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4.8 항쟁의기관차〉 미일〈한〉 위험천만한 결탁

〈2024.8 항쟁의기관차〉 미일〈한〉 위험천만한 결탁

2023.8 미일<한>정상이 미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3국협력의 <새로운시대>를 선언했다. 3국이 다자회의가 아닌 단독으로 모인것은 이자리가 처음이라며 주목됐다. 3국정상은 <3국안보협력을새로운수준으로끌어올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3자협의에대한공약>에 합의하고 3국협력의 장기적인 지침을 담아 <캠프데이비드원칙>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명시한 <캠프데이비드정신>등 총3건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은 3국정상회의를 최소연1회이상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조선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해 미사일경보정보실시간공유체계의 연내가동, 3국공동군사연습강화등에 합의했다. 또 조선의 불법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조선사이버실무그룹>도 출범하기로 했다. 미국은 코리아전에서 일본을 병참기지화하고 주일미군기지를 동아시아패권의 기본거점으로 삼고 일본의 군국주의세력을 부활시켰다.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을 높이는데 걸림돌은 일본의 무장을 제한하는 평화헌법과 <한>일간의 관계문제였다. 1960년대 박정희군사정권을 통해 <한>일기본조약까지 끌어냈으며 1976 시작된 미<한>합동군사훈련<팀스피리트>의 작전계획에 일본을 끼워넣어 미일, 미<한>사이의 작전지휘체계를 일원화해 3각군사동맹을 실질화시키려했다. <팀스피리트>는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사령부와 도쿄의 핵전쟁지휘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위대의 <중앙지휘소>, 주<한>미군과 <한국>군연합사령부의 지휘통신정보체계가 하나로 연결된 공동작전체제하에서 진행됐다. 이명박정권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운영그룹을 마련하고 박근혜<정권>에서 협정을 체결했다. 주일미군은 5만5000여명으로 해외주둔미군중 나토지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며 주<한>미군의 2배다. 코리아반도유사시 우선투입전력이며 유엔사령부후방지휘소운용에 이용된다. 주일미군의 각부대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직접적인 작전통제를 받는다. 일본은 오랜기간 주일미군을 직접 작전이 가능한 통합군으로 개편해줄것을 요청해왔는데 올해 7.28 미일외교국방장관(2+2)회담직후 오스틴미국방장관이 <주일미군을통합군으로개편내년3월이전통합작전사체제로개편되는일본자위대의카운터파트가되도록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10 일본의 방위성설치법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해 내년3월까지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하는것과 맞물려있다. 2023.8 <캠프데이비드>합의이후 미일<한>합동군사연습이 대폭 강화됐다. 2024.6.27~29 진행된 다영역연합훈련<프리덤에지>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훈련이다. 미<한>동맹과 미일동맹을 토대로 미일<한>군사협력을 한단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미<한>연합훈련<프리덤실드>와 미일연합훈련<킨에지>를 합성한 명칭이다. 2022.6 나토마드리드정상회의에서 벨기에주재<한국>대사관이 나토<한국>대표부로 승인됐다. 2024.7 나토워싱턴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4개국(IP4)은 협력공동문서를 채택했다. 지난해에는 일본에 나토연락사무소개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프랑스등의 반대로 실현되지못하고 올해 일본은 나토와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유럽대서양지역에서 공동훈련을 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2023.11 <한국>·유엔군사령부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리아반도유사시공동대응>을 선언했다. 최근에도 독일의 유엔군사령부가입이 결정됐다. 7.8 조선은 <미국의<유엔군사령부>부활기도는나토확대의제2판이며새로운세계대전을촉발시킬수있는기폭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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