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미투쟁본부·반파쇼민중행동·전국세계노총(준)은 미대사관앞에서 <진보세력파쇼탄압중단! 내란수괴구속! 보안법철폐!> 반파쇼반제집회를 열었다.
사회자는 내란수괴 구속·파면과 내란종식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온 진보세력, 반내란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은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무리의 저열한 술책이며 내란종식을 염원하는 우리민중에 대한 탄압이다.>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이재명정권은 내란무리척결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길만이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고 단언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진보세력 파쇼탄압 중단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내란파쇼무리배후 미군 철거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지창영미군철수투쟁본부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우리동지들을 괴롭히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이 악법을 빨리 철폐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식민지악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바로 일제가 운영하던 치안유지법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이 땅에 들여온 것이다. 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양심세력들이, 국회의원들 마저도 <프락치>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려서 탄압과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한국>전쟁직전 이승만세력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취약한 정권을 유지해보려고 갖은 수를 섰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과, 내전을 통한 갈등과 붕괴였다.>고 설명했다.
더해 <국가보안법은 미제국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개혁정권이 들어서도 국가보안법은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이다. 미제가 이 땅에서 나가는 그날 비로소 사라질 국가보안법, 이재명정권이 크나큰 과제로 떠안은 것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개혁, 진짜 민주주의의 실현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야만 가능한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앨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재명정권이 자주정권인지, 아니면 예전과 같은 신식민주의의 하수인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무리를 모두 구속처벌하라!>를 낭독한 다음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당·단체공동성명]
진보세력파쇼탄압 중단하고 당장 내란수괴부터 구속하라!
위헌·위법내란의 은폐행위가 밝혀지고 있다. 12.3당일 비상계엄선포전 급조된 <계엄 국무회의>의 경위와 <사후 문건>조작사실이 드러났다.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국무회의소집을 권했으며 계엄해제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비상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문건을 폐기했다고 알려졌다. 12월4일 윤석열법무측근 4인방이 <안가회동>뒤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회동 다음날 문건조작이 추진된 사실은 내란공범들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어디까지 이뤄졌을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내란내각이 총사퇴요구에도 자리보전하며 내란정국을 심화시킨 이유, 내란정당이 윤석열탄핵·파면을 가로막은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진보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으로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월26일 정예지반일행동전대표에 이어 지난 1일 자주시보 전·현직기자 3명을 체포·석방했다. 변호사를 통해 진술거부권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당국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소환조사에 불응한 피의자들을 체포했다며 대대적으로 떠들었다. 오는 8일부터는 한명희민중민주당전대표를 비롯해 민중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내란·파쇼무리가 전시계엄에 착수하며 날조한 <반정부세력제거용 공안사건>이 반내란·반파쇼정권하에서 버젓이 심화되고 있다. 내란수괴구속·파면과 내란종식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온 진보세력·반내란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은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무리의 저열한 술책이며 곧 내란의 연장이다.
진보세력파쇼탄압을 중단하고 당장 내란수괴부터 구속하라.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5일로 출석을 재통보했다. 앞서 윤석열이 몇차례 출석기일변경을 요구했고 특검이 이를 수용해 잡은 날짜다. 특검은 내란수괴 따위에게 출석시간까지 <맞춤형 예약>을 허용하고 <대통령님>으로 대우하는 <봐주기수사>를 집어치워야 한다. 윤석열은 김용현과 함께 무인기평양공격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외환의 수괴기도 하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구속됐던 특등범죄자이자 탈옥범인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부터 구속·처벌하는 것이 내란특검의 제1사명이다.
이재명정권은 <국가보안법>철폐의 과제를 책임있게 관철해야 한다. <빛의 항쟁>은 새로운 민주주의사회를 향한 우리민중의 염원이 반영돼있다. 윤석열파쇼통치체제를 끝장내고 들어선 이재명·민주당정권은 내란무리척결과 동시에 내란세력의 파쇼탄압도구인 보안법을 철폐해야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전히 세계는 3차세계대전의 정세이며 제국주의호전세력이 동아시아·서태평양전의 뇌관인 <한국>전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내란·파쇼무리의 국지전도발과 제2의 내란·내전획책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파쇼항쟁을 넘어 반파쇼반제항쟁에 떨쳐 일어나 내란무리징벌과 보안법철폐, 미군철거의 과업을 완수하며 자주와 평화, 민중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5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민중행동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