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
군사반란과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다. 국민의힘당대표 한동훈과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권한에 대한 <셀프위임>을 저질렀다. 7일 윤석열 <대국민담화>의 <향후국정운영은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황당하고 비열한 망언을 받아 11일오전 한동훈·한덕수는 <대통령의 퇴진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을 망발했다. 한덕수는 12.3내란·반란의 주범중 1명이며, 한동훈은 선출되지 않은 소수여당의 대표다. 헌법에는 정당이 대통령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렇게 해석될 조항이 단 1줄도 없다. 다른방식의 국정파괴이자 다른 형태의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4일 계엄해제의결과 7일 탄핵안의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하며 윤석열반란수괴의 공범을 자처한, 반드시 해체돼야 할 위헌정당이자 내란정당이다.
12.3군사반란의 진실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6일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최정예 707특임대의 국회투입이 늦어지자 윤석열이 전화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며 압박한 사실을 실토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계엄당일 00시경 윤석열에게 <(국회)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당시 국가정보원1차장 홍장원은 윤석열로부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체포대상자명단과 함께 <1차·2차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9일 707특임단장 김현태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4, 5월쯤과 계엄전날 여의도인근에서 병력전개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방장관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수시로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지휘관에게 계속 지시를 전달한 것도 드러났다.
국지전을 통한 계엄선포
윤석열·군부파쇼무리들이 국지전을 통한 계엄인 <전쟁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월 3·9·10일, 최소 3차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평양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평양무인기난입>사건은 김용현의 지시에 의해 벌어졌다. 계엄선포 5일전인 11월28일 밤 조선에서 32번째 오물풍선남하공지를 받은 김용현은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경고사격후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재차 국지전도발을 시도했다. 김명수가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 민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반대하자 <쟤 빼>라고 폭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12.3내란·반란에서 김명수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국지전을 통한 2차계엄선포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윤석열은 4일 새벽 전투통제실을 찾아 김용현에게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라고 질책하더니 이어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망발했다.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대변인은 <지금 군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 <법적으로 권한은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내뱉었다. 국민의힘내 <친윤계>의원 윤상현은 <탄핵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직이 정지되냐>,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껄였다. 무엇보다 군사반란수괴·정범은 군형법상 사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군부파쇼무리들은 다시한번 극단적 사태를 도발할 수 있다. <전쟁계엄>위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란수괴체포, 내란정당해체
<전쟁계엄>위험은 <한국>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현재 코리아반도는 <저강도전쟁>중이다. 미<한>합동군사연습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132차례 전개됐는데 2024년 1~10월까지, 20년간군사연습횟수를 맞먹는, 130회가 실시됐다. 국지전도발과 12.3계엄을 미국이 조종, 관여, 묵인할 수는 있지만, 모를 수는 없다. <한국>에는 미정보원들이 곳곳에 박혀있고 <용와대>를 미정보기관이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년에 폭로된 미기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무엇보다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 윤석열은 결코 미국 없이 독단적으로 사변을 일으킬 수 없다. 군부파쇼무리들이 국지전을 획책할 수 있는 것도 현재 미군 주도하에 <저강도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국지전으로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의 신호탄인 <한국>전이 터지며,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반란수괴가 대통령권한을 여전히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12.3내란·반란 이후 총 4건의 장·차관급에 대한 인사권을 발휘하면서 <셀프방어>에 나서고 있다. 12.3내란·반란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이 없는, 인간의 탈을 쓴 윤석열이 그대로 권한을 쥐고 있는 한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 윤석열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탄핵안가결이다. 탄핵안을 거듭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면서 끝내 탄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12.3내란 당일부터 현재까지 내란공범이자 2차내란정범으로서 반드시 해체시켜야 할 위헌정당, 내란정당임을 드러냈다. 군사반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란수괴와 역도들을 모두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나아가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수괴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
파쇼독재 군사반란 윤석열 타도!
2차계엄분쇄! 국지전도발중단!
윤석열파쇼독재 타도! 미제침략군대 철거!
민주주의 수호! 민중민주주의 실현!
