갈등의 첨예화

〈2023.2 항쟁의기관차〉 전세계적인 갈등의 첨예화

1.19 프랑스 220~250개지역에서 주요8개노조의 주도로 연금개혁반대파업·시위가 벌어지면서 대중교통·철도·학교·공항·공장·방송이 일부 멈췄다. 프랑스최대노조인 일반노동총연맹(CGT)은 이날 파리에서 80만명, 전국에서 20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파리시위에서는 유리병·최루탄이 오갔다. 프랑스정부는 적자를 우려한 연금제도개혁에 나서고있다. 노조는 증세등 기타자원조달방안을 놔두고 노동기간을 연장하는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결사반대하고있다. 공화당을 제외한 좌익·우익야당들은 연금개혁안을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가파른 물가상승과 생활고가 겹쳐 연금개혁반대여론에 큰힘이 실리고있다. 한프랑스시민은 <(물가가올라)6개월전부터고기와치즈를먹지않고있다>며 <연금개혁을하면부자는더부자가되고가난한사람은더가난한사람이되고만다>고 규탄했다. 

최근 이란이 영·이란 2중국적자인 아크바리전국방부차관을 영국간첩혐의로 기소·사형하자 영은 이란핵협상지지입장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이란·세계주요국은 미오바마대통령시절의 핵합의를 복원하면서 대이란제재를 푸는 대신 이란핵개발억제협상을 벌이고있다. 2022.12 이란은 영2중국적의 이란시민들을 반정부시위가담혐의로 체포했다. 이란정부는 지난해 이란에서 반정부시위가 확산된것과 관련해 미·이스라엘·사우디등 외세에 의해 훈련받은 이들이 주도하고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이란은 드론에 의한 군사시설공격과 요인암살계획등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억제하지못할경우 이란내 목표물을 타격할것이라고 위협망발하고있다. 한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2014 평화협상이후 최악의 대치상황이 벌어지고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에서 정착촌확대입장의 네타냐후가 재집권한탓으로 분석되고있다.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지지시위대가 1.8 대통령궁·연방대법원·국회를 습격·점거했다. 보우소나루는 대선패배직후 지지자들에게 군대가 정부를 장악해 룰라당선자의 취임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위는 우익기득권세력의 치밀한 기획이라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미현지언론은 <쿠데타시도>로 보도하고있다. 룰라는 시위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낼것이며 반민주·파괴·파시스트적인 행동은 대가를 치를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보우소나루는 현직국가원수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미에 입국했다고 알려졌다. 미국무부는 비자기록은 기밀이라며 보우소나루의 비자발급관련언급을 피했다. 코르테즈미하원의원은 <미국은피신처제공을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룰라는 1.1 취임이후 첫국제일정으로 1.24 7차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페루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카스티요석방·볼루아르테퇴진·의회해산·조기대선·총선실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진압과정에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12.14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도 시위는 계속 격해져 1.15 비상사태를 30일간 한차례 연장했다. 2022.12.14 미주대륙을위한볼리바르동맹(ALBA)10개국은 성명으로 <우리는페루에서헌법에근거해민주적으로선출된카스티요대통령에대항한정치적틀을거부한다>고 발표했다. 1.25 카스티요를 지지하는 의원 28명이 카스티요를 끌어내리고 집권한 볼루아르테의 탄핵안을 상정하자 미주기구상임위가 볼루아르테에 대한 <전면적지지>를 선언해나섰다. 2021.6 대선에서 0.5%p 득표율차로 반신자유주의좌파성향의 카스티요대통령이 당선됐으나 야당이 대선결과에 불복해 정국이 불안했다. 2022.12.7 카스티요는 17개월의 재임기간동안 세번째탄핵시도에 처하자 이날 탄핵논의를 위해 소집된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쿠데타로 정의했고, 의회의 전체130명의 의원중 101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의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직후 카스티요는 내란음모죄로 즉시 체포구금됐고 몇시간후 부통령 볼루아르테가 신임대통령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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