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용산대통령집무실앞에서 <통화주권상실통화스와프결사반대!> 정당연설회를 2차례 전개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무제한통화스와프는 무제한통화주권상실 결사반대한다!>, <제2의IMF 불러오는 대미협상 중단하라>, <날강도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 <통화주권상실하는 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제2의IMF 불러오는 날강도협상을 중단하라!>, <모든 대미협상을 당장 중단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민중민주당전대표는 <날강도미국의 경제약탈에 국민들의 반미정서가 높아지고 있으며 날강도미국을 규탄하고 경제침략의 뒷배가 돼주는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의 <자주국방>은 무엇인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무기강매에 이재명정부는 F-35A스텔스기20대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해상초계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등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25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무기구매를 검토 중이다. 2024년초 미<한>이 합의한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를 내놓으라며 주<한>미군주둔비인상압박도 동시에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폭탄, 환율조종에 예산갈취로 이어지는 제국주의미국의 날강도짓에 맞서싸우지 않는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민중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지름길이다. 도저히 수용할수가 없는 것이다. 당장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을 중단하고 대미투자협상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장민프닉스정치경제학연구소상임연구위원은 <관세협상에서 유럽은 기업이 주체인데 우리<한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3500억불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부도를 초래할만큼 엄청난 규모다. 또 3년에 걸쳐 트럼프임기내에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50%씩 반환받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한국>노동자가 투자하는 미국공장에서 임금을 받는 것도 어렵다. <한국>노동자는 단지 미국노동자에게 기술만 가르쳐주고 돌아가게 된다. 그것도 기술비자를 받기 위서 1인당 1억4000만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재명대통령은 미국에게 원화와 달러의 무제한적인 상호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얼핏보면 그럴듯해보이지만 소나기를 피하고자 태풍을 초래하는 일이다. 이미 군사주권이 미국에 넘어간 상황에서 원화통화주권마저 포기하는 행위다. 우리노동자들은 외환·관세 협상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과거 행적에 비춰볼 때 미국의 날강도적 요구는 1개에서 10개, 20개로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결국 <한국>경제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노골적인 약탈선언인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시 환율은 2000원이상으로 치솟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취약한 <한국>경제상황에서 체결 즉시 개발도상국수준으로 화폐가치는 급락하고, 달러체제에 완전히 종속돼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결코 흘려듣지 말라는 경고가 넘쳐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 지금 하는 짓은 현재 37조국가부채에 달러약세를 유도하고, 무역적자해소를 하겠다며 고율관세·대미투자를 강제해 자국의 경제위기, 파산직전의 재정위기를 벗어나보겠다는 것>이라며 <유럽.일본은 이면계약 등 다 빠져나가고 미국의 날강도짓은 <한국>을 집중 겨냥해 압박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다. 3500억달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출되면 당장 국내투자가 줄고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으로 모두 옮겨가, <한국>산업은 빈껍데기로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당원들은 이재명대통령앞으로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추진즉각중단촉구서한을 제출했다.
