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서지배하라>와 <거대한체스판>전략
제국주의세력의 전통적인 세계지배방식은 <나눠서지배하라>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쟁탈전이 심각하게 전개되던 19세기 제국주의국가들은 아시아·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부족·민족·종교적차이를 부각하고 분열·갈등을 부추기면서 식민지배·통치를 용이하게 하려고했다. 예컨대 영국은 인도를 200년 지배하는 동안 힌두교·이슬람교를 분열시켰다. 1947.6 힌두교다수지역은 인도로, 무슬림다수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과 50만명을 희생시켰고 카슈미르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벨기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피부색이 밝은 투치족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피부색이 어두운 후투족을 투치족의 노예로 전락시키면서 피부색을 기준으로 분리통치를 했다. 이는 약100만명이 무참히 학살된 르완다집단학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눠서지배하라>는 2차세계대전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적용됐다. 전후 아프리카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무단으로 나뉘어 <독립>된것은 지금까지도 부족간갈등·분쟁·전쟁의 근원중 하나다. 제국주의자들은 <냉전>시기 조선·베트남·이집트등 신생독립국과는 <열전>을 전개하면서도 사회주의대국 소련·중국을 대상으로 <보이지않는전쟁>인 분열·이간책동을 심화했다. 소련·동구반혁명화이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공화국내부의 민족·종교간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동원해 침략·학살을 자행하면서 유고슬라비아를 6개나라로 쪼갰다. 1991.12 소련붕괴후 15개연방국은 모두 <독립>하면서 분열됐다.
<냉전>이 종식된 1997 즈비그뉴브레진스키의 <거대한체스판>전략이 등장했다. <미국의우월성과그지정학적필수성>이라는 책<거대한체스판>의 부제는 이전략이 미제국주의의 침략적인 지배·패권전략임을 보여준다. 이전략의 요지는 유라시아라는 <거대한체스판>을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한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지·인구·자원·경제활동면에서 규모가 매우 큰 유라시아가 세계권력의 핵심으로서, 여기에서 경쟁강대국의 등장을 막고 미국이 유일한 <정치적중재자>가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본질상 유라시아패권장악을 말한다. 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의 전략적중요성을 분석하면서 미국이 전반적지배력을 강화할것을 주문했다. 뿐만아니라 유럽국가들을 미국의 종속국처럼 지칭하며 유럽<통합>과 나토동진을 강조했다.
제국주의의 분열전략과 포위전략은 동시에 이뤄진다. 미제국주의는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을 가로막기 위해 상대국의 민족·종교·역사적갈등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고립압살을 위한 포위전략을 구사한다. 브레진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없는 러시아는 <유라시아제국>이 아닌, <아시아제국주의국가>가 된다며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심각한갈등에휘말릴가능성이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제국주의세력은 나토동진으로 러시아를 <Ω(오메가)>형으로 포위하며 구소련국가와의 단합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러시아를 고립압살하기 위해 책동했다. 1994~2009 체첸전쟁, 2008 남오세티아전쟁과 우크라이나·그루지야등 러인근동유럽·중앙아시아에서 <색깔혁명>이 발생한 근본원인이 다른데 있지않다. 이에 대항해 러시아는 CSTO(집단안보조약기구)를 강화하고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겨냥해선 홍콩·대만·티베트·신장위구르·내몽골을 분리독립시키고 중공산당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C형>포위전략을 구사하고있다. 1989 <천안문>사건, 2019~20 홍콩사태와 현재 갈수록 격화되는 대만전위기는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분열이간책, 고립압살책의 반영이다.
3차세계대전정세하에 제국주의호전세력은 동유럽·서아시아(중동)에 이어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 전쟁을 도발하고있다. 유라시아를 광의의 아시아로 치환할때, 우크라이나·러시아는 동유럽이면서도 서북아시아며, 서아시아는 구체적으로 서남아시아다. 제국주의세력은 서북아·서남아에서의 전쟁에 이어 동아시아에 전쟁불길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 남아시아에서 카슈미르전쟁을 획책하며 핵전쟁직전의 극단적상황을 초래했다. 카슈미르전쟁은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위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전술적조치이자 동시에 인도·파키스탄갈등격화로 파키스탄동맹국인 중국과 인도를 이간질해 반제진영내부분열을 유도한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전, 팔레스타인전·서아시아전과 전쟁이 임박한 <한국>·대만·동아시아를 연결하면 <U>형을 이룬다. 3차세계대전하에서 벌어진 제국주의전쟁책동은 <U형>포위전략으로 감행되고있다.
오바마정권의 대아시아정책
오바마1기후반부~2기까지인 2011~17 군사외교전략중 정세초점이 된 3가지는 <유라시아포위환>·<아시아중심축이동(Pivot to Asia)>·<재균형>전략이다. 이중 <아시아중심축이동>·<재균형>전략을 <아시아중시>전략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미국은 2001 9.11테러를 근거삼아 <테러와의전쟁>을 선포한뒤 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을 연달아 전개하면서 10년간 서아시아에 대한 침략·패권장악에 집중했다. 그사이 중러는 군사·정치·경제적으로 유라시아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영향력을 강화했고, 중국은 G2(주요2개국)반열에 올랐다. 2011.10 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정치의미래는아프가니스탄도,이라크도아닌아시아에서결정될것이며미국은그중심에있을것>이라고 기고하며 미패권전략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할것을 예고했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기준동쪽으로는 나토를 통해 러시아의 부상을 막고 서아시아분쟁을 관리할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태평양방면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의불안정성>을 관리할 역학구도가 보이지않는다고 분석하며 중국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기전에 사전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을 지배하기 위한 군사외교전략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군사·정치적으로 조선의 핵개발과 중국의 무력강화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한편 미국은 10년간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결과 국방예산을 대폭삭감해야하는 상황에 직면, 2개전쟁동시수행전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이었다. 미언론들은 버락오바마미대통령이 코리아반도·서아시아2개전쟁동시수행전략을 폐기하는 대신 아시아지역에 주력하는 새국방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아시아중시>전략, 그중에서도 <재균형>전략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미군대를 호주에 새로 배치, 싱가포르에 미해군배치, 필리핀과의 군사협력강화, 둘째 전반적으로 미국방예산이 감축되긴 했지만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주둔은 보다 강화하며 그에 따라 더 효과적으로 관리, 셋째 지역의 중요한 다자기구인 동아시아정상회의에 가입, 넷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직하기 위한 협력강화다. 요약하면 중국에 대한 억지정책을 통해 지역패권국가의 부상을 막고 지역국가들과의 <경제협력>미명아래 미국중심경제질서재편으로 미경제회생을 도모한것이다. 오바마2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국군영향력확대를 가로막기 위한 <봉쇄>전략으로서 일본·<한국>·호주·필리핀·태국등 역내친미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집단능력·역량>강화를 내세워 인도·베트남등 신흥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으며 미해군병력을 추가배치하며 대중견제를 노골화했다.
