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남코리아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
남코리아경제는 예속성과 기형성을 본질적속성으로 삼는 식민지반자본주의경제이다. 비유하면 제발로 서지못하고 외부의 줄에 의지하여 움직이고 팔,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거나 축소된 <기형꼭두각시>와 같은 경제이다.
식민지경제로서의 예속성, 곧 대외의존성은 재생산과정의 모든 환절에서 드러나며 예속성으로부터 산업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형성 곧 대내편파성, 불균형성이 비롯된다.
기형성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로 인해 남코리아경제는 식민지반봉건경제에서 식민지반자본주의경제로 변이될뿐 결코 자본주의의 정상적발전과정의 최고, 최후단계인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변화할수 없다.
남코리아사회는 1980년을 전후해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변이되었다. <반(半)>이란 역사성과 사회성을 띠는 규정으로서 과도기나 절충이라는 양적차이가 아니라 기형과 장애라는 질적차이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물론 남코리아사회에 여전히 전근대적인 봉건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있다.
남코리아사회를 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것은 식민지적규정성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규정성이 서로 논리적모순을 일으키는 비과학적이론이다. 진상이 아닌 가상, 본질이 아닌 현상, 전체가 아닌 부분을 위주로 반영한 그릇된 사회성격규정은 당연히 오류이다. 가령 남코리아가 다른 나라에 상품 나아가 자본을 수출하더라도 그것은 군사정치적지배력이 없는 전제하에 경제적지배력도 미미한것으로서 제국주의로 규정할수 없다.
남코리아경제가 국내적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 국외적으로 제국주의가 될수 없는 이유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이며, 역사적인 취약성에 있다. 남코리아경제는 자본의 재생산과정의 예속성과 산업부문간의 기형성이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본질적속성을 이루고있다.>
(진보민주국제이론격월간<THE FRONT> 2011.1 <세계경제위기와남코리아경제의취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