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지경의 농민생활
농민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올해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2년까지 국내농가들의 부채평균규모는 3564만원으로 이전 5년간 평균치인 2711만원 대비 무려 853만원이나 증가했다. 관련해 농민들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중 60%이상이 2022년 대비 2023년 농업수익은 감소했고 생산비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기상여건 등으로 수확량이 적었다>가 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2022년기준 농가평균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농가전체소득 중 겨우 20%를 차지했다. 이는 19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이다.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서는 결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기후재난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임에도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2023년 8월기준 전라남도의 <이상기후농작물피해현황>잠정집계자료에 따르면 8번의 자연재해로 인해 3만1152㏊에서 농작물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다. 2023년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이 67개국중 64위를 기록한 사실은 윤석열정부에게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민단체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문제의 해결책으로 <식량자급률 1% 높이면 탄소 1% 감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수억원이 드는 스마트팜과 농지파괴형 영농형태양광사업을 강요하고 유통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수입농산물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면서 오히려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업말살의 살농정부
윤석열정부가 농업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있다. 윤석열은 1월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과일·축산물·채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를 증량하겠다고 예고했다. 일정량에는 저율관세를, 초과물량에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TRQ와 기본관세율의 40%p범위내에서 가감하는 탄력관세인 할당관세를 윤석열정부가 크게 확대하는 것은 최소한의 농업보호효과를 완전히 없애는 반농업행태다. 일례로 양파의 경우 TRQ기본물량이 2만645t이지만 올해 기본물량에 2만t을 증량한 4만645t을 들여오고 있다. TRQ를 증량할수록 식량자급률은 낮아지고 해외의존도는 높아져 결국 식량주권까지 포기해야 한다.
윤석열의 농업말살책동은 여러차례 확인됐다. 윤석열의 거부권1호는 양곡관리법이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쌀값은 80kg당 고작 2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값에는 실질농업소득이 20년간 연평균 2.4%씩 감소하고 농민노동비인상률이 2023년 -3%를 기록한, 농업노동착취의 결과가 반영돼있다. 윤석열은 쌀값문제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쌀값폭락을 막기 위한 극히 최소한의 장치인 양곡관리법마저 거부하면서 우리농민을 격분시키고 있다. 윤석열은 3월 <대파 875원>을 내뱉다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4월 수입대파에 대한 관세율은 0%로 인하했다. 6월 국무총리 한덕수는 수입과일할당관세를 거의 0%까지 낮추는 정책을 9월까지 계속하겠다며 국내과수농가죽이기를 본격화했다.
반농민·반민중 윤석열무리 타도
전대미문의 검찰독재자이자 전쟁미치광이인 윤석열로 인해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은 농민운동활동가를 비롯한 애국인사들을 <간첩>으로 내몰며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우리민중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와중에도 윤석열은 부자감세·서민증세로 우리민중의 등골을 빼먹고 김건희를 필두로 한 부패무리들은 우리민중의 혈세를 빼돌리고 있다. 민중에게 버림받으며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은 9.19군사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고 위험천만한 심리전과 접경지역에서의 전쟁연습을 재개하고 있다. 이 땅은 당장 오늘 전쟁이 터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다.
3차세계대전의 세계정세하에서 우리농민, 우리민중의 투쟁과제는 지극히 분명하다. 제국주의가 저지른 3차세계대전의 불길이 동유럽과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윤석열친미친일세력, 대만반중국분리주의세력,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조종해 <한국>전, 대만전, 동아시아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실제 전쟁이 터지면 우리민중은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대유행에 이은 3차세계대전은 식량이 곧 안보이자 주권이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시켜준다. 미국의 손발이자 친미친일파들의 머리인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우리농민, 우리민중은 반드시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타도하고 전쟁을 막아내며 우리농민, 우리민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매국적 대외정책 중단!
농업말살의 TRQ·할당관세확대 중단!
기후재난대책 수립!
밥한공기 쌀값300원 보장!
농업말살책동 윤석열 타도!
농민운동가 탄압하는 윤석열 타도!
농가부채해소 농업소득확대 실현!
소작제폐지 토지공유화 실현!
농민권리 식량주권 쟁취!
민중항쟁으로 민중민주사회 앞당기자!
농민생존권유린 무능부패 윤석열타도!
검찰독재 전쟁책동 윤석열타도!
