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3.6 항쟁의기관차〉 개량화에 교활하고 악랄해진 파쇼호전 

〈2023.6 항쟁의기관차〉 개량화에 교활하고 악랄해진 파쇼호전 

김영삼은 6월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가차 없이 버리고 군사파쇼세력과 야합한 이후 철저히 파쇼호전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3당야합으로도 집권이 불확실해 1992 대선직전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의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서야 당선됐으며 1993 집권한 이후로는 스스로를 <문민>이라며 군사정권과 구별짓는 개혁을 표방하고 <어느동맹국도민족보다나을수없다>는 말로 민족과 민중을 기만했다. 김영삼은 군사독재정권체제를 <신자유주의세계화>체제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파쇼호전체제를 구축했다. 김영삼은 1999.10 일본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클린턴대통령에게 북을 공격하지말도록 설득했다며 <내가설득하지않았다면한반도에서전쟁이일어났을것>이라고 말했지만 1994 미국무부특사 갈루치가 공동집필한 도서에서는 <북에대한제재를시종일관밀어붙인것은김영삼대통령자신>이라고 밝히고있다. 당시 클린턴미대통령이 북공격계획을 중단시킨것은 북과의 전쟁에서 그후과를 감당할수 없었기때문이었다. 김영삼정권은 1994.3 남북회담중 북측대표의 <불바다>발언부분만 편집해 9시뉴스로 내보내면서 대결책동을 벌여 1994.6 전쟁위기직전까지 가게 했다. 클린턴정부가 전쟁정책을 접고 카터전대통령이 특사방북하면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됐다. 김영삼은 1994.7 김일성주석의 서거를 악용해 진보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한것뿐만아니라 전민족적차원에서 용서할수 없는 민족반역자가 돼 남북관계를 회복할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또 국제자본집단의 이익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쌀개방요구를 관철시켰고 이에 쌀개방반대투쟁이 거세게 벌어지자 파쇼적인 최루탄사용과 강경진압을 재개했다. 김영삼정부와 신한국당은 1996.12 복수노조와 정리해고를 법제화한 노동법개정안과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의 찬양고무와 불고지죄수사를 가능하게 한 안기부법을 날치기통과시켰다. 1995 창립된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통제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또 1996.8 범민족대회를 과잉진압해 <한총련>및통일운동세력을 <친북용공>세력으로, 1997.5말6초 한총련출범식사건을 조작해 <폭력집단>으로 왜곡모략했다. 1993~95 김영삼정부의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의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책임자처벌을 <성공한쿠데타는처벌할수없다>는 논리로 불기소처분하려했다. 정권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들을 비자금혐의로 엮어 구속하고 재판놀음을 벌였다. 그러나 대선직후 김대중당선인과 협의해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했다. 남코리아친미예속정권하에서 친일부역자를 처단하지못했던것처럼 남코리아민주화투쟁과정에서도 파쇼호전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못하는 역사를 반복했다. 대선에서 <문민>으로 위장한 군사정권의 후예는 그파쇼적본질로 인해 결국 파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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