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2차비상계엄책동 분쇄!
군사반란 친위쿠데타 윤석열 타도!
반란수괴 2차계엄책동 윤석열 체포!
군사반란은 친위쿠데타
12.3비상계엄은 군사반란, 친위쿠데타다. 전국방장관 김용현은 계엄해제표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다며 내란죄 구성요소인 국헌문란행위를 실토했다. 김용현은 <V(윤석열)>의 지침이었다며 윤석열이 반란수괴임을 확인했다. 한편 계엄군은 국회진입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중앙선관위원회를 난입·점거했다. 4일 0시30분경 과천 중앙선관위에 110명이 들어가 총 3시간20여분간 점거했다. 그 과정에서 야간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비슷한 시간 수원 선관위연수원에 130여명,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이 진입했다. 선관위를 장악한 이유에 대해 김용현은 <부정선거의혹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망발했다.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을 불법화해, 국회기능자체를 말살하고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려고 한 것이다.
왜 내란이 아니라 반란인가.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망발했다. 이는 <전시·사변>이 아닌 평시라는 인식하에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포고령 1호에는 입법기관활동을 불법화하고 있다. 이는 헌법·계엄법이 입법기관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에 위배된다. 즉,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에 대한 <처단>을 2차례 적시한 것은 군사반란, 친위쿠데타의 중요한 증거다. 현장은 더 심각하고 급박했다. 실탄을 소지한 채 국회진입한 무리들은 특전사령부직할의 <참수작전>부대로 악명높은 707특수임무단이었다. 서울시내에는 장갑차가 돌아쳤고 야당대표와 유력인사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졌으며 최고의 저격수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제2의 광주학살>을 도모한 <제2의 전두환>, 군사반란수괴다.
파쇼독재무리의 2차비상계엄책동
2차비상계엄선포가능성은 매우 높다. 계엄선포를 예측했던 한 야당의원은 그 가능성이 100%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예측은 합리적이다.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박근혜파쇼권력때 작성된 <계엄령문건>대로 감행됐는데 그 문건에는 박근혜탄핵심판기각시 계엄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는 윤석열탄핵부결시 2차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힘대표 한동훈이 계엄은 반대한다면서 탄핵은 안된다고 하는 이유, 국민의힘이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탄핵부결을 획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시 한 야당대표의 경고대로, 2차비상계엄선포를 위해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다. 10월 윤석열·군부파쇼무리들은 조선을 겨냥해 평양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다연장로케트발사를 하면서 광란적으로 국지전을 도발했다. 이는 전쟁을 통한 계엄선포, <전쟁계엄>을 준비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국지전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은 연일 터지는 부정부패비리로 인해 최악의 정치위기에 직면하자 기어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한편 윤석열은 조선의 <러파병설>을 계기로 계엄령발동을 준비했으나 지난달 24일 국민의힘의원 한기호와 국가안보실장 신원식의 문자메시지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고 이를 대북심리전에 활용>이 언론에 노출되자 계엄선포가 미뤄졌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은 언제든 계엄선포와 국지전도발을 벌일 수 있는 희대의 파쇼광, 악랄한 호전광이다.
윤석열을 즉각 타도·체포해야
3차세계대전정세와 파쇼광풍·계엄선포는 결코 둘이 아니다. 제국주의진영이 일으킨 3차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과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동아시아·서태평양으로 불고 있다. 미제침략세력은 친미파쇼무리를 대리로 내세워 3차세계대전을 전개하고 있고 친미파쇼무리는 최악의 정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광란적으로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신나치무리들은 2014년부터 8년간 러시아계민중을 최소 1만4000명 학살한 뒤 2022년 1월 침략전쟁을 예고했고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자마자 계엄령을 발포했다. 이스라엘파시스트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전을 도발한 이유중 하나는 사법리스크로 인해 실각직전에 놓였기 때문이다.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 윤석열이 파쇼광풍과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우리민중은 윤석열을 타도하고 윤석열·군부파쇼무리들을 즉각 체포하라고 엄중히 명령하고 있다. 내란·반란죄는 대통령불체포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형법 5조에 따르면 수괴는 사형에 처하며,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한편 1948년, 1960년 친미대리정권의 3차례 계엄발포와 1961년과 1980년 군사쿠데타·계엄선포를 조종하고 공작한 세력이 미제침략세력이라는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인 한, 파쇼광풍·군사반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차비상계엄을 분쇄했듯이 우리민중의 힘은 강하다. 우리민중은 한사람처럼 단결해 2차비상계엄을 분쇄하고 윤석열반란무리를 체포하며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군사반란수괴 친위쿠데타 윤석열 체포!
