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항쟁의기관차 〈2025.9 항쟁의기관차〉 암호화폐연동달러패권전략 〈지니어스〉법

〈2025.9 항쟁의기관차〉 암호화폐연동달러패권전략 〈지니어스〉법

트럼프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미국가상자산(디지털자산)3법이 7.17 미하원을 통과했다. 7.15 처리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공화당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난관에 봉착했던 법안은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공화당의원들을 설득해 통과될수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금융시장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법, 가상자산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한 <클레러티>법,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발행을 금지한 반CBDC법이다. <지니어스>법은 상원을 이미 통과한 상태여서 그다음날인 7.18 트럼프가 바로 서명했다. <지니어스>법이 제도화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등기존화폐의 시세를 따르는 암호화폐를 가리킨다. 트럼프는 2024.7.27 <비트코인2024>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개발계획의 폐기,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던 겐슬러증권거래위위원장해임과 친화적규제수립, 미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비축(팔지않고보유)하며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되도록 해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든다는것등을 표명했다. 집권후 트럼프는 1.23 <디지털금융기술에서의미국리더십강화>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암호화폐산업이 불법성을 토대로 발전해왔다는 비판적입장을 보여온 겐슬러미증권거래위원회위원장이 트럼프대통령취임일에 사임하고 트럼프는 취임직후 앳킨슨을 새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그외에도 백악관AI(인공지능)·암호화폐차르(총괄자문)및암호화폐위원회의신설, 암호화폐전략자산으로비축지시, 스테이블코인관련법의회통과, 퇴직연금의 암호화폐투자허용등을 진행하며 계획을 실행시켜가고있다. 이에 호응해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스테이블코인시장진입을 선언했다. 아마존과 월마트등 대형유통업체도 자체발행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지난해 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되면서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적극 매수하는 계기가 됐다. 또 가상화폐 엑스알피(XRP 리플)발행사 리플랩스, 스테이블코인발행사 서클(Circle), 디지털자산수탁사 비트고(BitGo)가 미국연방당국인 통화감독청(OCC)에 연방신탁은행인가를 신청하는등 미국가상화폐기업들도 은행업진출을 서두르고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을 밝힌 가상화폐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세티CEO는 <이것은자연스러운융합>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가 CBDC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유출문제를 내세우지만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CBDC를 인정해야한다는 현실적문제가 있다는것을 짚고있다. 2019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프로젝트<리브라>를 발표할때만해도 트럼프1기에서는 이를 용납하지않았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때 같은 가치의 달러나 단기미국국채를 담보로 사게 함으로써 코인을 사용할수록 달러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발행사의 준비금으로 미국채수요를 늘리면 채권금리하락과 정부이자부담경감효과가 발생한다. 혹자는 <지니어스>법을 달러를 석유결제에 연동시킨 페트로달러체제에 비유한다. 즉 1944브레튼우즈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1975달러·석유연동체제를 수립했고 이제 2025 달러·스테이블코인체제로 달러기축통화체제를 유지하겠다는것이다. 이것이 트럼프가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인터넷탄생이후금융기술에서일어난가장위대한혁명>이라고 평가한 이유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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