이같은 패권전략하에 오바마는 2011.11.17 호주의회연설에서 <아시아중심축이동>을 공식화하면서 미군의 호주주둔을 발표했다. 베트남전이후 처음으로 태평양지역에 미군병력을 추가로 장기배치하기로 결정하며 아시아패권장악본색을 노골화했다.
2015.7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재균형>전략추진이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군병력·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태평양사령부예하병력은 24만4000명에서 2만2000명이 증가한 26만6000명을 기록했다. 미해군은 일본에 구축함2척, 싱가포르에 연암전투함1척을 추가배치했으며 호주북부에 1150병력을 투입하고 호주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늘렸다. 4년간 태평양함대의 해병대항공기는 416대에서 630대로, 해군항공기는 1056대에서 1111대로 증가했다. 미군사전문신문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는 <재균형>전략을 대표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바로 미군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
전략개념으로서 <인도태평양>은 일본의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2016.8 아베신조일본총리는 6차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FOIP>를 발표한뒤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그로인한 국제질서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개념, 전략·구상으로 자리잡았다. 공개적인 대중국경제전략인 <FOIP>에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가들이 중·일경쟁에 연루될것을 우려하자 일본은 <FOIP>전략에서 <FOIP>구상으로 변경했고, 10월 방중이후 중·일양국은 <자유무역원칙>을 확인하고 3국인프라개발협력을 합의했다.
인도태평양전략개념을 본격적으로 유통시킨것은 트럼프1기다. 2017.12 도널드트럼프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을 주로 전략적이익을 갖는 영역으로 명기한후 정부·의회의 성명·문서에서 이개념을 전면적으로 사용했다.
인도태평양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안을 연결하는 해양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아프리카동부해안부터 태평양서부해안까지 광대한 영역을 포괄하며, 아시아태평양과 비교할때 대륙적정체성이 약화되고 인도·동남아일대해안이 부각되는 공간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아시아태평양이 <냉전>종식후 미패권유지를 위한 신자유주의적세계화전략속에서 등장했는데, 이에 반발한 아시아지역에서 <동아시아>개념을 내세우고 초국적자본의 진출을 저지하며 <아시아적가치>를 강조했다. 인도태평양개념은 정치적으로 중국의 전략적지평선이 급속히 확대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했으며 인도가 부상하고있는 전략환경의 변화와 중국을 <다루기위한공간>을 새롭게 구획해야한다는 전략적판단하에 등장한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의 핵능력고도화가 정점에 도달했던 2017, 트럼프는 11월에 아시아5개국순방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을 공식발표했고, 이듬해 5월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해 전략의 지리적범위를 확대했다. 트럼프는 <미우선주의>와 <힘을통한평화>를 대외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집권했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에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초점이 동북아·태평양에서 인도·동남아로의 전환과 미·중·인도의 전략적3각관계를 구축해 수동적으로 중국의 강대국화를 견제하는것이 아니라 인도양을 중심으로 전개될 3각관계에서 능동적,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역내 미패권유지와 새로운 영향권형성의 의도가 담겨있었다.
구체적으로 2021 유럽외교전문매체 모던디플로머시는 인도태평양전략이 <인도태평양지역에대한비전을평화·번영·안보·안정을보장하는것>으로 공표했지만 <미국의주된의도는중국의영향력에대응하고이지역에서의입지를강화하는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이미지를지역·전세계에각인시키는데주력>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에 대해 오바마와 힐러리의 사례에 이어 미국무장관 존케리가 주도한 <인도-태평양경제회랑>이 2013.6 미·인도전략대화에서 처음 소개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해군력확장과 아덴만에서의 중국영향력강화, 스리랑카 함반토타항투자, 인도양에서의 핵추진잠수함순찰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위협증폭자>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하며, 인도는 인도양에서 중국의 <이례적인급증>을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는 <이지역에서미국의잃어버린패권과존재감을되찾는것을목표로>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웠다며 특히 인도양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인도태평양전략하에 전임 오바마가 추진하던 TPP에서 탈퇴해 양자무역협정체결을 강화하고 대중국경제정책으로써 <디커플링>을 추진했다. 2017 코리아반도에 여러차례 항공모함·핵잠수함·전략폭격기등 전략자산을 전개시키고 미<한>은 미전략자산전개하연합연습을 4번이나 실시하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됐으나 2018.6 싱가포르공동성명, 2019 2월 하노이정상회담, 6월 판문점회동등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전쟁위기는 다소 완화됐다.