농민생존권쟁취 윤석열정부퇴진
진보
– 통일쌀모내기농민들 <전쟁책동윤석열퇴진> 외쳐 (오마이뉴스, 2024.6.11)
– 전농 <<정책협약>전북정치권, 농민생존권보호 나서야> (KBS, 2024.6.18)
– 거리로 나서는 농민들 … 가격폭락·농산물수입에 대정부투쟁선언 (경향신문, 2024.6.19)
– 농민생존권 위해 앞장선 농민실형구형에 … <맹목적처벌위한잣대>비판 거세 (한국농정신문, 2024.6.20)
– 합천농민회, 기후재난시대 농민생존권쟁취투쟁선포식 (뉴시스, 2024.6.26)
– 농산물 수입해 물가안정? … 경북농민들 <식량주권포기>규탄 (평화뉴스, 2024.6.27)
– <이젠 정말한계> 농산물수입반대 외치는 농민들 서울로 모인다 (뉴스민, 2024.6.27)
개혁
– 이재명 <대파 875원이면 농민 뭘먹고사나 … 윤대통령 물정 몰라> (한겨레, 2024.3.24)
– <국가가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 … 민주당, 농산물가격안정법단독처리방침 (메트로신문, 2024.4.16)
– 민주당, 국민의힘에 <민생회복지원금>통과촉구 (시사위크, 2024.6.25)
– 박찬대, 국민의힘에 <민생고통해결 발목잡을건가> (메트로신문, 2024.6.26)
– 윤준병의원 <농민들의 생존권보장과 농업경영안정에 최선> (프레시안, 2024.6.26)
– <쌀·한우값 폭락 등 농정현안산적, 여·야·정협치로 해결해야> (전업농신문, 2024.6.27)
– 정동영 <대통령거부권, 80만 탄핵청원에 기름을 붓는격> (MBC, 2024.7.1)
수구
– 한동훈이 상찬한 이승만의 농지개혁, 그실상 살펴보니 (오마이뉴스, 2024.2.15)
– 밥상물가 높고 쌀 남아도는데 … 윤거부권1호 <양곡법>재강행딜레마 (조선일보, 2024.4.28)
– 윤석열정권의 <농민폄훼·농업천대> …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될것 (한국농정신문, 2024.6.23)
– <조기인하론> 목소리 커지는데 … <한은VS정부>물가공방 (한국경제, 2024.6.27)
– 추경호, 원내대표직 복귀선언 … <민생안정·민주 의회독재타도> (동아일보, 2024.6.29)
– 탄핵청원 80만돌파 … 국힘 <민주당, 몰아가>, <국민대다수 아니야> (오마이뉴스, 2024.7.1)
– 전원책 <<윤탄핵요구>청원은 장난질 … 90%는 민주당 지지자일것> (세계일보, 2024.7.1)
우리농민 다 죽이려는 윤석열무리들
1. 윤석열정부
– 농업숨통 조이는 수입일색 물가대책 <끝이 없다> (한국농정신문, 2024.4.1)
– <물가만 있고 농민은 없었다> … 윤석열정부농정<성토> (한국농어민신문, 2024.5.14)
– 윤석열정부농정 2년 … <무시농민·밀린농민·욕먹는농민 만들어> (농업인신문, 2024.5.17)
– 농식품부 <2023년 농가부채증가는 투자확대에 기인>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5.28)
– 수입물량증가로 축산위기 … 축종별자급률기준 제시해야 (한국농어민신문, 2024.6.27)
2. 살농정책
– 계속 늘어나는 농가부채 … 빚 허덕이는데 투자는 언감생심 (농민신문, 2024.2.28)
– 경자유전 둘러싼 셈법 복잡 … <농지소유, 뚜렷한 규제원칙필요> (농민신문, 2024.4.22)
– 빚빚빚 … 벼랑끝 농촌 ①참담한 농가부채현실 (한국농어민신문, 2024.4.27)
– 악소리 나는 밥상물가 … 만원으로 끼니 못때워 (MBN, 2024.6.28)
– 영농비용·금리상승으로 빚 못갚는 농가 늘었다 (빛가람뉴스, 2024.7.1)
3. 국민의힘
– 방심위 <윤대통령 875원 대파> MBC보도민원, 또 국민의힘 작품 (경향신문, 2024.4.2)
–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에 … 국민의힘 <거대야당, 일방입법폭주> (MBC, 2024.4.18)
– 22대 첫국회농해수위, 여당의원불참 (한국농어민신문, 2024.6.21)
– 윤정부·국민의힘 <야주장 민생회복지원금, 무차별·일시적·불충분>비난 (프레시안, 2024.6.30)
– 여, <윤탄핵>청원에 <민생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것> (이투데이, 2024.7.1)
4. 매판재벌
– CJ햇반컵반, <국산쌀 사용늘리겠다> 약속 어디로 … 1년 넘게 수입쌀사용 (부산일보, 2024.1.9)
– <2배장사했다> … 왜곡된 유통구조에 <금값사과>, 더 오른다 (머니투데이, 2024.3.20)
– 뛰는 물가 기는 월급 … 1분기 근로자실질임금 1.7% 감소 (연합뉴스, 2024.5.30)
– 한은이 제시하는 물가해법 <공공요금인상, 농산물수입> (한국농정신문, 2024.6.19)
– 농민단체 <한은 <농산물수입확대>주장은 망언 … 강력규탄> (연합뉴스, 2024.6.27)
5. 미국
– 미국농산물을 팔아주지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 (오마이뉴스, 2024.1.20)
– <정부, 사과값 잡으려 미국·뉴질랜드산수입검토> … 경북농가 <농민 죽이나> (매일신문, 2024.1.29)
– 한국, 3년연속 미국산소고기수입 세계1위 (조선비즈, 2024.2.20)
– <한국, 미국산과일수입 허용하라> … 미, 해마다 요구 (농민신문, 2024.4.3)
– 미한방산분야 FTA …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신속추진합의 (헤럴드경제, 2024.4.12)
전쟁을 막기 위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하자!
