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4.2 항쟁의기관차〉 중미무역전쟁의 시작과 트럼프의 〈디커플링〉

〈2024.2 항쟁의기관차〉 중미무역전쟁의 시작과 트럼프의 〈디커플링〉

2018 트럼프정부는 중미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2019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이는 <세계의공장>이라 불린 중국에게 일정한 타격이 됐다. 중미무역전쟁은 G2사이의 경제전쟁인만큼 전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컸다. 중미무역전쟁에서 미국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를 비롯한 발전된자본주의국가들을 대표하고 중국은 BRICS를 비롯한 발전도상국가들을 대표했다. 중미간 경제협력은 닉슨시기 중미수교를 시작으로 2001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을 거치면서 지난 40년간 <차이메리카(Chimerica)>로 불릴만큼 강고했다. 그시기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가장 앞장선것은 미국이었다. <냉전>해체이후 사회주의가 곡절을 겪으며 국경을 넘은 세계화정책이 각나라의 외교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우선 세계화의 선두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자유무역협정 NAFTA가 결성된후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경쟁에 참여했고 이런 흐름은 결국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개정과 확장, WTO의 조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미국정책기조에 제동을 건것은 2016 미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였다. 트럼프는 <동맹중시>를 내세워 세계패권을 추구한 미국의 정책을 반대했다. 기존의 미정책은 제국주의동맹과 식민지·반식민지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게 하고 자국내노동계급의 희생을 강요했다. 트럼프는 이런 정책에 반대해 미국우선주의<아메리카퍼스트>를 주창하며 <관세장벽>을 높이고 기술이전을 통제했다. 중미는 2019.12.13 1단계무역협상안에 합의했다. 중국은 양측이 식품·농산물부문을 포함해 그간 미국이 제기해온 지식재산권보호·기술이전·위안화환율부문등에 합의했고 농산물외에 원유·천연가스등 에너지·서비스상품을 더 구매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1단계합의에 따라 12.15 예정된 추가관세조치는 취해지지않았다. 그러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2020.6기준 중국의 무역합의이행율은 46.5%에 그쳤고 이에 트럼프는 <1단계무역합의가갑자기전체적인수입에서아무의미도없어졌다>고 반발하면서 이후 무역협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2020.9.7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면서 고율관세부과와 <디커플링(decoupling)>을 언급했고 2020.11 이번 미대선이 미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면서 <트럼프행정부하에서미국을세계제조업의초강대국으로만들것>·<중국에대한우리의의존을완전히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미분쟁은 트럼프의 의도와 다르게 경제만이 아닌 정치·군사분야까지 확장돼 중미좌우양극의 줄세우기인 <신냉전>체제로 전환됐다. 바이든의 <디리스킹(de-risking)>은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인것처럼 보이지만 중미간의 경제적측면의 결별을 의미하는 <디커플링>을 넘어 중미관계의 완전한 파괴 <디스트럭션(destruction)>으로, <신냉전>체제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워싱턴컨센서스>하에서의 중미간의 밀월을 끝내고 <신워싱턴컨센서스>로 <신냉전>으로 간다는것이다. 중미무역전쟁은 관세전쟁과 화웨이제재를 중심으로 금융·기술·자원의 전분야에 걸쳐 각각 발전도상국가들과 발전된자본주의국가들간의 대결로 확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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