바이든식인도태평양전략은 3차세계대전전략
2022.2.11 조바이든미<정부>는 12쪽짜리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공개했다. 먼저 미국을 <인도태평양국가>로 정의하며 <미국은동북아시아로부터동남아시아·남아시아·태평양군도를포함한오세아니아까지모든방면에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정부>는 인도태평양에 더 집중해야하는 이유로 <특히중국으로부터도전이커지고있기때문>·<앞으로10년간우리의집단적노력이중국이인도태평양과세계에혜택이돼온규정과규범을바꾸는데성공할지말지를결정하는것>이라고 적시했다. 즉, 미중심의 인도태평양·세계질서를 <혜택>으로 언급하며 이를 바꾸려는 중국의 행동이 <폐단>인것처럼 매도했다. 이어 일본이 주창해온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을 목표로 강조하고 <동맹·파트너들과함께시작해야한다>며 <호주·일본·<한국>·필리핀·대만이라는지역의5개동맹과의관계를강화>라고 밝혔다. 5개<동맹>에 대만을 넣은것은 1971 주은래중국무원총리와 헨리키신저미안보담당보좌관이 합의한 <하나의중국>원칙에 반하는것으로, 대중국분열·포위책동을 담고있다. 이어 미·일·인도·호주의 대중국협의체 쿼드(Quad), 대중국경제봉쇄망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유력한 <협력>수단으로 제시했다. 또 동맹·파트너국가들간의 관계강화독려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조선을 겨냥해선 핵무장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강화를 강조하면서 <코리아반도의완전한비핵화>·<북도발에대응해확장억제와<한국>및일본과의공조강화할것,지역전체에서비확산노력을강화하는한편,미국과우리동맹에대한어떤공격도억제하고필요하면격퇴하도록준비된상태를유지>를 언급하며 대조선선제타격책동을 노골화했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바이든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둘다 중국부상을 경계하지만, 바이든은 그내용에서 군사에 더 집중하고있다. 무엇보다 조선·중국을 겨냥한 적대의식을 더욱 분명히하면서 대만분리주의책동과 <한>일군사적결탁강화로 중국과 대만, 조선과 <한국>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있다.
2022.2.24 우크라이나전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3차세계대전이 시작됐다. 바이든<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하에 2022.3 핵태세·미사일<방어>검토를 완료했다. 바이든은 <핵무기가존재하는한미핵무기의근본적역할은미국·동맹국,파트너들에대한핵공격을억지하는것>이라며 선제핵타격의 다른 말인 <핵공격억지력>을 주창했다. 특히 핵무기사용범위를 자국만이 아니라 동맹국·파트너국까지 확대하면서 전쟁책동을 심화했다. 같은해 4월, 2017.11이후 처음으로 <에이브러햄링컨>항모전단이 동해에 진입하면서 코리아반도·동아시아전쟁위기가 격화되기 시작했다.
미제국주의는 IP4(인도태평양파트너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2022.6 나토마드리드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러들이고,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반러책동을 심화하면서 러시아와 조선·중국을 연결해 나토의 지역범위를 태평양으로까지 확장하기 시작했다. 미·나토는 2023.7 빌뉴스정상회의를 거쳐, 2024.7 워싱턴정상회의에까지 3년연속 IP4를 참가시키며 <나토의태평양화>를 정치적으로 완료했다. 2024.6~8 태평양에서 나토회원국과 서태평양친미호전국들이 결탁해 전개한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인 <림팩>·<피치블랙>·<퍼시픽스카이즈>·<퍼시픽드래곤>등이 연달아 전개되면서 <나토의태평양화>가 군사적으로도 완료됐다.
인도태평양전략하에 <동북아판나토>가 결성됐다. 2023.3·4 윤석열이 방일·방미했고, 5월 일총리 기시다후미오가 방<한>하며 <한>일군사적결탁을 본격화했다. 이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명시된것을 현실화한것이다. 미일<한>은 <동북아판나토>를 2023.8 캠프데이비드회의에서 형성했고, 12월 조선미사일경보정보실시간공유체계가동으로 심화했으며 2024.6 <프리덤에지>다영역전연습으로 실전화했다.
미<한>합동군사연습이 2003~22 132회 실시된 반면, 2023 123회, 2024 134회 전개된 사실은 바이든식인도태평양전략이 3차세계대전전략이라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악의축>과 <테러와의전쟁>
1945~91 <냉전>시기 제국주의진영은 사회주의진영을 악마화하고 이를 근거로 군비경쟁·확장, 신생독립국침략·식민지화를 벌이면서 2차세계대전이후 조성된 군사·정치·경제적위기를 모면했다. 전쟁 없이 살수 없는 제국주의는 1990년대 <냉전>종식이후 나토를 앞세워 보스니아내전·코소보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침략·파괴·학살·분열·약탈을 감행했고 나토를 동유럽까지 진출시켰으며 EU(유럽연합)에 동유럽을 포함시키며 동유럽의 군사기지화, 경제식민지화를 본격화했다.
초국적군수자본을 기반에 둔 호전적인 조지부시미정부는 2001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전쟁>을 주창하며 새로운 <적>인 <악의축(Axis of evil)>을 조작했다. 2002.1.29 부시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이란·조선을 겨냥해 <테러를지원하는정권>이라고 지칭하며 <악의축>으로 모략했다. 이3국이 <테러를지원하거나핵무기개발을추구하고있다>고 강변했다.
<악의축>은 2차세계대전당시 파쇼국가들,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추축국(Axis Powers)>에서 유례된 말로써, 이라크·이란·조선이 <국제테러지원>·<대량살상무기개발>등을 한다고 악질적으로 헐뜯었다. 2002.5 존볼턴미국무차관은 3국에 더해 리비아·시리아·쿠바도 <악의축의국가>라고 매도했다. 부시정부에게 있어 <악의축>은 반미자주국가들이라는것이 확인된다. 한편 새전략으로 <테러와의전쟁>을 고안했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등 서아시아·무슬림지역을 대상으로 한 침략전쟁과 분쟁격화를 공공연히 시도했다. 즉, <국제테러를지원>하는 <악의축>을 상대로 <반테러전>을 벌여야한다는것이 부시정부의 강도적논리였다.