윤석열·군부호전무리들이 <한국>전을 일으키려 미쳐날뛰고 있다. 26일 <한국>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해상을 향해 K9자주포, 다연장로케트, 스파이크미사일 등을 290여발 발사하는 실사격연습을 감행했다.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전단살포를 묵인·방조하며 북의 <오물풍선>대응을 불러오더니 9.19군사합의를 완전파기한 뒤 대북확성기방송재개에 이어 7년만에 접경지역에서 해상연습까지 재개한 것이다. 한편 군당국은 27일 <확성기방송재개>를 예고하며 대결국면과 전쟁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사실상 저강도전쟁중인 코리아반도의 가장 첨예한 갈등지역에서 실시하는 북침전쟁연습은 필연적으로 전면전을 불러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제침략군대가 코리아반도주변에 전략무기를 동원한 합동군사연습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다.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한국>공군은 청주·충주미군기지들에서 대대급 합동항공연습인 <쌍매>연습을 전개했는데, 여기에는 미공군전략무기 F-22스텔스전투기가 동원됐다. 때를 같이해 양국군은 HH-60수송용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한 <드래곤리프트2024>합동군사연습을 전개했다. 무엇보다 22일 <한국>에 입항한 미해군 핵추진항공모함 루스벨트함을 동원한 미·일·<한>합동군사연습 <프리덤에지>가 27일 시작됐다. 이 연습은 해상미사일연습·대잠전연습을 비롯한 다영역3자연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8월 실시될 <을지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에는 사상 처음으로 핵작전이 포함된다.
미제침략세력이 대만전도 부추기며 기어이 동아시아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최근 미군용기는 남중국해상공에서 잠수함탐지기를 투하하며 중국의 정당한 군사행위를 교란시키는 한편 필리핀친미호전세력과 함께 중국인근해역에서 미해병대 F-35B전투기들을 동원한 실사격훈련을 전개했다. 뿐만아니라 일본·필리핀·캐나다와 남중국해의 필리핀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중국침략연습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미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구축함 래프존슨함 등이 참가했다. 대만전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은 대만참모총장의 <훈련에서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발언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중국이 최근 대만전위기에 대응해 <연합리젠2024A>훈련을 전개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고 <신냉전>이 전면화되는 위기상황에서 우리민중이 해야할 일은 지극히 분명하다. <채상병특검>거부로 인해 <탄핵>여론이 높아지고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한 친미파쇼 윤석열은 자신이 처한 전반적 위기상황을 침략전쟁으로 모면하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신나치세력, 이스라엘 네타냐후시오니즘세력이 정치적 위기가 심화될수록 전쟁을 격화시키는 것과 같다. 이 파시스트들이 모두 미제침략세력의 전쟁꼭두각시라는 진실은 3차세계대전과 <신냉전>의 원흉이 제국주의미국이라는 것을 증시한다. 윤석열은 미제침략세력의 손발이자 친미파쇼무리의 괴수다. 전쟁과 파괴를 막고 평화와 자존을 위해 우리민중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의며 과학이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반미항쟁으로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제침략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해방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6월2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민중행동 반일행동
친미호전광, 파쇼부패범 윤석열을 타도하자!
미국과 <한국>이 대북침략책동을 미친듯이 벌이고 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주<한>미특전사·<한국>군장병 70여명이 특수전연습을 전개했다. 연습에는 <하늘의 전함>이라 불리는 중무장항공기 AC-130J가 동원됐다. 작년 2월 처음으로 코리아반도에 전개한 AC-130J는 분당 수천발의 30mm기관포와 105mm포탄을 사격할 수 있는 준전략자산급무기로 분류된다. <평양점령>, <북지휘부제거>를 흉계로 한 특수전훈련이 매우 도발적인 북침연습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19일 북핵잠수함을 겨냥해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 3대가 포항해군항공사령부에 도착했고 30일 3대가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이다.
