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경제는 취약하다. 그근본원인은 예속성과 기형성에 있다. 재생산과정에서의 예속성과 산업분야에서의 기형성은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다. 경제의 강약에 대한 판단은 규모가 아니라 본질적속성에 있고 GDP순위가 아니라 안정성에 있다.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경제의 외풍(外風)에 쉽게 흔들리는 국내경제라면 누가 봐도 이를 두고 강한 경제라고 하지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의 안정성, 균형성을 이루려면 경제의 자립성부터 이뤄야한다.
<세계화>·<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초국적자본들이 세계경제, 각국경제를 유린했는지에 대해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남코리아가 1980년대말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호황>을 누리며 벌어들인 부가 1990년대말 <IMF위기>와 2000년대말 <세계금융위기>로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마찬가지다. 금융개방과 정리해고제도입으로 이땅의 부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유출되고 민생파탄이 만성화됐는지도 이제는 널리 알려져있다. 모두 남코리아경제가 예속성과 기형성으로, 자립성과 균형성을 잃은데서 비롯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립을 실현하고 민생파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수복지를 관철해야한다. 워낙 민생파탄의 상태가 심각하기에 먼저 환수복지부터 강행하고 이를 민중복지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자립과 공영의 경제체제를 구축해야한다. 환수복지에서 민중복지로 나아가는 자립공영경제의 건설이야말로 민중민주세력이 견지해야할 경제건설의 총노선이다. 여기서 공영은 남북간협력만이 아니라 3세계국가들과의 남남협력을 포괄한다.
<팬데믹위기>에 이은 <3고(고유가·고금리·고달러>공황>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이 사상최악이다. 어느정도 생산기반이 있고 GDP 세계10위안에 드는 남코리아가 이정도니 다른 개발도상국들, 예속국들은 오죽하겠는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위기를 일부나라는 사회의 파쇼화와 경제의 군사화로 모면하려한다. 2차세계대전이 터진 경제·정치적배경과 흡사해지고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는가. 공황은 항쟁을 부르고 전쟁을 부른다. 파쇼화와 이에 기초한 전쟁은 해결책이 될수 없다. 오히려 더욱 급격한 변화, 대전환을 촉진한다. 모든 측면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