2008.6.15 영국매체 가디언은 스위스사법당국이 입수한 핵탄두설계도가 조선의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7>과 이란중거리탄도미사일<샤하브3>에 각각 장착되는 핵탄두라고 보도했다. 이는 파키스탄의 중거리탄도미사일<가우리>에도 장착되는것으로 추정된다. <샤하브3>·<가우리>는 <화성7>의 설계기술·완제품을 직수입해 만든 복제품으로 알려져있다. 이핵탄두는 조선의 핵탄두였다. 이렇듯 조선은 핵·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했고, <테러국>이 아닌 반미자주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이란도 미사일개발능력을 계속 강화했다. 반면 2002.9 사담후세인이라크대통령은 유엔총회대독서한을 통해 핵·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있지않다고 공식발표하면서, 어느나라든 이라크를 방문해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2003.3 <대량살상무기>해제를 명분삼아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정권을 붕괴시켰다. 2003.9 대량살상무기수색임무를 맡았던 사찰전문기구 이라크서베이그룹은 <대량살상무기없다>결론을 내렸다. 국제사회의 분노와 질타가 이어지자 잭스토로영국외무장관이 <어쨌든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가국제사회의문제였음은사실>, 미행정부고위당국자는 <(대량살상무기개발시도한)증거문서를발견한것만으로도중요하다>고 강변했다. 2003.12.19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카다피는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장거리미사일프로그램폐기와 국제기구사찰허용을 발표했다. 영국을 통해 2003초 미국에 핵포기의사를 전한뒤 미·리비아비밀협상을 한 결과다. 2004.6 미국은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뒤 24년만에 외교관계를 회복했고 2004.9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공식해제했으며 2006.6 리비아를 25년만에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러면서 리비아내부적으로 <색깔혁명>인 <아랍의봄>을 부추겼고, 미지원반군에 의해 카다피는 무참히 살해됐다. 2011 미·나토는 리비아를 겨냥해 5개월간 무려 7500번공습·2만번출격했고, 공습2달만에 민간인4718명을 살상했다. <악의축>으로 지목된 나라들중 조선·이란과 이라크·리비아의 상반된 운명은 강도적논리에는 자위적군사력으로 맞서야한다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악랄한 침략전쟁과 민간인학살에 대항한 전세계적규모의 반전운동과 반미투쟁은 <테러와의전쟁>이 더이상 국제사회에 통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줬다.
<신침략자의축>과 <신냉전>체제
2009 미역사학자 니얼퍼거슨하버드대교수는 조선·중국·러시아·이란을 <악의축>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위험하다며 <격변의축(axis of upheaval)>이라고 명명했다. 이4개국가를 두고 2022.2 우크라이나전, 2023.10 팔레스타인전·서아시아전이 터지며 3차세계대전이 시작·심화되자 미정가에선 <신침략자의축>·<신악의축>이라고 모략하기 시작했다. 2023.10.22 미치매코널미공화당상원의원은 <중·러·조·이라는<악의축>이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마이크폼페오전국무장관은 이를 발전시켜 2024.1.30 미하원미·중전략경쟁특위가 주최한 <권위주의연대:미국의적들에대한중공산당의지원>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중·러·이·조·베네수엘라가전세계에위험한모델을강요하는 <신악의축>을형성하고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개인과종교의자유가국가에의해축소되고통제되며이웃국가를침략하고강압과학대를일삼고경제식민주의가일반화된곳>이라고 비방했다. 이른바 <반인권>거짓선동의 반복이자, 전쟁을 하지않고있는 조선·중국·베네수엘라를 싸잡아 <침략국가>로 매도하는 악질적인 발언이었다. 폼페오는 이어 러·이·조·베4국이 <중공산당에의존하고있다>고 황당하게 언급하면서 <김위원장이시진핑주석에게보낸신년사에서북이중과의협력증진에전념하고있다고다짐했다>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공산당을저지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미하원중특위원장 마크갤러거는 한발 더 나가 <한때는소수의불량권위주의지도자들이문제를일으켰는데,이제는중공산당이이끄는하나의<축>으로보인다>고 강변했다.
2024.5.6 맥매스터미전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2기가온다면외교·안보정책에큰변화가있을텐데이·러·조와같은<침략자의축>에대응하는문제처럼<한>미간이해가일치하는부분이많다>며 침략적인 <한>미동맹강화를 주문했다. 같은달 29일 로저위커공화당상원군사위간사는 미국방예산550억달러증액계획을 공개하며 미전술핵무기를 코리아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에서의 나토와 같은 핵무기공유방안을 구상했다. 위커는 <조선의핵·미사일프로그램은미본토를겨냥할역량을갖추며계속해서예상을앞지르고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며 중·러·조·이등<신침략자의축>이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침해하는등 안보환경이 훨씬 더 위험해진것도 미국과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위커는 1달뒤인 6.20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블라지미르푸틴러대통령간 정상회담에 <한국>·일본·호주와 <핵공유협정>을 논의해야한다며 <<침략자의축>이계속부상하고있으며푸틴의(조선)방문은(이를보여주는)가장최신신호>라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날 공화당중진 척그래슬리상원의원은 4개국을 두고 <21세기추축국>이라며 독·이·일파시즘에 악질적으로 빗댔다.
<신침략자의축>에 전쟁중인 러시아·이란만이 아니라 전쟁중이 아닌 조선·중국이 포함돼있다는것은 제국주의진영이 동유럽, 서아시아에 이어 동아시아를 3번째전장으로 보고있다는것을 증시한다. 러시아·이란이 <침략자>가 아닐뿐더러, 2024하반기 조선의 <전략적인내>와 <한국>민중의 12월항쟁으로 <한국>전·동아시아전책략이 파탄난 조건은 이<신침략자의축>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제진영의 4대주도국가들을 <신침략자의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회주의진영대 제국주의진영간 대결전인 <냉전>을 잇는 반제진영대 제국주의진영간 <신냉전>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제국주의진영이 <추축국>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킨 <신악의축>·<신침략자의축>궤변은 3차세계대전의 현실앞에서 파탄나고있다.