2차계엄 책동하는 윤석열파쇼독재 타도!
군사반란수괴 체포! 2차계엄책동 분쇄!
윤석열파쇼독재 타도! 미제침략군대 철거!
민주주의 수호하고 민중민주주의 앞당기자!
2차비상계엄과 국지전을 민중의 힘으로 분쇄하자
<한국>검사는 찔릴 때까지 찌른다. 그 <한국>검사의 최고봉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은 될 때까지 한다. 이재명수사를 보라. 1건이 안되면 2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5건까지 만들었다. 찌르고 또 찌르면 결국 찔린다는 사고방식이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은 결코 1차에 끝나지 않는다. 1차가 안되면 2차를 만들고, 될 때까지 3차, 4차, 5차를 만들 자다. 윤석열은 역도다. 내란을 넘어 군사반란을 주도한 반란수괴다. 내란죄와 달리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다. 김건희는 윤석열과 한몸이고, 김용현도 완전히 같은 배를 탔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태균게이트>로 감옥에 가게 됐다. 12.10 <김건희특검>, 상설특검건이 예정돼 있다. 12월은 <탄핵의 달>이다. 온갖 부정부패무능으로, 처벌돼야 할 범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 <이게 나라냐>는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니 윤석열과 김건희는 앉아서 죽겠냐, 뭐든 해야 하는 심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최악의 범죄,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서고 기적처럼 국회에서 계엄령해제를 의결했다. 특전사공수부대는 실탄을 장착한 채 투입됐고 최고의 저격수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쿠데타가 성공하고 그 포고문대로 이땅은 암흑천지, 인간생지옥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다음날 <용와대>에 한동훈 등을 불러 큰소리 쳤듯이, 조금의 반성도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고도의 정치행위다>라는 식이다. <성공한 쿠데타>면 <헌정을 변경>해 <혁명>이 된다는 식이다. 이 논리가 극우유투버들, 반역선동가들 사이로 번지고 있다. 이들에게 현 상황은 밀리면 죽는 위기일뿐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없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은 없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살길만이 있을뿐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반드시 계속 시도돼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와 파쇼무리라는 <악의 축>을 계승한 최후의 보루가 됐다. 윤석열의 악질적 기질, 벼랑끝에 몰린 윤석열무리의 처지, 극우반동들의 악랄한 선동이 결합돼 2차비상계엄, 2차친위쿠데타로 모아지고 있다. <충암파>, <용현파>는 반란죄로 처벌받겠는가, 다시 제대로 된 쿠데타를 저지를 것인가의 기로에서 서슴없이 후자를 선택할 자들이다. 12.7 탄핵이 부결되면, 그것은 곧 2차계엄·쿠데타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물론 가결돼도 포기할 자들이 아니다. 안해도 죽고 해도 죽으니, 하고 죽겠다는 식으로 덤벼들 자들이다.
그래서 국지전가능성도 <역대급>으로 높아졌다. 야당의원들이 밝히는 <비상계엄100%>와 <국지전가능성>은 결코 둘이 아니다. 2차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국지전이 필요하고, 2차비상계엄이 성공하면 성공한대로 국지전을, 실패하면 실패해서 국지전을 도발할 자들이다. 미국은 1차비상계엄을 몰랐다는데, 맞는가. <한국>역사에 있었던 쿠데타중 미국과 무관한 것은 없다. 미군은 <한국>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조종, 관여, 묵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어도 계엄, 쿠데타를 모르는 일은 없다. 현 세계정세는 미국호전세력이 트럼프의 취임전에 3차세계대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서, 결정적인 조치로 <한국>전을 도발할 수 있는 국면에 있다. 이미 바이든은 트럼프당선직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장거리미사일의 제한조치를 해제하며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자칫 핵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무모한 도발을 벌인 바 있다. 벼랑끝까지 내몰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윤석열무리야말로 미국뜻대로 국지전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는, <한국>역사상, 현국제정세상 가장 위험한 무리다.
