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파탄백서 2012.4.25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표현들을 쏟아내고있고 남의 민중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현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과연 어떻게 해서 오늘의 이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돌이켜보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수습대책을 세워야할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널리 공개한다.
1. 이명박집권4년의 실책
북이 가장 비상사건화하는 <최고존엄모독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명박집권 첫해부터 북의 공화국기와 지도자사진이 사격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최근 군부대 내무반에 북의 지도자사진모욕문구가 걸렸다. 태양절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이명박대통령의 북의 지도자와 내정에 대한 비방발언으로 북의 군대와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2008~2012년초까지 코리아(Corea)반도와 인근해상에서 150회이상의 남(남코리아)·미합동군사연습·훈련이, 1000회이상의 남코리아군 단독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남·미합동군사연습과 실사격훈련이 서울이북 군사분계선과 인접지역, 서북5도등 해상경계선수역에서 집중되었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이 벌어진곳도 서해상이었다.
베이징 남북비밀접촉에서 남측관리들은 <천안함사건>·연평도포격전에 대한 <사과처럼보이는절충안>발표를 <애걸>하였고 촌지까지 내밀며 수뇌회담개최를 통사정하였다. 이시기 유럽3개국방문중에 있던 이명박대통령은 <북핵>포기시 핵정상회의에 북지도자를 초청하겠다는 <베를린제안>을 발표하며 수뇌회담의 희박한 가능성마저 날려버렸다.
북을 심히 자극하는 군당국의 대북심리전이 재개되고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들의 삐라살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기획탈북·간첩사건이 조작되었고 4.11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은 <탈북자>와 기획탈북사업자를 공천하며 벌써부터 노골적인 반북행보를 걷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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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하 국가보안법적용구속사례가 2008년 40명에서 2010년 15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왕재산>등 <간첩단>사건이 조작되고 이를 이용해 진보단체, 인터넷매체와 진보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수사로 겁박하고 진을 빼는 <MB식탄압>을 반복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