브레튼우즈체제와 달러패권
1944 브레튼우즈체제가 출범했다. 미국은 1941 2차세계대전참전때부터 전후 달러화패권시대를 본격적으로 구상했다. 전후미국의 금융전략계획은 여러차례의 검증과정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브레튼우즈체제다. 브레튼우즈체제는 <1개중심·2개축>으로 정의된다. <1개중심>은 금·달러본위제다. 이는 달러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나라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킨것이다. 미국은 전후 전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있었다. 금본위제가 달러패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영국·프랑스·소련등의 주요국만 정리하면 세계화폐패권장악을 쉽게 할수있을것으로 분석했고, 시기가 성숙돼 달러·금연결고리를 끊으면 달러본위제로 세계패권을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봤다. 1971.8.15 리처드닉슨미대통령은 프랑스가 일으킨 <금태환붐>에 대응해 미국의 <황금창구>를 폐쇄하고 달러의 금태환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금본위제를 폐기했다. 이는 25년간 미국의 <달러화전략> 즉, 금을 달러로 대체하는 전략이 이시기 성공했다는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로인해 <트리핀의딜레마> 즉, 기축통화가 국제경제에 충분히 공급되면, 기축통화발행국은 재정적자가 되고 기축통화발행국이 흑자를 내면 기축통화가 충분히 풀리지않아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순적상황이 발생하고있다. 결론적으로 브레튼우즈체제에서 채택한 금본위제의 실상은 달러본위제였다.
브레튼우즈체제의 <2개축>중 하나는 IMF(국제통화기금)다. 미국은 IMF주요기능에 대해 <각국환율의안정화를추구하는것>으로 정의했다. 전쟁에 따른 생산력과잉문제로 인해 미국은 내수가 아닌 외수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고, 전쟁이 끝나기전 최소6000만개일자리를 미리 창출해야 취업문제를 해결할수 있었다. 이는 남아도는 국내생산력을 해외시장에 의존해야만 가능했다. 즉, 국제무역을 통해 국내의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해야했고, 그전제로서 환율문제는 매우 중요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안정적통화체계구축을 위해 금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했고, 다른나라통화는 달러와 비교해 가치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IMF는 이통화체제안정을 위해 출범한 기구였다. IMF기금조성때 미국은 가장 많은 28억달러를 출자해 27%의 지분을, 영국은 25%의 지분을 가졌다. 지분의 크기만큼 결정권을 가질수 있으며 80%이상 동의하에 모든 결의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IMF가 미국의 달러패권도구라는것을 보여준다.
<2개축>중 나머지 하나는 WB(세계은행)다. WB는 2차세계대전이후 전쟁복구를 위한 장기개발자금공여를 의도로 신설됐고 추후 개발도상국경제개발지원까지 기능범위를 확대했다. 실제로는 미패권에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WB는 브레튼우즈체제가입후 자립경제포기·관세삭감·보호무역폐지등의 조건을 수용하고 달러패권의 지배를 받는것에 <합의>한 국가만을 원조대상으로 포함시켰다. WB의 대출부문으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있다. IBRD는 1944 유럽재건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오늘날 개발도상국과 <신용도높은>저소득국가에 대한 대출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른바 <원조>·<대출>의 명목하에 제국주의국가들은 상대국에 자원개발·시장개방을 강요하며 자원약탈·노동력착취를 강화하고, <정책적권고>의 미명하에 내정간섭을 시도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제·지배강화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
ADB(아시아개발은행)가 1966.8.2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에서 창립했다. ADB의 출자금은 일본15.67%, 미국15.56%, 중국6.47%, 인도6.36%, 호주5.81%를 차지하고있다. ADB도 IBRD와 마찬가지로 <개발지원>을 통한 아시아지역경제성장도모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제국주의국가들의 경제적이익을 우선시하고있다.
포르탈레자체제와 새로운 좌우양극체계
2008 미국발세계금융공황이 있은뒤 2014.7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6차브릭스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회의에서는 IMF와 WB의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100억달러씩 출자해 NDB(신개발은행)설립에 합의했다. NDB본부를 중국 상하이에 두고 최대주주·의장국도 중국이 맡았다. 금융위기발생에 따른 미달러화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신흥국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억달러규모 CRA(긴급외환보유기금)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국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설립을 공식화했고, 2014.10.24 중국·인도·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등 21개국이 AIIB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여기에 영국이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진핑중국가주석은 2013 카자흐스탄방문당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실크로드경제벨트>개념, 인도네시아방문당시 동남·서남아시아국가들을 향해 <21세기해양실크로드>계획을 제시하면서 <1대1로>를 정리했는데, AIIB는 이와 연관돼 추진됐다.
시진핑과 푸틴은 2014 들어 포르탈레자회의까지 3번의 만남을 가졌다. 시진핑은 2014.9 발렌티나마트비예코러연방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푸틴대통령과는5월에상하이에서회동을가진후브릭스국가포르탈레자정상회의및얼마전열린상하이협력기구두샨베정상회의기간에다시만나중국과러시아의전면적협력파트너관계를새로운역사적단계로격상시켰다>며 2015 2차세계대전승리70주년을 맞아 <2차세계대전의성과와종전후의국제질서를수호하기바란다>고 언급했다.
미국중심의 금융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WB에 대항한 NDB, IMF를 견제하는 CRA설립추진으로 구체화됐다고 분석됐다. 2차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세력들은 미국·유럽좌우양극체계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냉전>시기 사회주의진영을 분열·고립압살시킨뒤 신자유주의체제를 형성했다. 2000 들어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가 가속화되고 중국·러시아등 신흥국이 부상하기 시작하자 제국주의세력은 포르탈레자체제하에서 미·유럽대 중·러의 새로운 좌우양극체계를 구상했다. 1999.5 나토군의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조준>폭격을 중국이 참은 이유는 2001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였고, 러시아를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보리스옐친의 뒤를 이어 푸틴이 집권한 당시 조건은 제국주의세력에게 중러를 충분히 조종하면서 경제패권을 유지·강화할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충분했다. 반면 시진핑은 2012 18차당대회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부패운동을 전개하며 장쩌민·후진타오계를 정리했으며 마찬가지로 푸틴도 소련붕괴를 이끌면서 신흥재벌로 부상했던 올리가르히를 대거 청산하면서 권력을 공고화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미국중심의 1극체제를 극복하고 다극화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 한편 조선은 1995~2000년대 <고난의행군>·강행군의 와중에도 서아시아반미무장세력을 지원하며 세계반제무장투쟁을 준비하고있었다. 2000.7.19~20 푸틴은 조선에 방문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고, 2002.8.23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푸틴과 만남을 가졌다. 2018~19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시진핑은 총5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19.6.20 시진핑이 조선에 방문하기도 했다.
