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45]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세월호참사 10주기다. 10년전 오늘,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해 전체 476명중 30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탑승객의 상당수와 희생자 250명은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충분히 전원구조해 단순 사건으로 끝낼 수 있었던 세월호사건이, 유족들에게 전대미문의 고통을 안겨준 참사로 결국 남게된 것은 전적으로 부도덕하고 반민중적인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의한 것임은 이미 밝혀졌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은 10년전과 다름 없는 심각한 고통속에 방치돼있다. 2월25일 유족과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을 시작하고 제주·목포·광주·경남·경북·충청·강원 등을 거쳐 안산과 서울까지 걸은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유족들은 <미래세대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희생자들의 부모들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는 대의를 밝혔다.
2.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는 참사와 재난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개혁정권시기 정리해둔 <위기관리매뉴얼>을 사실상 파기하며 스스로 <정부>이길 포기했다. 박근혜는 이른바 <세월호7시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단원고학생들을 비롯해 세월호탑승객을 죽음에도 내몰았다. 윤석열은 어떠한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10.29참사이후 경찰들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업무가 과중했다>고 분노하며 윤석열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된 대통령실 용산이전이 10.29참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폭로했다. 무엇보다 <치적쌓기>용 <마약단속>에 경찰력을 빼돌리며 정작 중요한 다중밀집사고가능성은 무시했다. 참사이후에도 윤석열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주무장관 이상민을 존속하고 언론통제를 강화하며 유족을 탄압하고 민심을 우롱했다. 급기야 윤석열은 1월 10.29참사관련 특별법을 거부하며 악랄함의 극치를 드러냈다.
3. 세월호참사와 10.29참사는 결코 둘이 아니다.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간담회당시 유족들은 세월호유족에게 <세월이 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 입을 찢고 싶다>며 <위로 말고 끝까지 분노해달라>고 절규했다. 총선이후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 지난 2년은 세월호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시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실들은 반민중권력이 있는 한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참사와 재난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박근혜악폐권력이후 문재인개혁정권이 등장했지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파쇼모리배들의 세월호참사에 대한 막말과 유족에 대한 비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모든 재난에 대한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유린하는 인간생지옥을 끝장내는 것은 오직 민중이 주인되는 참된 민주주의하에서만 가능하다. 윤석열을 끝장내고 반민중파쇼무리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민중이 존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다.
2024년 4월16일 단원고4.16기억교실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