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4.2 항쟁의기관차〉 〈디리스킹〉의 본질은 〈디스트럭션〉

〈2024.2 항쟁의기관차〉 〈디리스킹〉의 본질은 〈디스트럭션〉

<디리스킹(de-risking)>은 2023.3.30 폰데어라이엔EU(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방중을 앞두고 대중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식석상으로는 처음 언급됐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최대무역대상국으로 하고있는만큼 우크라이나전이후 미국의 유럽문제개입이 본격화되자 <디리스킹>을 표방했다. 바이든미<대통령>도 <신워싱턴컨센선스>를 선언하며 부분적인 <디리스킹>을 내세웠다. 4.27 설리번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미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경제리더십회의에서 <신워싱턴컨센서스>를 언급했다. <신워싱턴컨센서스>는 1989 미국식<신자유주의적경제질서>로 등장한 <워싱턴컨센서스>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중국의 부상을 예상하지못해 미국의 국익을 지키지못했다는 평가에서 나왔다. <워싱턴컨센서스>의 핵심은 탈규제·긴축재정·사영화정책등으로 경제를 시장에 맡기는 <작은정부>론이고 <신워싱턴컨센서스>의 핵심은 IMF·WTO·WB등 국제경제기구를 통하지않고 미정부가 경제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큰정부>론이다. <신워싱턴컨센서스>의 우선과제는 인플레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인프라법등에 대한 큰 규모의 보조금으로 전세계의 최첨단산업을 미국에 끌어들이는것이다. 2023.5.20 히로시마G7정상회의에서는 미국·유럽의 공통된 대중대응책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임을 확인했다. <디리스킹>은 중경제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작년 경제성장률5.2%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부채(dept), 디플레이션(deflation), 디리스킹(de-risking), 인구(demographics)의 4D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당국에 따르면 2023.11말현재 중국지방정부부채는 40조6000억위안(약7540조원)으로 2022보다 16% 증가했다. 2023.1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샌프란시스코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주석이 직접 미기업가들앞에서 투자장려연설을 하기도 했지만 외국자본은 계속 빠져나가고있다. 중국당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투자는 전년보다 0.4% 감소했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8% 감소했다. 중국최대부동산개발회사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도 디폴트위기로 <제2의헝다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사고있다. <헝다사태>의 본질은 중국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목적의식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파산이다. 현재 중국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분야의 침체는 중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2023 중국부동산분야의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5.8%를 차지해 수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홍콩언론에서는 디플레이션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이 일본같은 경기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질수 있다는 부정적전망을 내놓았다. 2022.12 시진핑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연설<현재경제업무의몇가지중요한문제>를 통해 2023 경제를 반등시킬 수단으로 내수확대·산업체계현대화·국영경제와민영경제의병행·재정정책의효율화·외자유치확대등을 제시했다. 2022.12.14 중국공산당중앙위와 국무원은 <내수확대전략계획요강(2022~35)>을 발표하며 완비된 내수체계구축이야말로 국내대순환중심의 국내외쌍순환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적인 정책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디리스킹>기만책은 중미관계를 <전쟁의길>로 몰아넣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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