G2와 <제2의플라자합의>
1985.9.22 플라자합의에서 미국은 당시 제2의 경제강국 일본을 주저앉히며 경제위기를 모면했다. 로널드레이건미대통령은 1981~89 임기동안 신자유주의정책<레이거노믹스>를 내세웠다. <레이거노믹스>는 인플레이션억제위한통화공급제한·감세·국내소비지출통제·정부규제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했다. 특히 부자감세가 레이건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이었고, 동시에 대소련군비경쟁으로 인해 군비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레이건집권5년만에 누적무역적자규모가 4230억달러, 경상수지적자규모가 2520억달러를 기록하며 경제위기가 심각해졌다. 반면 일본엔화, 독일마르크화의 가치절하로 인해 일본·독일의 자동차·기계·전기제품이 미시장에 쏟아져 들어왔다. 미국은 이같은 위기를 국제금융통화조작으로 멕시코등 제3세계채무불이행을 유도해 미국내 자본유입을 확대하면서 모면했지만, 강달러로 인한 무역수지적자는 계속됐다. 그러자 미국은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기로 결정, 1985.2 G5(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는 달러화평가절하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면서 플라자합의가 도출된다. 마르크화·엔화절상이후에도 대미무역적자는 1985 1500억달러, 1986 1700억달러, 1987 1710억달러를 기록했고 일·독의 대미무역흑자가 여전히 증가추세를 유지하자 환율조작에 이어 유가조작을 감행했다. 이어 1987.2 플라자합의의 연장으로 루브르합의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미재무장관은 <독일·일본이세계수출품을더많이흡수하기위해재정확대정책을펴야한다>고 강요했다. 그결과 일본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1980년대후반부터 대대적인 경기후퇴가 시작됐다. 일정부는 극단적통화팽창정책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려했으나 엔화평가절상속도조절을 실패하며 자산거품을 불러왔고, 1990년대 30년간의 장기불황인 <L>형불황에 빠지게 됐다.
2006즈음부터 학계에서 쓰이기 시작한 G2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프레드버그스텐소장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9 브레진스키는 중미수교30주년기념학술행사에서 G2를 내세우며 대중화됐다. 미·중은 2009부터 외교·경제현안을 의제로 한 <전략경제대화>를 매년 열고있었는데, 브레진스키는 오바마정부출범후 2강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이후 2008세계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G2용어가 전면적으로 부각됐다. 즉, 세계최대채무국·기축통화국 미국과 세계최대채권국인 중국간 협력여부가 <위기극복의관건>이라는것이었다. 브레진스키는 1973 데이비드록펠러와 함께 <3극위원회>를 조직했으며 키신저와 함께 미외교의 <거목>으로 꼽히는데, <거대한체스판>전략으로 확인되듯 제국주의핵심이자 호전주의자다. 즉, 브레진스키는 과거 일본과 같이 2010년대 중국을 <대항마>로 띄우면서 제국주의경제패권의 희생물로 삼으려고했다. 이같은 의도를 알고있는 중국은 G2가 전략적이익에 부합하지않는다고 판단하고 거부의사를 표현했다.
<제2의플라자합의>는 2018 시도됐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위안화가치가 빠르게 하락했다. 미관세폭탄에 중이 위안화절하로 맞대응하고 미가 위안화절하를 문제삼으며 갈등이 증폭됐다. 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가면서 중환율정책을 압박함으로써 달러절하를 유도하려고 시도했다. 반면 중국은 일본과 달리 2018당시 전체수출에서 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못미치며 미국채를 1조1800억달러 보유하고있어, 미국채대량매도등의 방식으로 미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는 힘을 갖고있었다. 일례로 중국은 미국이 2000억달러어치 중수입품에 대해 <관세폭탄>으로 위협하자 미국산제품600억달러에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중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일본의플라자합의실수를되풀이하지않을것>기사를 통해 <미국에대한중국의수출량은많지만사실상중국은미국등에서원재료,부품등을수입해조립과정을거쳐다시수출하는형태>·<미국이중국을압박할수록미국도손해인구조>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외교적측면에서도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이자 대미의존성이 높지만 중국은 그렇지않다는점과 <1대1로>프로젝트로 인해 중수출이 다변화돼있는점을 짚으며 <제2의플라자합의>는 없다고 분석했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2020.9 트럼프는 <중국은우리가준돈을군사력강화에쓰고있다.따라서<디커플링(Decoupling)>은흥미로운단어>라며 처음으로 <디커플링>개념을 사용했다. <디커플링>은 <트럼프노믹스>와 연결해서 볼수 있다. <미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1기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는 세금감면·규제철폐·보호무역을 내세웠다. 트럼프1기는 WTO가 미주권을 침해하고 불공정결정을 내린다면서 <상태가개선되지않는다면WTO에서탈퇴할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자국경제를 개방하지않으면서도 WTO회원국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중국등 반제세력의 WTO편입으로 인해 WTO의 제국주의국제경제기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있다는것을 방증한다.
이시기 트럼프정부무역대표부대표 로버트라이트하이저는 일자리창출·생산우선과 이를 위한 보호무역·보조금활용을 강조했다. 2018.9 미국방부<미제조업·방위사업기지·공급망복원력에대한평가와보강>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시장접근성과 제조업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2020.11 대선을 앞두고 <내행정부하에서우리는미국을전세계제조업의초강국으로만들것>을 선언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단순히 대중견제에 초점이 있는것이 아니라 제조업강화·전략물자에 대한 대중의존도약화에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트럼프1기는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군사·정치적으로는 대립하지않았다.
