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흥 | 대만노동당 부사무총장, 국제담당
대만의 현집권세력인 민진당은 친미정권으로 묘사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미국에 대해 절대복종적인 정권이다. 따라서 대만과 중국대륙간의 소위 양안(兩岸)관계는 크게 봤을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올해 5.20 취임할 라이칭더(賴清德)정부는 대만분리독립세력중에서도 강경파에 속한다. … 미국도 라이칭더의 돌발적행위를 걱정하고있다. 라이칭더당선후 미국은 이례적으로 2차례 특사를 보내 신신당부하고 갔다.
… 미국의 필립데이비슨인도태평양사령관은 구체적인 연도인 2027 중국대륙이 대만을 공격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들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즉, 중국은 나쁜 놈이니까 힘이 세지면 대만을 침공할것이라는 논리다. … 그들의 억지논리가 노리는 효과는 2가지다. 하나는 중국을 악마화시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위협론>을 내세워 일본, <한국>등 동아시아국가, 심지어 호주까지 결속시키고 무장, 강화해서 중국을 침략하겠다는것이다. 실제로 양안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전쟁의 위험은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중국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기에 통일의 문제지 영토확장이나 영토침략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대륙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지키고있다. … 또 통일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의 개입에 있는만큼 미국의 개입을 막아내면 통일은 순조롭게 진행될것이 분명하다. … 하지만 대만해협에 전쟁의 위험이 없다는것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발동할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쟁위험이다.
…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봤던것처럼 미국은 그대리인을 내세워 전쟁을 도발할수 있다. 미국의 주요대리인은 바로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고 그외에 <한국>, 호주등 끌어모을수 있는대로 끌어모을것이다. 시나리오도 비슷하다. 즉, 중국의 선제공격을 유도하는것이다. 그임무는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대만의 민진당정권이 맡게 될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중국의 원칙은 평화통일이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않는다. 특별한 상황이란 중국의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에 잘 규정돼있다. 반분열국가법은 양안의 통일을 추구하는 법률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평화수단>을 통한 통일도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을 통해 중국의 선제공격을 유도하려면 대만이 일부러 반분열국가법을 어기면 된다. … <비평화적수단을사용하는3가지조건>은 1. 대만의 실질적독립 2. 대만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대만독립으로 갈경우 3.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질경우
결론적으로 미국은 계속 중국의 레드라인밟기를 테스트하고있어서 대만해협의 군사적위기는 상존할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발동을 결심하고 대만을 시켜서 레드라인을 밟게 하면 전쟁이 발생할수밖에 없다. … 대만해협내지 동아시아지역에 확실히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발동하는 전쟁위험이 아니라 미제국주의가 발동하는 전쟁위험이다. 미제국주의와 그앞잡이들이 계속 군비강화를 통해 대만의 실질적독립을 지지하는것은 대만의 평화를 지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만을 위태롭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