계엄과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 윤석열 체포와 국민의힘 해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끝났다. 지금 누가 윤석열을 지지하는가. 국민의힘골수지지세력중에서 일부뿐이다.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대통령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거부권행사도 윤석열이 해야 한다고 하고 여전히 국군통수권자라고 한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특검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라. 결정적인 문제는 국군통수권이다. 퇴진·탄핵되지 않는 한, 내란·반란죄로 체포되지 않는 한, 윤석열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 바로 2차계엄, 2차내란·반란이다.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연일 입증되고 있다. 국방부는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 계엄선포권자라고 확인했다.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10월무인기도발과 오물풍선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 땅위에서의 국지전의 발발은 쉽다. 남과 북, 어느 한쪽이 결심하고 미사일 몇방만 쏘면 바로 국지전이다. 그리고 오늘날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지전이란 곧 <한국>전이다. 1950년대의 전쟁과 달리, 미사일이 오고 가는 첨단전의 시대에, 전쟁은 단 며칠만에 승부가 난다. 재래전으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전과 첨단전으로 벌어질 <한국>전은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의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조선이 <한국>을 다른 민족이라고 선언한 만큼, <한국>전은 전술핵까지 투입되는 전대미문의 전쟁이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과 그 무리들, <충암파>·<용현파>는 이 땅위에 핵전쟁이 터지든 말든 제 살 궁리만 하며 위험천만한 계엄령, 내란·반란을 망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무인기도발로 국지전을 일으켜 <전시>에 준한다는 명분으로 <전쟁계엄>을 선포하려다가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12월에 <김건희특검>·<윤석열탄핵>을 앞두고 국지전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시도했고 그러다가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된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 내란·반란죄로 그 수괴 윤석열은 사형, 그 으뜸공범인 김용현도 사형, 이에 동조한 국무의원들·국회의원들은 내란공범으로 사형 또는 중형을 받게 됐다. 즉, 다 죽게 생긴 것이다.
이 자들은 2차비상계엄, 2차내란·반란밖에 살 길이 없다. 1차때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지전을 도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 그 방법도 지난 10월때 김용현이 밀어붙이다 멈춘 것을 끝까지 하면 된다는 것도 잘 알게 됐다. 이제는 이판사판, 안해보고 죽느니 해보고 죽자는 심리다. <성공한 쿠데타>로 <헌정을 변경>하면 살길이 열리고 더욱 강력한 권력을 잡게 된다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란·반란의 주범과 공범들이 하는 말들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없다. 시간을 벌고 여론을 흔들면서, 뒤로는 국지전과 2차내란·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대표적인 기만책이다.
미국이 이를 막아준다고 착각하지 말자. 1980년 5월에도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는 그 반대였다. 미국은 전두환의 1980년 5.17군사쿠데타를 기획·조직하고 선동·지원한 세력이었다. 미국의 완전한 종속국인 <한국>의 역대 쿠데타중에 미국과 무관한 것은 없었다. 미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는 <한국>군은 본질상 미군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미국은 3차세계대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전쟁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미사일의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시리아에서 <HTS>를 조종하고 지원하는 세력도 미국이다. 미국은 이 무모한 <한국>전도발에 윤석열이 최적임자고, 마침내 윤석열과 그 무리들에게 국지전 말고는 살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로 인해 <역대급>으로 전쟁위험이 높아진,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1차계엄, 1차내란·반란은 2024년 12월의 서울이 1980년 5월의 광주처럼 <피의 목욕탕>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열들의 피가 어린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떨쳐나선 시민들이 영웅적으로, 기적적으로 막아냈다. 만약 몇십분만 늦고, 국회의결정족수를 못채웠다면 현상황은 총살과 암살, 테러와 고문의 인간생지옥이 됐을 것이다. 1차계엄, 1차내란·반란을 막은 힘이 시민·민중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2차계엄, 2차내란·반란을 막을 힘도 시민·민중들에게 있다.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지 않는다면,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즉각 해체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국지전과 2차내란·반란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윤석열을 당장 끝장내야 한다. 당장 체포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계엄과 전쟁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반란수괴윤석열체포! 내란공범국민의힘해체!