바이든<정부>의 대중국정책은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압축된다. <디리스킹>표현이 처음 공식석상에서 사용된것은 2023.3 EU집행위원장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이 방중을 앞두고 한 <중국으로부터<디커플링>하는것은가능하지도,유럽의이익에맞지도않는다>·<<디리스킹>에초점을맞춰야한다>는 말을 통해서다. 4월 미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설리번은 <우리는<디커플링>이아니라<디리스킹>을지지한다>·<우리는중국과의무역을차단하고있지않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닛옐런재무장관·토니블링컨국무장관등 바이든<정부>핵심인사들도 <디리스킹>을 지지했고, 5월 일히로시마G7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디리스킹>개념은 2023에 나왔지만, 바이든<정부>초기부터 대중국정책은 트럼프1기와 확연히 달랐다. <위기관리>를 초점에 둔 <디리스킹>용어와는 달리, 실제로는 군사적측면과 대중국봉쇄에 더 집중했다. 2021.3 바이든<정부>는 잠정국가안보전략보고에서 <경제적안보>가 <국가안보>라고 규정했다. 2022.5 미주도하에 <한>·일·호주등13개국이 참여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실제 대중의존적공급망해결과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패권경쟁에서의 우위확보를 의도로 했다. 특히 미·<한>·일·대만의 <반도체동맹>인 칩4(Chip4)정책하에 4국과 반도체핵심공정인 노광장비생산기업을 보유한 네덜란드까지 반도체분야의 대중국수출제한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타격하고 고립·봉쇄를 강화했다.
바이든<정부>는 <1대1로>를 파탄내기 위한 대중국정책의 일환이자 서아시아아랍국가분열을 의도로 IMEC(인도중동유럽경제회랑)을 추진하며 갈등과 위기를 증폭시켰다. 2023.9.9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인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프랑스·독일·이탈리아·EU정상들과 IMEC을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이과정에서 이탈리아는 <1대1로>에서 탈퇴했고, 바이든<정부>는 사우디와 이스라엘간 수교를 밀어붙였다. 하마스의 <알아크사홍수>작전의 계기중 하나가 바로 IMEC이다. IMEC추진은 미·제국주의세력의 패권적이며 분열적인 침략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고립·약화되고있는가
2023.4.27 워싱턴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경제리더십>회의중에 <신워싱턴컨센서스>가 등장했다. 이용어의 발제자는 <디리스킹>을 설파한 설리번이다. <미국의새경제리더십>발표에서 설리번은 <신워싱턴컨센서스>의 핵심내용이 작은정부에서 큰정부로 회귀, IMF·WTO·WB등 국제경제기구를 통하지않고 미국이 직접 나서며, 친미국가중심의 <좁은마당>을 형성해 반미국가를 상대로 <높은울타리>를 치자는것이라고 해설했다.
2001 중국에 이어 2012 러시아가 WTO에 가입했고, 2차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구성되며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유엔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도 중러가 포함돼있다. 이같은 사실은 WTO가 더이상 미경제패권실현을 위한 기구가 아니며 유엔안보리가 미제국주의의 <거수기>가 아니라는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2023.5.26 유엔안보리가 표결에 부친 조선의 유류수입허용량을 줄이는 내용의 대조선추가제재결의안이 중러반대로 무산됐다. 안보리대조선제재결의안이 부결된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국제기구들이 미중심의 정치적압박·경제적약탈구조를 만드는데 있어 반제진영이 걸림돌이 되자 제국주의국가들과 그하수인격인 친미호전국가들을 결집해 주도권을 형성하기 위해 <신워싱턴컨센서스>를 주창한것이다. 즉, <신워싱턴컨센서스>는 반제진영의 고립약화를 획책하던 제국주의진영이 오히려 스스로 고립·축소되고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있다.
제국주의진영은 정치적으로 G7(주요7개국), 군사적으로 나토를 강화하고있다. G7은 미·일·독·프·영·이탈리아·캐나다 7개국을 의미한다. EU는 G7에 초청받아 대표가 참석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후 결성됐고 1976 캐나다합류로 G7으로 정리됐다. 1998 러시아가 참여해 G8으로 확대됐으나 2014 크림반도합병으로 인해 러시아가 제외되면서 다시 G7체제로 운영됐다. G7정상회의는 매해 개최되며 2025에는 6.15~17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렸다.
G7입지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시도는 2020이후 여러차례 있었다. 2020 트럼프는 러시아·호주·인도·<한국>을 G7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한구성원은 스페인을 참여시킬것을 주장했다. 2021.6 G7정상회의에는 호주·<한국>이 초청됐다.
2023 G7히로시마정상회의는 G7의 제국주의패권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냉전>체제에서의 경제안보강화를 주의제로 한 히로시마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시장경제관행근절>·<힘에의한현상변경금지>·<수출통제체제강화>·<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지역협력>을 내세웠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둘러싼제반문제>에대한공동대응·우크라이나전을이유로한러시아규탄·조선탄도미사일발사강력대응등 직접적으로 조중러에 대한 적대의식을 드러냈고 별도의 <핵군축성명>에서도 <북은NPT하에서핵보유국지위를가질수없다>며 대조선주권침해를 감행했다.