북침책동과 파쇼탄압이 동시에 감행되고 있다. 윤석열은 9.19군사분야합의의 완전파기를 공식화한 뒤 접경지역에서의 심리전과 북침전쟁연습을 재개함과 동시에 민족자주세력에 대한 공안탄압과 평화애호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을 심화하고 있다. 밖으로의 대북도발과 안으로의 후방정리에 몰두하며 <한국>전을 기어이 벌이겠다는 파쇼적 흉계를 결코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5월말 여론조사결과 10명중 6명은 채상병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야당은 김건희디올백관련 국회청문회를 예고하고 김건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악의 파쇼부패범 윤석열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치적 위기를 <한국>전으로 모면하려고 날뛰고 있다.
미국이 <한국>전과 동아시아전을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 미제침략군대는 7일부터 18일까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용감한 방패>군사연습을 전개했다. 그동안 미군단독으로 실시되던 이 연습에 올해부터 일군국주의군대가 참여했고, 이 연습에 동원된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는 연습후 <한국>에 기항할 예정이다. 전미태평양사령관 해리스는 <일본이 합류하는 것은 이 훈련이 중·북이라는 두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고 망발하며 이 연습이 동아시아전을 획책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 한편 18일 미국무부는 6020만달러규모의 대만드론판매를 승인하며 인도태평양사령관 파파로의 <대만해협 무인지옥>망언을 현실화하고 있다.
3차세계대전의 원흉은 미제침략세력이며 <한국>전도발자는 윤석열호전광이다. 미제침략세력은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국>전과 대만전을 부추기는 동시에 이미 전개중인 우크라이나전을 동유럽으로 확전하고 팔레스타인전·서아시아(중동)전을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친미호전광은 젤렌스키우크라이나신나치세력, 네타냐후이스라엘시오니즘세력과 마찬가지로 미제침략세력의 전쟁대리인으로 맹동하고 있다. 북·러정상들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반제자주진영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진영의 침략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제침략세력의 전쟁꼭두각시이자 친미파쇼우두머리 윤석열을 끝장내야만 최악의 전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반미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제침략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6월22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민중행동 반일행동
우리농민, 우리민중이 떨쳐나서면 윤석열무리를 반드시 끝장낼 수 있다
윤석열은 위험한 사람이다.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온세계가 안다. 문제는 검찰이 썩어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칼이 돼 그 상대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로서는 진실은커녕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 없다.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니 우리사회의 꼴이 말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민심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검찰독재는 마치 군사독재처럼 이 땅을 인권과 민주주의가 꽁꽁 얼어붙은 겨울로 만들었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철저히 심판받았다.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200석을 넘지 못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
과거 정부들도 거의 다 역대최고라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반열에 올라선 지금, 박정희·전두환때를 연상시키는 독재정치, 이승만·김영삼·이명박때 못지않은 부패와 무능, 박근혜때를 능가하는 국정농단을 어느 누가 용인하겠는가. 누적돼온 경제문제를 최악의 지경으로 몰아넣으며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이 결국 사람 못살 생지옥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불행을 불과 2년만에 이뤄냈다는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끔찍한 것이다. 총선 이후 보여준 모습처럼 어떤 반성도 없으니 당연히 달라질 것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와 경제에서의 최대위기를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개혁정부외 모든 정부들이 이런 책략을 썼지만 윤석열때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전, 2023년 팔레스타인전이 터져 이러다가 3차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한국>전과 대만전마저 터진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3차세계대전이다. 사실 <저강도전쟁론>에 의하면 이미 동아시아는 전쟁중이다. 남북간에는 서로 오물들을 날려보내고 9.19군사합의가 무효화돼 38도선 내륙이나 해양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 함께 하는 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아시아판나토>를 결성하려는 목적하에 윤석열이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어 2024년 7월 미국 워싱턴DC 나토정상회의까지 3년 연속 참여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곧 우크라이나전은 젤렌스키당국이 나토가입을 시도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윤석열은 특검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그중 하나만 제대로 진행돼도 무조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절망스런 처지에 있다. 과연 이대로 앉아서 죽겠느냐, 아니면 뭔가 큰건을 터뜨려 기사회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역대 위정자들이 다 이런 생각으로 <북풍>을 일으켰으나 어떻게든 타협이 되고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 진짜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이미 전쟁이 진행중인 국제정세고 상대는 세계가 공인하는 핵미사일강국이며 <조러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조약>이라는 새동맹관계까지 체결했다. 사방팔방이 온통 기름투성이라 윤석열이 성냥만 그어대면 그냥 불바다가 될 판이다. 윤석열을 이대로 놔두면 전쟁이 터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국 믿고 일본까지 끌어들여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윤석열무리를 당장 끝장내야 한다. 우리농민, 우리민중이 떨쳐나서면 벼랑끝에 서있는 윤석열권력을 반드시 끝장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