1. 반란수괴 윤석열
– 윤대통령 조여오는 수사망 … 사상 첫출국금지·체포 검토 (연합뉴스, 2024.12.9)
– <계엄쇼크> 윤지지율 11%로 추락 … 50대이하 한자릿수 (국민일보, 2024.12.9)
– 여인형 <계엄선포후 윤대통령이 전화 … 상황 물어> (YTN, 2024.12.9)
– 윤석열 계엄령모의문건, 제주4.3을 <폭동>왜곡 (연합뉴스, 2024.12.9)
– <윤석열, 계속 권한 행사중인 상태 … 한동훈의 거짓말> (오마이뉴스, 2024.12.9)
2. 내란공범 국민의힘
– <참담 … 당 해체하라> 국민의힘 집단퇴장후 쏟아진 시민들 분노 (미디어오늘, 2024.12.7)
– 국민의힘 <갑진105적> 부끄러운 얼굴과 이름, 신문1면에 대서특필 (프레시안, 2024.12.9)
– <내란범 윤석열비호공범 국민의힘 … 정당자체를 해체하라> (한겨레, 2024.12.9)
– 한동훈의 <셀프위임> … 국힘당사서 반헌법 <대통령행세> 선포 (한겨레, 2024.12.9)
– 이재명 <한덕수·한동훈담화는 제2의내란 … 당 아닌 국민명령 따르게 될것> (매일경제, 2024.12.9)
3. 2차계엄책동
– <김용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 계엄전 국지전 유도? (경향신문, 2024.12.7)
– 빅터차 <한국 2차계엄선포때는 미국도 대응 … 윤퇴진 거의 확실> (뉴시스, 2024.12.9)
– 여전히 군통수권 가진 <내란수괴> … 구속돼도 2차계엄선포 가능 (MBC, 2024.12.9)
– 미 한반도전문가 <2차계엄가능성 … 민주주의회복력 불확실> (한겨레, 2024.12.9)
– 계엄설 첫 제기 김민석, 이번엔 <전시계엄령> 강력경고 (서울경제, 2024.12.9)
4. 민심폭발
– 탄핵촉구집회, 전국서 100만 운집 … 여의도일대 마비 (경기신문, 2024.12.7)
– 전국 31개 대학 <윤석열퇴진대학생시국대회> (인천일보, 2024.12.9)
– 미국·유럽·중국교민들도 <윤석열 탄핵하라> (민들레, 2024.12.7)
– 들불처럼 번지는 <윤석열체포·내란공범국민의힘해체> 목소리 (경향신문, 2024.12.9)
– 조화 배달되고 계란 투척 … <<내란비호>국민의힘해체> (MBC, 2024.12.9)
반란수괴 체포하고 위헌정당 해체하라!
1. 7일 윤석열탄핵이 끝내 부결됐다. 당일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라는 미명하에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안정방안은 우리당에 일임>,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의원들에게 목숨을 구걸했다. 국민의힘은 7일 상정된 <김건희특검>부결과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김건희특검>은 참석인원의 2/3가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 부결시킨뒤, 탄핵은 재적인원 300명중 2/3이상이 참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퇴장을 하면서 투표불성립을 초래했다. 집단퇴장을 한 이유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의힘지도부는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탄핵투표자체를 가로막으며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했다. 탄핵이 무산되자 국민의힘내 <친윤>세력들은 탄핵당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망발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매주 탄핵추진>을 방침을 결정했다. 다음 탄핵안은 11일에 재발의될 예정이다.
2. 윤석열이 반란수괴라는 구체적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일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707특임대의 국회투입이 늦어지자 윤석열로부터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계엄발표당일 00시경 윤석열이 전화를 해 <(국회)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으며 상황을 설명하니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털어놨다. 국가정보원1차장 홍장원은 윤석열이 국회의원과 유력인사들을 체포하려 한 사실을 폭로했다. 홍장원은 윤석열로부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체포대상자명단과 함께 <1차, 2차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한편 12.3계엄이후 국회를 봉쇄·난입한 군병력의 숫자는 당초 알려진 280명이 아니라 685명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3. 2차계엄선포와 국지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야당의원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은 4일 새벽 합참전투통제실을 찾아 당시국방장관 김용현에게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며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망발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체포지시는 없었고 <간첩정리>취지였다고 했는데, 일련의 정황은 야당의원들을 죄다 체포해 <간첩>으로 조작하려 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김용현이 10월 평양무인기침투를 지시했으며 12.3계엄선포 약 1주일전 오물풍선의 원점타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한국>계미국인인 한 교수는 윤석열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공격을 명령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내란·반란수괴며 1차계엄선포이후와 탄핵의결과정에서 윤석열의 군사반란을 비호·방조한 국민의힘은 최악의 위헌정당이자 파쇼소굴이다. 윤석열파쇼독재를 타도하고 국민의힘위헌정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당면해서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위대한 우리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내란·반란무리들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2월8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