G7에 대응한 반제진영의 정치·경제기구는 브릭스다. 2024.1 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의 새로운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2024 브릭스의장국인 러시아의 푸틴은 <다자주의확대>를 목표로 브릭스를 이끌었다. 2024.10 브릭스카잔정상회의에서는 <더욱정의롭고민주적인세계질서구축>·<세계및지역안정과안보를위한협력강화>·<경제및금융협력증진>·<사회및경제발전을위한인적교류강화>를 목표로 134조항으로 구성된 카잔선언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브레튼우즈체제·유엔개혁필요성에 대한 회원국간합의, 무역에서 국가통화사용의 추가확대, 러시아가 제안한 브릭스곡물거래소플랫포옴에 대한 지원, 우크라이나·서아시아등국제적비상사태등을 담았다. 한전문가는 <서구국제구조>는 <식민지착취를지속시키고가장취약한국가들을약탈해왔다.카잔선언에제안된새로운제도적구조는이러한불공정한낡은체제를해체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브릭스가 <새로운다극적세계질서를만들어내고IMF와WB등서방국가들과전통적인금융기관의패권을약화시키는데도움이되기때문에중요하다>며 특히 브릭스의 <단일결제시스템도입계획>이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여러국가의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릭스+구상하에 신규회원국이 가입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됐다. 2024.6 G7풀리아정상회의에는 7개국에 더해 12개국·5개국제기구가 초청됐다. 브릭스카잔정상회의에는 총35개국·6개국제기구대표단이 참여했다. 한편 2024.10 브릭스비지니스포럼에 참석한 푸틴의 말에 따르면 세계GDP점유율이 1992 G7은 45.5%, 브릭스는 16.7%였지만 2023 G7은 29.3%, 브릭스는 37.4%로 역전됐다. 푸틴은 <올해브릭스의평균경제성장률은4%로예상되는데G7(1.7%)에비해높다>고 덧붙였다. G7과 브릭스의 성원국·경제규모격차는 제국주의진영이 반제진영을 상대로 하는 봉쇄·고립정책이 결코 통하지않으며 오히려 제국주의세력이 고립·약화되고있다는것을 증시한다.
<미우선주의>와 제국주의비호전정책
트럼프의 마가(MAGA 미국을다시위대하게)는 한마디로 말해 <미우선주의>다. 미국이 한때 <위대한> 나라였으나 이민·다문화주의등의 국내적영향과 세계화 즉, 여러국가경제의 <통합>심화등의 국외적영향으로 위상을 잃었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해서 <강력한경제보호주의>·<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이민축소>등을 국내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트럼프는 대외정책으로 <우크라이나전종식>·<나토탈퇴>·<WTO탈퇴>·<조선·러시아관계개선>등을 내세우며 재선에 성공했다.
2024.12 트럼프가 당선되며 미국익을 최우선으로 놓은 <트럼프노믹스2.0>의 핵심은 <보호무역주의>다. <관세>를 보호무역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관세를 통해 얻고자하는것은 <무역적자의축소>다. 2023 미무역수지적자는 7734억달러였고 상품무역적자는 1조617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공화당의 강령5조에는 <미노동자·농민보호>의 <보편관세>와 함께 <미상품무역적자가연간1조달러>가 적시됐다. 트럼프통상정책실행의 핵심으로 불리는 라이트하이저는 미무역적자를 개선해야 미제조업분야의 실업을 해결할수 있다고 확신하고있다.
트럼프는 당선직후 2024.12 미NBC뉴스와의 당선인터뷰에서 <나토에서탈퇴적극고려>를 언급했고, 2025.1 취임후 파리기후협정·WHO(세계보건기구)·유엔인권이사회·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등 유엔산하기구·협약탈퇴를 지시했다. 2025.2 미공화당 마이크리상원의원은 미국의 유엔참여중단법안을 발의하며 유엔참여를 규정하는 법들을 폐지하고 유엔에 대한 모든 재정적지원중단할것을 법안에 담았다. 리는 보도자료에서 <유엔을위한백지수표는더이상없다.미국인들이힘들게번돈은우리의가치와충돌하고,독재자들을도우며,동맹을배신하고,편견을부추기는사업에사용됐다.>고 주장했다.
2025.3.27 트럼프행정부는 WTO분담금지급을 중단했다. 미국은 세계무역점유율에 비례하는 분담금체계에 따라 약11%를 부담하고있었다. 미대표단은 3.4 열린 WTO예산회의에서 미행정부의 국제기구들에 대한 기여금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2024·25 WTO예산에 대한 분담금지급을 보류하고 검토결과를 WTO에 통보했다.
1기때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않았던 트럼프는 국가독점자본중에서도 민수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있다. 전쟁은 군수자본에게는 유리하지만 민수자본에게는 불리하다. 한편 2025.5기준 미국가부채는 총36.21조달러를 기록했는데, 최근부채급증을 촉발한 주요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2008금융위기·코로나19팬데믹을 짚고있다. 2021공개된 <불안정한상태:9/11이후군사화의대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1이후 2021까지 20년간 해외·군사군사화에 무려 21조달러를 지출했다. 브라운대학산하 왓슨연구소는 미회계연도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시리아전에 8조달러이상지출했을것으로 분석하는데, 미국의 한매체는 수십년동안 <독립연구자>들은 실제 미군사지출이 공식인정된 수준의 약2배라는 사실을 인정해왔다고 언급했다. 이기준대로라면 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시리아전에 약16조달러가 지출됐을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객관적지표들은 전쟁을 통한 패권장악에 골몰할수록 미국가부채만 계속 증가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반면 이국가부채를 매개로 미국민중의 혈세를 미국가독점자본이 독식하고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를 침략·지배·약탈하는 제국주의지배구조가 제국주의호전세력이 전쟁에만 매달리는 근본요인이다.
제국주의자 트럼프의 <미우선주의>에 따른 비호전정책은 제국주의호전세력의 3차세계대전·<신냉전>책략을 역행하며 제국주의내부모순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이 2024.7 트럼프암살을 시도한 이래, 우크라이나신나치세력을 조종해 러쿠르스크를 침략하고 서아시아에서 레바논을 폭격하며 9~11 대조선국지전도발, 12 <한국>비상계엄·시리아반미정권전복을 무리하게 감행한 이유는 3차세계대전을 돌이킬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한것이다. 현재 러시아원전공격과 이란핵시설타격에 더해, 작년 하반기부터 <빌드업>해온 동아시아개전을 획책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제국주의포위전략, <U>형의 끝은 동아시아·서태평양을 가리키고있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한국>전이 아니면 대만전을 터트려서라도 동아시아전을 개시해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며 <신냉전>체제를 반드시 조작하기 위해 온갖 책동·도발을 다 하고있다. 세계반제세력은 전쟁을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 반제전쟁으로 전개하며 혁명전야로 전변시킬것이다. 2차세계대전에서 반파쇼세력이 승리했듯이 3차세계대전에서 반제세력이 승리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