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114 |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를 끝장내고 민중민주환수복지세상 앞당기자! (2023.1.1 정부청사앞)
1. 윤석열정부의 반노동반민중정책으로 인해 우리노동자·민중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1주일단위로 제한하던 주52시간노동상한제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변경을 추진하며 윤석열의 망언인 <주120시간>노동을 현실화하고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공황>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이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음에도 윤석열정부의 첫최저임금은 1만원이 채안되는 9620원으로 처리됐고 정규직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있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력화되고있고 사측의 법적처벌을 경감하는 <산업재해처벌법약화>도 감행되고있다. 단식투쟁까지 하며 연내처리를 촉구한 <노란봉투법>은 끝내 처리되지않았고 오히려 30인미만사업장노동자에 대한 주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또다시 허용하며 노동착취를 심화하고있다.
2. 윤석열의 반노동성은 곧 반민중성이다. 공공기관의 사영화를 책동해온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정원을 무려 1만2000명이상 구조조정한다며 우리노동자·민중을 사지로 내몰고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정책으로 임기중 최대25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세수감소를 초래하며 친기업정부임을 노골화했다. 문제는 세수감소로 인한 후과가 복지축소로 이어져 노동자·민중에게 전적으로 떠넘겨졌다는점이다. <필수의료>가 국정과제라고 떠들더니 오히려 해당예산을 줄줄이 삭감했으며 어린이집지원예산은 121억원, 치매·노인복지예산은 195억4900만원, 임대주택지원예산은 5조6000억원이나 삭감됐다. 무엇보다 <반지하참사>를 막겠다며 오히려 관련한 예산을 3조원이나 깎으며 민심을 우롱하고있다. 전체예산안감액규모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사회복지분야라는점은 윤석열정부의 뿌리깊은 반민중성을 보여준다.
3.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의 퇴진에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달려있다. 윤석열정부는 악질적인 반노조책동으로 노동3권을 완전히 유린하며 파쇼적으로 나오고있다. 윤석열정부는 2중3중의 노동착취와 살인적인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사측의 천문학적규모의 손해배상청구놀음을 <법>과 <원칙>이라고 두둔하면서 사측의 불법파견에는 완전히 눈감고있다. 그러는사이 우리노동자·민중은 작년에도 노동현장에서 무리죽음을 당했다. 2022년 1월에서 9월에만 산업재해가 무려 483건이 발생해 510명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회적타살은 있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헬조선>·아비규환의 남코리아사회를 노동자·민중중심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윤석열반노동반민중정부의 퇴진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노동정부를 비롯한 반노동반민중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중민주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