지금이야말로 군사반란인 2차비상계엄·친위쿠데타와 위험천만한 국지전에 대한 경각성을 최고로 높일 때다. 군사반란을 일으킨 반란수괴 윤석열과 그 반역도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 윤석열과 그 반란무리를 그대로 놔두면, 안일하게 생각하다 때를 놓치면, 이땅은 2차쿠데타의 생지옥, 국지전의 불바다로 변한다. 1960년 4월항쟁,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때처럼 모두 다 한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할 때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1차쿠데타를 분쇄한 것처럼, 우리민중이 굳게 뭉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민심은 천심이고 단결은 우리의 최대무기다. 거짓은 참을,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우리민중은 천하의 역적들, 악의 무리를 쓸어버리고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반란수괴 윤석열과 2차계엄책동
1. 반란수괴 윤석열
– <확 계엄해 버릴까> 윤, 평소에도 종종 얘기했다 (중앙일보, 2024.12.5)
– 윤석열탄핵안 <계엄, 7개헌법·법률 위반> … 직무정지속도전 (한겨레, 2024.12.5)
– 야 <윤, 극우음모론에 중독돼 황당한 계엄선포> (세계일보, 2024.12.5)
– 군이 국회점령시도할 때 <윤석열대통령은 계엄군상황실에 있었다> (MBC, 2024.12.5)
– <윤석열내란죄>수사키 누가 잡나? … 경찰·검찰 각각 수사착수, 공수처도 검토 (경향신문, 2024.12.5)
2. 반란공범들
– 계엄사령관도 <몰랐다> … 모두 윤-김용현 <합작> (국민일보, 2024.12.5)
– 비상계엄정국 <윤 방어선봉장> 추경호 … <탄핵부결>당론 관철 (뉴스1, 2024.12.5)
– 국수본부장, 김용현 <해외도피설>에 <긴급출국금지 지시> (조세일보, 2024.12.5)
– 별동대로 움직인 <충암파>방첩사령관 … 국회·선관위까지 촉수 (노컷뉴스, 2024.12.5)
– <계엄해제표결 막기 위한 조치> … 내란죄 자인? (SBS, 2024.12.5)
3. 2차계엄책동
– 이재명 <윤,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 … 무력충돌위험성도> (프레시안, 2024.12.4)
– <계엄설 주장> 김민석 <윤, 2차계엄시도 100%있다> (뉴시스, 2024.12.5)
– <국지도발 2차계엄 우려, 군검경 내란사범 잡는데 힘 보태야> (오마이뉴스, 2024.12.5)
– <100%2차계엄> … 의원·보좌진 국회 상주하는 이유 (한국경제, 2024.12.5)
– <계엄공포> 휩싸인 접경지 … <윤 빨리 끌어내려야> <전쟁낼까 걱정> (한겨레, 2024.12.5)
4. 민심의 분노
– 고3학생부터 외국인관광객까지 … 밤샘집회 이어진 국회앞 (한국경제, 2024.12.4)
– 민주노총 <윤석열정권퇴진때까지 무기한 총파업> (한겨레, 2024.12.4)
– 시민단체 <국힘, 윤탄핵반대는 내란동조하는 자멸의 길>경고 (한겨레, 2024.12.5)
– <비상계엄사태> 새벽 지나자 … 전국곳곳 밝힌 <윤퇴진>촛불 (노컷뉴스, 2024.12.5)
–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윤석열퇴진> … <대학생이 나설때> (경향신문, 2024.12.5)
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1. 윤석열은 반란수괴다. 5일 전국방장관이자 비상계엄을 윤석열에게 건의한 김용현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가 계엄해제표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였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V> 즉, 윤석열의 지침이었다며 경찰이 우선 조치하고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 계엄군이 국회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계엄군은 국회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됐다. 4일 0시30분경 선발대 10여명은 중선관위에 진입해 야간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추가투입된 100여명은 경계작전을 실시하며 총 3시간20여분간 점거했다. 비슷한 시간대 수원선관위 연수원에 130여명, 서울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 등 총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다. 이에 대해 김용현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민주당압승으로 끝난 지난 총선 결과를 뒤엎어 국회기능자체를 말살시키려는 흉계가 자행된 것이다.
2. 윤석열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내란을 넘어 반란인 이유는 군대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어긴 불법으로서 헌정을 파괴했다. 절차상 국무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선포시간은 3일 22시29분인데, 최초 포고문에는 발령시간이 22시로 적시돼 있었다. 계엄선포후 지체없는 국회통보를 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포고령은 헌법·계엄법상 보호받는 국회·입법부의 활동을 불법화했고 시민에 대한 <처단>을 박아넣었다. 서울시내에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장갑차가 배치됐고 특전사령부직할 특수부대로서 <참수작전>부대로 악명높은 707부대가 실탄을 장전한 채 국회에 진입했다. 정보에 따르면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의원들을 체포해 과천 방첩사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야당대표를 비롯한 유력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졌다.
3. 내란·반란의 경우 대통령불체포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정상화외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라고 망발함으로써 스스로 <전시·사변>의 상황이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사실을 실토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탄핵소추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부결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탄핵이 부결되면 2차비상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악의 경우 국지전을 비롯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군형법 5조와 형법 87조에서 내란수괴를 최대 사형에 처한다고 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민중의 안위와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군사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2024년 12월5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