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18]
3차세계대전사령부 나토 해체하라!
1. 25일 나토헤이그정상회의에서 선언문이 채택됐다. 먼저 나토조약 5조의 <집단방위>원칙을 재확인했다. 다음으로 러시아가 유럽·대서양안보에 장기적인 위협과 이른바 <테러위협>을 한다면서 나토회원국이 2035년까지 군사비를 GDP의 5%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5%중 3.5%는 <핵심방위요구자원확보>와 <나토역량목표달성>에 할당하며, 1.5%는 <주요기반시설보호>, <네트워크방어>, <민간대비태세및복원력확보>, <혁신촉진> 등에 투입된다. 이같은 내용에는 미국의 나토탈퇴를 가로막기 위한 속셈이 반영돼있다. 트럼프미대통령은 나토조약 5조를 준수하는데 회의적이었음에도, 나토정상회의에서는 5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트럼프가 요구해온 5%증액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하며 이미 패배한 우크라이나전을 억지로 연장시키기 위한 흉계를 노골화했다.
2. 나토군사비증액은 유럽국가민중들만이 아니라 세계민중에게도 위협적이다. 스페인·벨기에·슬로바키아 등 나토회원국들은 <5%는 불합리한 목표>, <증액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이후 유럽내에서의 에너지가·물가상승, 전쟁위협으로 인해 유럽민중의 존엄과 생명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나토는 처참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민중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약탈해 전쟁에 쏟아붓겠다고 결정하면서 제국주의전쟁사령부로서의 본색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스투브핀란드대통령은 <5%의 군사비지출은 <냉전>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3차세계대전을 통해 <신냉전>체제를 조작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전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반제세력인 러시아·중국·조선·이란을 <신침략자의 축>으로 모략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3차세계대전·<신냉전>책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군사비를 증액하고 있다.
3. 나토는 하루빨리 해체돼야 할 제국주의호전세력의 3차세계대전사령부다. 나토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나토가입국들은 핀란드영공에서 40대이상의 전투기와 1000명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다국적합동공중연습 <아틀란틱트리던트25>를 전개했다. 회의직전인 23일까지는 유럽영공에서 <에어디펜더>연습을 실시했고, 3일 발틱해에서 시작한 <발톱스25>해상연습에는 발트3국을 비롯한 16개국에서 9000병력과 전함40척이상, 항공기25대가 동원됐다. 한편 2022년 6월 마드리드정상회의로 시작된 <나토의 태평양화>는 작년 워싱턴정상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완료됐고, 그전후로 실시된 태평양에서의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을 통해 군사적으로도 완료됐다. 올해 나토정상회의가 있기 전, 제국주의호전세력이 서아시아전돌격대 이스라엘을 움직여 서아시아전을 폭발시키려 한 것이 주목된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의 3차세계대전본격화책동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그 취약성이 드러날수록 전쟁도발은 더욱 심화된다. <한국>전·동아시아전위기가 여전히 높은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민중과 세계민중들은 반제공동투쟁으로 나토를 해체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세계자주화와 진정한 평화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5년 6월26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