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02] 윤석열의 석방은 내전의 전주곡이다.

[대변인실보도(논평) 602]
윤석열의 석방은 내전의 전주곡이다.

1.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이 형사소송법상의 <날>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자의적 법해석을 하고, 다수의 판사들이 합법적이라고 공언한 공수처의 윤석열수사에 시비를 걸면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을 내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심우정검찰총장·검찰은 7일이내 즉각항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하루만에 윤석열을 석방시키면서 재차 내란·반란무리라는 것을 드러냈다. 12.3내란·반란당시 선관위에 군인만이 아니라 고위직검사들도 들이닥쳤고, 내란수괴급 김용현은 검찰출석 전 대검차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해 모종의 모의를 했으며, 검찰은 윤석열내란혐의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비화폰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를 비호하기 위해 경호처장권한대행 김성훈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여러차례 기각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윤석열을 석방시키면서 내란주범으로 등극했다.

2. 사법부의 극악무도한 만행에 극우반동폭도들이 미쳐날뛰고 있다. 내란·반란수괴이자 극우반동우두머리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야당과 야합하여 내란몰이에 앞장서는 것>,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체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 등, 흑백을 전도하기 위해 악랄하게 망발했다. 윤석열이 검찰파쇼를 근간으로 삼아 정적제거·공안탄압에 몰두하며 법치를 파괴해왔고, 현재도 모든 수사기관·국가폭력기관 곳곳에 내란·반란무리들이 박혀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윤석열탄핵, 헌재파면결정여부와 완전히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평의역시 원점으로 다시 검토>를 망발했다. 전한길·전광훈류의 <극우스피커>들은 윤석열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을 <처단하자>는 극언들을 쏟아내며 발광하고 있다.

3. 윤석열의 석방은 내전의 전주곡이다. <대북국지전>·12.3비상계엄·<대남자작극>이 실패하자 현재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은 충돌·폭동·발포·계엄의 단계를 밟으며 기어이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윤석열의 석방은 극우반동폭도들의 폭동·소요사태를 부추기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폭력기관을 내란무리들이 장악한 조건에서, 소요사태를 빌미로 2차계엄과 발포가 감행되면 정국은 내란에서 내전으로 전환된다. 내전은 <한국>전의 뇌관이고 <한국>전은 동아시아전·3차세계대전의 신호탄이며 윤석열내란·반란수괴는 미제침략세력의 전쟁꼭두각시다. 죽기직전인 내란·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 내전이고,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가 <한국>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하루빨리 파면하며 내란무리들을 법리에 따라 단죄해야 한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내전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