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4.10 항쟁의기관차〉 최악의 특등범죄 〈대장동사건〉

〈2024.10 항쟁의기관차〉 최악의 특등범죄 〈대장동사건〉

<대장동사건>은 정치·법조계인사들과 불법·비리·투기무리가 결탁해 착복한 특등범죄다. 2010 대장동개발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 이재명당시성남시장은 100%공영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새누리당시의원들이 지방채발행등을 반대해나서며 좌절됐고 <대장동설계자> 김만배·남욱등이 성남시와 의회를 작업했다. 최윤길전성남시의회의장에 1억원과 개발후 거액을 약속해 2013.2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최윤길은 이후 화천대유부회장으로 등록돼 성과급으로 40억을 챙겼다. 2012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은 남욱에게 <공사설립을도와주면민관개발사업권을주겠다>며 접근했고 설립안통과후 3억을 요구, 2013.4~8 받았다. 2013.9 도시개발공사설립후 기획본부장이 된 유동규는 2014.11 남욱의 대학후배 정민용을 이용해 김만배등이 대장동개발을 앞두고 설립한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은 SK증권에 <대장동사업에대신투자해달라>며 돈을 맡기는 방식(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갖고 이름을 숨겼다. 2019~21 천화동인1~7호가 6%지분으로 대장동개발사업과정에서 약3억5000만원을 투자해 무려 3463억원을, 화천대유는 1%지분으로 577억원을 챙겼다. 특정소수에 막대한 이익이 집중된것에 대해 이재명이 특혜를 주고 이익을 챙겼다는 음해모략이 2022대선정국을 휩쓸었다. 사업계획서에는 예상수익3595억원중 1822억원은 성남시에, 남은 1773억원은 민간에서 가져간다고 돼있다. 성남시환수이익은 사전에 금액사업을 확정하고 최우선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 문제는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생긴 초과이익인데 2015 김문기개발사업1팀장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르면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해야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수정안이 보고됐지만 유동규주도로 삭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재명책임론>은 통하지않게 됐다. 2021.2.4 공개된 <정영학녹취록>에는 김만배소유로 알려져있던 <천화동인1호>가 유동규의 몫임을 스스로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법조인·정치인·언론인등이 로비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50억클럽>이 드러났다. 곽상도전국민당(국민의힘)의원의 아들은 퇴직금명목으로 50억원을, 박영수전특검의 인척은 100억원을 받았다. 대장동사업의 밑천은 최대규모의 단일금융비리사건인 2011.2 부산저축은행부실파산사건과 뗄수 없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회장의 4촌처남 조우형이 대장동사업자금으로 1805억원을 불법대출해 끌어왔고 그대가로 10억원이상 챙겼으며 회삿돈90억원을 횡령, 그는 또한 283억원가량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6호>이기도 했다. 2011.3 시작된 대검중수부·서울중앙지검의 2차례수사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았는데, 당시 부산저축은행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이었고 조우형의 담당변호사는 박영수였다. 2022.3.6 윤석열이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김만배녹취록>에서 <윤석열이가<니가조우형이야?>이러면서>·<박00가커피,뭐하면서,몇가지를하더니보내주더래.그래서사건이없어졌어.>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천화동인3호> 김만배누나가 윤석열아버지의 집을 구매했는데 화천대유측이 뇌물성으로 주택을 매입해준것 아니냐는 추정은 합리적이다. 2022.2.25 윤석열은 대선TV토론에서 <일반대출을누가기소하느냐>며 건축자금지원대출을 일반대출로 허위망언을 내뱉는등 자신과 무관한것처럼 대중을 기만했다. 마땅히 민중에게 돌아갔어야할 돈으로 <대장동일당>은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벌였다. 부산저축은행사건만 제대로 수사됐다면 <대장동사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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