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4.10 항쟁의기관차〉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버티는 윤석열〈검찰정부〉

〈2024.10 항쟁의기관차〉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버티는 윤석열〈검찰정부〉

사법질서를 수호해야할 검찰이 윤석열정부탄생배경에서부터 권력유지와 정적제거까지 광범위하게 증거조작을 자행해왔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2024.7 김영철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 강백신수원지검성남지청차장검사, 박상용수원지검부부장검사, 엄희준인천지검부천지청장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영철은 2016~17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수사과정에 장시호와의 사적관계와 이재용삼성그룹회장에 대한 위증교사의혹, 2022~23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대기업협찬·삼성전자아크로비스타뇌물성전세권설정·도이치파이낸셜주식저가매수사건무혐의처분관련, 또 송영길민주당전대표가 연루된 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사건을 별건수사방식으로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것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강백신은 검찰이 명예훼손죄로 직접수사를 개시할수 없음에도 2023 서울중앙지검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으로 윤석열명예훼손수사를 진행하면서 신학림전언론노조위원장등에 대해 불법압수수색을 했다는 혐의다. 박상용은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의혹수사에서 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을 회유해 이재명을 타깃으로 이전부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혐의다. 엄희준은 2011 한명숙불법정치자금수수사건수사당시 모해위증교사건과 관련해서 탄핵소추대상이 됐다. 이는 모두 검찰의 증거조작행태들을 고발하고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은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을 대상으로 각종혐의를 씌워 수사를 진행했다. 그중 하나로 검찰은 2023.1 쌍방울 김성태회장의 구속영장에서 이재명변호사비대납의혹을 제외하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자금운용을 이화영의 특가법상뇌물혐의사건으로 이어붙였다. 이화영측은 2024.4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1심재판부는 김성태등이 이화영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경기도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 이재명도지사방북비용300만달러를 북측에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화영은 10.2 박상용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조사당시 2달여간 김성태와 수원지검1313호검사실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아래 진술을 맞췄다,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하는 이른바 <진술세미나>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이화영은 김성태를 보좌하기 위해 쌍방울직원들이 검찰청에 거의 상주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이 당시 이화영을 111번, 김성태를 139번 소환조사한것이 밝혀졌다. 이화영측은 변호사를 통해 회유당하면서 해당변호사를 교체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실제 대북스마트팜사업을 진행중인 사업가가 출석해 북에서 직접 그자금은 쌍방울의 남북사업협약에 의해 전달된것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사업가는 자신도 김성태가 북인사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필리핀행사에 참석했지만 그북인사는 그날 거기에 나타나지않았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자금을 전달하는것인데 중국에서 만나면 될것을 수교관계도 없는 필리핀에서 전달했다는것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의 증언조작에 무게를 실었다. 8.14 김영철청문회에는 김영철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와 장시호, 이원석검찰총장, 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이 출석하지않았다. 김영철과 장시호의 부적절한 관계를 추적해온 강진구기자와 장시호와의 대화를 증거로 제출한 일반인이 출석했다. 청문회에서는 김영철이 장시호를 7개월간 50번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변희재는 장시호의 조사기록에서 검찰소환조사시 기입하는 시작·종료시간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것을 지적했다. <한국>현대사에서 검찰이란 정치권력의 <파쇼탄압>을 사법적으로 보장해온 탄압기구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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