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통화주권상실통화스와프결사반대!> 정당연설회를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통화주권상실 결사반대한다!>, <제2의IMF 불러오는 대미협상 중단하라!>, <제2의IMF는 곧 정권탄핵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날강도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 <미군철거만이 자주국방이다 미군부터 철거하라!>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관세폭탄과 환율조종에 이어 국방예산갈취까지, <한국>을 식민지로 여기는 날강도미국의 약탈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은 미국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3500억달러를 내주면 제2의 IMF가 터지고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미국의 달러종속체제로 완전히 편입돼 통화주권을 송두리채 빼앗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대놓고 <한국>을 식민지로 전락시킬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결사반대한다. 날강도미국과의 모든 대미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민중민주당전대표는 <3500억달러면 500조원이다. 1조면 일자리1만개를 만들수 있고 500조면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한다면 <한국>경제를 살릴수 있는 액수다. 5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대미투자라는 이름으로 강탈당하느니 25%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게 낫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안전장치>를 얘기하며 미국에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3500억달러를 주겠다는 얘기다. 한번 물러서면 2번 3번 물러설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어떠한가. <동맹파>에 놀아나며 통화스와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통화스와프를 구걸하자 1일 사실상 <한국>정부의 환율조정권리를 박탈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통화가치가 급락해도 외환시장에 달러를 투입하거나 금리를 조정해 방어하는 행위 등을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경제전반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통화방어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통화주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달러체제에 완전히 종속돼 파산할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장민프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가 자국외환보유고의 1/4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80%에 해당한다. 감내할수가 없다. 악랄한 장사꾼 트럼프는 매년마다 1000억불씩 자신의 임기안에 3500억불을 모두다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매년 1000억달러를 지불한다면 우리경제가 감당할수 있겠는가. 제2의 IMF, 국가부도사태는 이재명대통령까지 염려하고 있다. 돈은 우리가 내는데 장사가 잘되면 그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고 장사가 안되면 그 손해는 우리가 떠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에 기술인력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기술만 가르쳐주고 바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 그 기술비자를 안내주다가 이제 마지못해 내준다고 하면서 비자수수료가 1인당 1억4000만원이다. <한국>인은 미국에 가서 임금도 받을수 없는 것이다.>라며 <이런 관세협상에 대해서 이재명정권만 믿고 우리국민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되겠는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국민들이 모두다 관세협상에 맞써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미경제정책연구센터전문가는 <트럼프가 한국에 부과한 25%관세는 확실히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겠지만, 미국과의 협상으로 15%관세를 내고 3500억달러를 동시에 내는 것보단 타격이 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조건 현금으로, 45일안에 계좌로 보내라는 3500억달러는 약500조다. 500조를 한국데이터산업에 투자하면 750조의 생산이 가능하고, 500만명취업이 가능해져 외환위기, 2008금융위기, 2019코로나위기, 2024내란위기를 겪으며 다 죽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릴수 있는 돈이다.>라고 짚었다.
더해 <희대의 비상식적, 굴종적 노예계약인 투자합의방식과 연계된 통화스와프체결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3500억달러투자건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말아먹고 통화주권을 내주는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매국이고 굴종이며 영원한 노예적 종속으로 가는 길이다. 진짜 국익·실용이 우선이라면 미군철거와 대미투자폐기만이 답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날강도 미국의 끝없는 약탈은 주요산업과 영토까지 빼앗은 다음에야 끝날 것이다. 미군철거가 자주국방이고 주권회복이고 자립경제의 시작이라는 것, 반미자주 없이 민주도 통일도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